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안 바뀌면 개혁안 종잇장에 불과"...변화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SNS에 아직도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고 우려하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분리해야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며, 검사 개개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