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국내 발생현황
확진 14,389명완치 13,280명사망 301명
검사 누적 1,579,757명

"10년 새 종부세 내는 5주택 이상 300% 이상 급증"...종부세법 통과 임박

경제 2020-08-02 17:14
AD
[앵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과거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이러한 투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김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경기 회복과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3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완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투기 성격의 다주택 보유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여 명, 143% 늘어났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주택 3채 보유자는 280%, 5채 이상은 무려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1주택자는 89%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지난 10년 동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 비중은 줄어들고, 5주택자 이상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10일)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새 종부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그 사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처분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