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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대정부질문...'4차 추경·추미애' 격돌 예상

정치 2020-09-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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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6명입니다.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열흘째 100명대고 한 달째 세 자릿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원래 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나와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이틀 더 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감염원을 모르는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4%인가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두기를 2.5에서 내리는 부분을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 고민의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2주째 아닙니까? 저도 오늘 YTN 출연하느라고 저쪽 음식점 많은 거리를 걸어왔는데 완전히, 완전히 어둠이더라고요.

[앵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니까요.

[유용화]
영업을 못하니까요. 완전히 어둠이에요. 24시 외에는 없더라고요, 편의점밖에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도 완전히 지금 한 주를 더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100명에서 그 수준을 마크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제3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일부 지자체 같은 데... 대전, 이런 지자체에서는 완화 조치를 한 곳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다시 또 감염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수철]
일단 내일 정부 정책의 방향은 중위험시설이나 카페라든가 식당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 조치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업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구체적 홍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정부 정책의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7조 8000억 규모의 올해 네 번째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선별적인 지급,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에게 절반 규모를 지원할 예정인데 말이죠.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홍남기 부총리 얘기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 부분이 마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올해 1년 동안 했던 데이터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자체의 데이터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특히 특고직 노동자들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그동안 사회안전망에서 잡히지 않았던 데이터까지 다 망라해서 하여튼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예산상의 범위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회에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제4차 추경이 시간을 여유 두고서 편성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국회에서 예결위 논의에서 놓쳤던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점 같은 경우도 매출 4억 이하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했는데, 물론 재경부에서 그 기준을 잡았지만.

거기서 그러면 그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7월달에 예를 들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실직한 이런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놓쳤던 사각지대를 어떻게 국회에서 보완을 하느냐는 문제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서, 분명히 이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논란을 줄여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보고 있는, 직접적 타격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3차 추경 때는 지원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김수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또 영업을 못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2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약 9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까지도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평가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있고 전문가들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하자면 바로잡아질 때 저는 합의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7조 800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국채를 발행해서, 즉 빚을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원 돼야 될 곳에 못 지원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따져 묻고 편성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13세 이상입니다만 통신비 2만 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송곳심사를 예고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헛되게,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앵커]
13세 이상 4300만 명에게 2만 원씩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 이게 지금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난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경제 진작 효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유용화]
일단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100% 국민에게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선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 피해를 본 분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100% 못 주기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19를 전 국민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지금 다 고통을 겪고 있고 다 싸움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지만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그렇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죠. 개인으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파이팅하라는 위로금적인 차원의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1인당 2만 원이라고 하면 한 가구당 8만 원, 4인 가족 8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대기업에 간다, 통신비를 직접 대기업으로 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럴 경우에도 2만 원이라는 부분이 1인당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따지면 8만 원, 10만 원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상 또 쓰게 되거든요.

소비를 하게 되죠. 실제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소비진작효과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소비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건. 그걸 뭐 저금을 하겠습니까?

이번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재난지원금이 100% 지급됐을 때 총선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번에 2만 원 통신지원비도 정부에서 대책 없이 정치적인 컬러를 너무나 대입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따져 보면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회에서 생산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럼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이 예산을 투여하면 어떻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냈어요, 실제로.

그런 차원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코로나19 전쟁에서 힘든데, 힘든 부분들을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통신비 대신에 전 국민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 이런 의견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김수철]
이 부분은 통신비를 지원하자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통신비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2만 원을 주게 된 것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약간 짬뽕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혜가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짬뽕이 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정부 안은 34세까지 청년들과 50세 이상만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사실 9000억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현재의 국가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미래 세대가 빚으로 떠안아야 되거든요. 어느 보도에 보니까 40년 후에 1인당 빚이 1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느 조사에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이 돼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데는 1인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독감 주사를 투여하자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올 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독감 주사를 놓자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화]
그것이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응 자체가 정치적인 접근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 3차 추경에서 독감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고요.

지금 어제인가요, 그제부터 예를 들면 어린 아이라든가 또 다음 주부터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접종이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리고 독감 백신이 지금 양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통신비 2만 원 주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꼬투리잡는 그런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독감 백신이든 와이파이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국 전 장관 때와 패턴이 똑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개혁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다음에 확인해보면 근거가 없어요.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하려면 사실이 뭐다 라는 걸 집중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소설이라면 소설이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증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병가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필 문제 됐던 이 해에만 없어졌어요, 서류 자체가. 저는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해 것만. 이런 행태는 조국 장관의 아들인가, 딸 입학 서류가 그 해만 없어진 것과도 마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앵커]
특혜 휴가냐, 기준에 맞느냐.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일단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가 처리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군대 갔다 오신 대한민국 남성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그게 적법했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볼 때 분명히 서 일병이 그때 2017년 6월 25일, 26일 이 사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오히려 이 사건을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추미애 개인의 문제였던 문제들을 국방부의 설명 자체가 되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휴가가 세 가지로, 이렇게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병가가 있었고요. 2차 병가, 그다음에 정기휴가 이렇게 해서 23일을 연속으로 휴가를 썼어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는 1차 병가, 2차 병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사후에 승인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인데 사전에 승인된 기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어요.

[유용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내놓은 안은 국방부 안은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초기에 이것이 발단된 게 전혀 아니고요.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얘기를 한 것인데.

부득이할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해석인 것이죠. 저는 국방부 해석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그리고 지금 나오는 김종민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위법 사항이라는 부분도 이건 밝혀진 게 사실상 없어요. 그럼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측면이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조국 사태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사태처럼 해서 정치공세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이후에 이것이 추석 연휴 때까지 가져가고 그다음에 국감 때 가지고 가는 이러한 정치공세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과거 조국 사태 때도 봤지만 국민 여론이 조국 대 반조국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은 추미애 대,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오늘 또 황희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부러 이 의혹들을 계속 퍼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과거 조국 대 반조국, 집회도 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 그것을 예를 들면 저지하려고 하는 정치공세.

이런 식으로 정국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야권에서 계속 정치공세를 하겠지만 저는 여권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걸 논란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는 문제.

그럼 국민 여론은 또 나눠지는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19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안 내놓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것이 그 열차로 달려갈 것 같아요. 의혹 문제예요, 의혹 문제. 사실상 규명된 건 없어요. 그냥 의혹만 서로 간에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현재 공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김수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께서 진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 증언에서도 야당 의원이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사적인 일에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진실 공방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이고요. 사실은 지금 진실을 가리는 게 중요하지 이 정치 공방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화]
몇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찰수사가 9개월째 아니에요. 왜 검찰이 이 사실에 대해서 9개월째 수사를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이 무책임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용화]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사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몇 사람들 불러서 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검찰 수사는 탈법 사실이 있는지, 위법 사실이 있는지, 정말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는지, 개입했다고 하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민주당 관계자들이 위법 사실이 있는지, 이걸 검찰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9개월째 안 밝히고 있어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제기, 예를 들면 지금 위법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왜 악화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화를 통해서 휴가를 연기하는 사실이 일반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정서상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국방부 해석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측 얘기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위법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 한 통으로 그걸 연기할 수 있느냐.

연기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정서와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또 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로써 보여주면 좋을 텐데 문서는 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두로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서 부분에 있어서도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문서를, 국방부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겠지만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인지, 2년이다, 5년이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은 여야 간의 정치 공방, 정치 공세로만 계속 달려가다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야권은 정치공세를 하겠죠. 여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추 장관이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 장관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 때 상당히...

[김수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 장관께서 지금까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입장이 없는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이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부분이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동부지검장을 인사를 하고 또 대검의 형사1부장을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보냈고 검찰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는 동부지검의 직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하는 등 사실은 되게 의심스럽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미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검찰이 저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사실 검찰개혁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월요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제 전국 검사들에게 추 장관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들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이런 메시지만 담았다고 해요.

지금의 상황을,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는 걸까요?

[유용화]
그 메시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추정컨대 추 장관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탈법이나 위법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확실히 밀고 나가겠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추 장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풀 사람도 추 장관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인가 정세균 총리가 어느 언론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법 문제라든가 그리고 국민에게 민망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나가서 추 장관이 사실상 이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 장관 개인이 국회에서 나왔던 스타일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권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스타일, 국회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질문할 때 신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난적 질문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국회라는 것은 국민과 대화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국민과 대화하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협력을 바라는 말투로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한 식의 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아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 정도 표현을 해서 하면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비화될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가면 검찰 수사 하는 것이고요. 의혹 문제는 쌍방간의 정치공세인데 비생산적인 얘기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실제로요?

[김수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과연 추미애 당대표께서 어떤 역할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보좌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당시에 서 씨 일병의 휴가가 적법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한 진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 장관께서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검찰개혁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검찰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계속 검찰개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승전검찰개혁, 검찰개혁이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라든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밝힐 거예요? 쌍방의 공방이잖아요. 여권에서도 지금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서 빨리 밝혀야죠. 그 외에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는 문제, 정치적 공세든 뭐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상당히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그 정도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 쌍방에서 논란을 일으켜봤자 또 추미애 대 반추미애, 검찰개혁 반대다.

이런 식으로밖에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이 국민통합이라는 문제하고는 배치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앵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추미애 장관의 진솔한 답변, 이걸 기대를...

[김수철]
기대를 하죠. 저희가 검찰이 그동안 보면 유재수 사건 수사 무마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았고요.

지난 8개월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걸 정확히 밝혀라.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 문제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결국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것은 폄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여론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민주당이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로 두 당의 격차는 0.9%포인트,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고요. 또 어제 나온 갤럽 조사는 민주당은 전주 그대로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히려 빠졌습니다. 여론조사가 약간 제각각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저는 여권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현재의 국면을 풀어나가는 핵심 요소가 뭔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코로나19라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있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검찰개혁도 중요하죠.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대응도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권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자꾸만 대응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론에서 공세가 이뤄지고 결코 여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리얼미터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20대 남자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김수철]
그 부분은 20대의 정의에 대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이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출범 때 사실 어떻게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소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사실은 공정과 정의를 그동안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대들이 요구하는 정의롭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인턴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을 보면 아들들은 인턴들도 잘하고 그것들로 대학까지 간다는 스펙을 쌓아서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20대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남성들의 지지도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미애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더해서 지난번에 윤영찬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기사가 카카오에 올라간 걸 보고 카카오 좀 들어오라고 해라.

이것도 얼마나... 지금 유신시대도 아닌데 이러한 식의 말하자면 대화들이 오고 간다는 것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걸 씨도 보면 자기가 집을 4채나 가지고 있고 그중에 집을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나 20대들의 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추 장관의 발언이 어떤 게 나올지 봐야겠군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대정부질문에서 분명히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한테 거센 질의를 할 텐데요.

전과 같이 그런 스타일보다 좀 더 국민과 대화한다는 입장에서, 추 장관이 그러한 유연한, 정치를 오래했잖아요, 굉장히. 그러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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