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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경험 못한 전세시장 열린다...어떤 효과 낼까

경제 2020-07-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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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격 시행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인 여당에 대해서 야당은 폭거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세입자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차재원]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 그러니까 바로 개정되기 직전에는 2년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년에다가 2년을 살고 난 뒤에 한 번 더 계약 청구권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들어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4년이 사실상 보장되는 셈이다. 그리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러나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5%까지로 딱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5%라는 그 자체가 5%가 최대치고요.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달리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상한을 따로 조례에 의해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5% 정도까지만 더 올려주면 된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법안이 지난 29일 법사위에 상정된 뒤에 단 이틀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현종]
그렇죠. 굉장히 법안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건 제가 국회를 20~30년 출입했습니다마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30%가 넘어섭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단 통과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법무부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뤄졌지 않습니까?

보통 법률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나중에 법사위로 넘어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이건 법사위에 바로 넘어왔단 말이죠. 관련된 법안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한 7개 법안 정도를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것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법안이 당일날 법사위 통과되는 그날 오전에서야 제대로 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에는 전문위원도 있고 야당 의원들도 있는데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이날 아침에 법안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축조심의도 거치지 않고 대체토론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사위에 통과돼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의원들도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 통과했고 어제 전체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미 관보에 게재됨으로 해서 오늘부터 시행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되어왔던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하여튼 이게 집을 팔고 사고 등등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되게 혼란이 일어난 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도 받고 상담도 받고 국회의원 회관에도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어떤 심의 기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왜냐하면 변수가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나온 게 보완하는 걸 또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허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어떤 면에서 보증을 서줘야지만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지 않을 경우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가 미처 어떤 면에서 보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오늘 또 이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굳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입장을 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상황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법안 처리도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됐고 시장에서도 제대로 모르다 보니 굉장히 혼란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 심사 과정이 사실상 생략이 되면서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당은 물론 비판이 쏟아졌고 정의당도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협치 실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여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히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만큼 이렇게 국회의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걸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름대로의 절박한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바로 앞에 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의된 게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발의되어왔던 법안들이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민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관철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21대 총선에서 상당히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을 보겠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나니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 나의 권한, 권리가 많이 축소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두르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이 상당히 고스란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조금이라도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을 비롯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절차적인 과정을 좀 생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근절한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겠다는 각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통과된 것이 임대차보호법이니까 아무래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입법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뭔가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들이 아마 상당히 다 녹아들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그런 입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하셨지만 이러한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여당이 어떻게 후속대책을 잘 만들어나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은 신속한 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도 속수무책인 상황인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지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한 2년 지나서 일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뭐라도 우리 때만 넘기자, 이런 어떤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고 국정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달 4일이죠.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미 기차는 출발했고 중간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법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어떤 면에서 주춤한다고 하면 바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출발한 지금 이 법 자체는 아마 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8월 4일까지만 봐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 두 가지 법률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을 8월 4일날 통과시켜야지만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왔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입법으로 일단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과연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시장에 달려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사실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일단 법안이 통과되고 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공과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런 국정 기조, 운영 기조를 계속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여론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 대통령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절박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국정운영을 한번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속도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자체가 누구나 다 용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또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면 빠른 속도의 속도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오는 부작용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행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 아닌가.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책임도 어차피 앞으로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지금 별다른 카드가 보이지 않고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차재원]
사실 장외투쟁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히 장외투쟁 자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다 알다시피 코로나 정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폭우로 인해서 수해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장외투쟁을 해서 지난 20대 국회 과정에서 강력한 장외투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심의 이반을 오히려 더 촉구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어서 본다고 하면 장외투쟁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결국 국회 내에서의 투쟁인데 국회 내에서의 투쟁 자체도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아, 지금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국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의사진행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건조정위 같은 경우는 6명 여야 동수로 6명씩, 3명, 3명씩 6명으로 구성되지만 야당의 몫 중에는 예를 들면 친여 성향의 야당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뭔가 어필하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 봐야 5분의 3, 180석이 동의를 하면 필리버스터 중간에 멈춰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몇 명이 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현재의 여당 일방적인 법처리가 부당한 측면, 그것이 반시장적이고 시장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반향이 오고 간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도 뭔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제동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너무 진작에 일찍 포기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야당의 의원들 전략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이렇게 무기력했지만 미래통합당 한 초선의원의 국회 본회의 부동산 관련 5분 연설은 강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윤 의원의 연설. 일각에서는 야당 역할 혼자 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현종]
저는 바로 오늘 윤희숙 의원의 저런 연설이 바로 야당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 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몸을 쓰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당은 몸을 쓰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반대하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고함만 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 박차고 나가고 그게 야당의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도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우리 주장이 뭐다라는 것, 이 문제점이 뭐다라는 것을 갖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여당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윤희숙 의원이 오늘 5분 동안 연설한 영상을 수십 번 봤는데요. 정말 이 짧은 연설 안에 전문가적인 식견과 진정성.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도 본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당 의원들도 뜨끔했을 겁니다.

바로 지적한 문제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의 활동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 어떤 면에서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큼 전문가적인 식견과 노력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 바로 그 진정성을 보고 국민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당의 오늘 저 모습을 보면서 투쟁 방법이 없다, 우리가 수적으로 졌다.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당이 저렇게 내면 야당은 대체품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왜 우수한지 왜 우리 법이 여당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있고 SNS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이 정말 저렇게 대안이 있구나. 수권정당으로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윤희숙 의원 같은 이런 어떤 앞으로의 활동들을 통해서 야당은 야당다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충분히 투쟁할 수 있는 장외에서 수십만 명 모으지 않고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제전문가로서 굉장히 조목조목 잘 분석했다는 분석인데 오늘 연설 가운데 전세제도가 이 법안 때문에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거의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세제도라는 자체가 점점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냐.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돌아다니는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로 거액의 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돈을 굴리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벌써 이제 전세시장이 반전세, 더 나아가서 월세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개정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집주인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나는 전세를 포기하고 나는 모든 걸 다 월세로 전환할 거야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의 시각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 임대보증금 자체가 상당히 1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보통 6~7억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6~7억이라는 돈을 집주인이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걸 갖고 자신이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면 기존의 세입자한테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거액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런데 뭐라고 그래도 전세는 결국 어차피 없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도입됐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모기론 같은 미국식의 아주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고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전세제도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에 상당히 이용이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갭투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반시장적이다.

그런 측면 때문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전세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개정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상당히 전세가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시장에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이냐, 적을 것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걸 과연 임대인이 유리할지 임차인이 유리할지. 이건 앞으로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어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재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금리와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이미 전세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신데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시장 분위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승성 / 공인중개사 : (임대차 3법) 입법 예고할 때, 그때 문의가 많았었고요.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전셋값을) 못 올려 받는 거냐?',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계약서 쓰지 않는 한 못 올려 받는다고 상담했죠.]

[전세 거주자 : 만약에 4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후에는 지금 집도 그렇고 다른 집에 갔을 때는 보증금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또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 후에 전셋값이 얼마가 폭등할지가 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임대사업자 :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고 아니면 당장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 그리고 새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세입자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세를 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또 본인이 돈이 없어서 본인도 전세를 살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쇄작용이라는 거죠. 한쪽에서 올려버리면 주르륵 전부 다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 국면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 이게 되니까, 물론 지금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이번에 규정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 시장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어왔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법률을 통해서 임차인한테 많은 권한을 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여기에 허점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의 혼란이 오는 것인데 그런 혼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게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4년 주기로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 탓일까요?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 동안 전국 18살 이상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서울지역 정당지지도에서 통합당이 40.8%, 민주당이 31.4%로 나왔습니다. 통합당이 9.4%포인트나 높았는데 이렇게 역전당한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4월 15일날 총선 때 사실 서울은 거의 압승을 하다시피, 전승, 완승을 하다시피 했을 정도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정도로 급속도로 민심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심 바탕에 흐르는 기류가 분명히 바뀌어도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의 집값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서울시장이 사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유고 상태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서울 민심도 상당히 싸늘하게 식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여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이 발언도 상당히 아마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바로 그 때문에라도 어제오늘에 걸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식의 행보 자체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역전된 민심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보호법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작용될 것이냐. 그것이 진짜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요동치고 전세 시장이 더 교란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임차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나름대로의 대책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먹힐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같이 지어야 되겠죠.

[앵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참 급변한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결국은 176석을 가진 여당 입장에서 보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 선거 이후에 보면 원구성도 혼자서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개혁한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것들의 분란을 일으켜 왔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지금 악재들만 쌓여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돼 버리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경제 이슈라는 게 항상 보면 항상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직장과 부동산. 우리나라 사실 국민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다 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의 집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해진다. 두 번째는 직장이 어떤 면에서 불안해진다. 이 두 가지가 흔들려버리면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대, 30대가 그동안 여당 지지를 많이 해 왔죠. 그러나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직장과 집 구하는 문제가 이게 어떤 면에서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 지금 여러 가지 수도 이전 문제 등등을 내놓고 있는데 물론 마음 급한 건 알겠어요.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는 신뢰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의 중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책임을 조금 나눠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법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당이 굳이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크게 없어요.
그렇다면 절차상 야당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뭔가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개원식 때 나와서 협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당이 지금 마음 급한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함께 리스크를 공유할 때 여당도 책임을 덜하는데 문제는 이제 온전히 여당의 몫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것도 여당의 몫이 돼버리면서 사실 이번 9월달, 10월달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당으로서도 좋게 나오면 상당히 반전의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또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권고를 했던 집을 팔라라고 권고를 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 참모 8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차재원]
지금 8명이 다주택자로 데드라인을 넘은 상황이지만 일단 참모 8명 모두 다 다주택인 분들이 한 주택만 남기고 다 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못 팔았느냐. 여러 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매기가 없어서 도저히 안 팔리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될 건데 시세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의구심도 제기를 합니다마는 청와대 쪽은 그건 아니다.

나름대로 팔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8명의 참모가 진짜 진정성 있게 여분의 주택을 팔겠다는 그 진정성은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만큼 마지막 못 판 참모들은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다 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장관들 같은 경우도 8명인가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런데 장관들 같은 경우는 팔았다는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들은 왜 안 파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요? 물론 장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누가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장관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참모들처럼 우리가 팔기로 했다는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총리실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어느 장관은 다 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식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참모는 파는데 국무위원은 안 팔고 있다면 이것도 뭔가 엇박자가 나면서 대국민 신뢰도에 상당히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내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용에도 다주택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인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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