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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北, 공동조사 요청에 무응답...NLL 다시 분쟁화?

정치 2020-09-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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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공동조사를 북측에 요청했지만 북측은 자체 수색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영해 침범은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 우리 측의 공동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앞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입장이 처음 나왔고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일단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에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통신선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통신선 복구를 북측에 요청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군 통신선 복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한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 사과를 표시했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시신 수습을 위해 자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군 통신선 복구, 촉구랄까요, 요청이랄까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귀담아 들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남북 양 정상 간의 나름대로 주고 받는 신뢰라고 할까요, 이걸 볼 때 적어도 빠르면 내일 정도 북한에서 긍정적인 화답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것으로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북측의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무진]
북한의 표현은 대남 경고장이죠. 그러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내용이고, 하나는 대남용이다. 구체적으로 대내용과 관련해서 일종의 북한 군부 달래기용이 담겨 있다. 지금 북한 군은 나름대로 북한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비상방역체제,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잘 이행을 했는데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의 노력이겠죠. 노력하고 있는데 NLL에서 우리 측이 우리 측 또한 시신 수습에 대한 일종의 명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고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제발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남측에서 NLL 속에서 긴장고조 행위하지 말고, 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슈화하지 말아달라, 그러한 메시지가 이번 경고장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 통신선 관련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북측에서 조만간 화답, 긍정적인 답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이죠. 금요일날 북측의 통지문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동안 모든 통신선, 연락채널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과 통전부 사이에 비공식 라인은 살아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증으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 통신선 문제를 얘기한 게,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답이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게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한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글쎄요, 제가 청와대, 또 국방부 이런 당국이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과거 경험적 사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면 조금 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나름대로 신뢰가 조성되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보면 군사적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류하는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친서도 했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과 이런 서신도 보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완전한 복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번 사건 해결을 하려면 나름대로 가장 기본적인 군 통신선만 있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 현재 대남 유감 표시 서신 관련해서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 간 이런 라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비공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군 통신선, 공식적으로 나름대로 복원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감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아주 가볍게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늦어도 내일 정도 되면 좀 긍정적인 화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내용으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오게 될까요?

[양무진]
우리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 유감 서신에 보면 현재까지 조사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공동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군사지역, 군사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만약에 군사시설, 군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하면 이것은 무장해제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나 북한군이나 무장해제 이것은 가장 치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도 추가조사나 아니면 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서면조사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북한이 통신선을 통해서 답변하고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남북 군이 공동으로 군사시설, 군인들 상대로 해서 조사할 가능성, 이것은 아주 낮다.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8년이죠. 우리 측 관광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잖아요. 그때도 남북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합의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금강산 지역에서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북한 초병이나 군에 대한 조사를 북한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다 봤고 또 뭡니까. 우리도 2010년도 천안함 사건 할 때 북한이 검열단 파견 운운하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죠.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동조사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래서 앞서 북한이 영해 침범하지 말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주장,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스그런데 서해 NLL,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과 북의 긴장이 계속 조성됐던 곳이잖아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곳이 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지역인지요?

[양무진]
가장 중요한 첫째 요인은 휴전협정이죠. 1954년 휴전협정할 때 육지의 경계선은 합의를 했지만 해상의 경계선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측은 계속 NLL 이것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지 합의한 선은 아니다, 그런 측면의 주장을 해왔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은 99년도에 제1차 서해교전이 발생했죠.

그때 북한이 경비계선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연평도 지역. 연평도에서 남쪽 지역으로 한 4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해5도가 다 북한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양무진]
그렇죠. 서해 5도는 지금 우리가 실효 지배하기 때문에 아니지만 서해 5도를 하는 근거리 지역, 해수 지역이죠. 여기에도 다 북한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미 그건 대화록에서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 여기서 평화수역, 공동 어로구역 이야기 나왔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NLL 일대를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만든다였죠. NLL 일대 하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이 경고장에서 북한 수역을 침범 운운하는 것은 NLL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계선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NLL 중심으로 해서 남측이 시신 수습이라는 명분하에서 긴장고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예민한 사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백지화하려는 의도로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국면전환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북측에서요? 글쎄요, 저는 이 NLL 관련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합의하고 군 최고지도자 간에 서명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북한이 잘 알고 있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NLL 이 부분 가지고 북한이 이슈화, 쟁점화할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 분석의 근거 중의 하나는 2년 전에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도 서해 NLL 지역을 평화수역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남과 북이 공감을 한 거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양무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면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NLL을 기준으로 한 평화수역이거든요.

그러나 일종의 경계 이 문제가 확정이 되려면 남북 간에 아니면 4자간이든 그건 형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평화협정을 할 때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NLL 이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진다면, 또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가 수색작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서 NLL를 무력화시키겠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렇게 경고장 이후에 NLL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남북 정상 간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서해에서 더 이상 이슈화, 갈등화할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신선 관련한 얘기를 했고 교수님께서는 북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그 말씀을 드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발빠르게 사과 서신을 보낸 것 아나운서여기에 대해서 왜 보냈느냐?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단 국제사회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될 때 김정은 위원장은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정상적인 지도자를 지향하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요인 아니겠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간 한반도의 변화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2017년도에는 한반도가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 속에 보면 9.19 합의 이행하고 또 남북 정상 간에 유대가 강화되고 이 변화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발 빠르게 사과를 했을까,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 통신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복원된다 하면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결될 뿐만 아니고 재발 방지, 더 나아가서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종전선언이나 기타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대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가족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가족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병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무진] 당연히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최고지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조의를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죠. 그래서 이런 군사 통신선 복원이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이런 공무원의 피격 사건, 제2, 제3의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할 뿐만 아니고 이 사건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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