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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방 학대 살해' 새엄마 1심에서 징역 22년 선고...살인죄 인정

전국 2020-09-16 14:28
[속보] \'가방 학대 살해\' 새엄마 1심에서 징역 22년 선고...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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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새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가둔 가방 위에서 뛰고 친자녀의 신고 권유를 10차례 거절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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