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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與 "기강 문란" vs 野 "망신 주기"

정치 2020-11-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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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대면감찰. 대면감찰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감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대면감찰에 지금 대검찰청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갈등이 고조됐었어요.

[이종근]
언론사 기자들이 그렇게 대검 앞에 그렇게 많이 지금 진을 친 것도 거물 인사의 소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늘 취재 경쟁을 벌인 것도 역시 평검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법무부가 보낸 검사가 검찰총장을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현장을 지금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과연 오후에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검이 응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법무부가 대검이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취소하고 그러나 강행하겠다라는 한발 물러서면서도 그러나 의지는 다시 보인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건 이례적인 건데 이 이례적인 것의 발단이 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대검찰청 쪽에서는 감찰은 정식적인 절차면 받겠다는 거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배종호]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대면감찰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감찰은 대면감찰, 또는 비대면감찰이 없어요. 감찰규정에는 그냥 감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검사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거든요. 그러면 감찰 규정에 따라서 검찰총장도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성역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예우를 밟지 않았다, 또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수사와 감찰에 있어서는 예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예우도 밟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16일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알려달라라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일날 다시 방문해서 조사하겠다는 예정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때 평검사 2명을 보내니까 이걸 가지고 왜 평검사 2명을 보냈느냐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면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일날 우편으로 보냈고 또다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그걸 반송을 하니까 다시 또 19일날 총장 비서실에다가 우리가 방문하겠다,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불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감찰 계획을 일단은 지금 취소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취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유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숨고르기, 내지는 명분 쌓기를 통해서 다시 감찰이 들어갈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늘 강조한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거든요.

그런 본인도 감찰 대상이고 그러면 감찰규정에 따라서 저는 감찰을 받아야 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이 다섯 가지나 되거든요. 하나는 아내 관련도 있고 장모 관련도 있고 또 라임 관련, 옵티머스 관련 이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수사에 들어간 것이 있고 또 수사에 들어가야 될 대상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 문제가 위중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제가 볼 때는 당당히 감찰에 응해서 감찰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피곤함을 국민들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나서야 된다라는 말까지 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사실만 정리하느라고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지 못했는데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도 있는 반면 안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이겁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어떻게 다르면 수익적 행정행위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행위고 예를 들어 상을 주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침익적 행정행위는 지금과 같이 감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어떤 그런 의무나 권리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전 통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건 검찰총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검사한테 감찰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된다, 어떤 사안이냐.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받을 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고 그냥 감찰을 하러 오면 나는 어떤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사를 받든 감찰을 받든 어떤 회사에서의 감찰도 사실은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검 측에서는. 그리고 사전통지도 이겁니다. 지금 17일날 이미 의향, 협조의사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통지를 했다, 그러니까 거의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18일이나 19일날 대면조사하러 갈 테니까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대검 측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적인 검사라 할지라도 그냥 대면검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확히 사안을 특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 사전통지라는 것은 통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니까 대답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만나서 내가 묻는 것 답만 해라는 감찰 과정은 지금까지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우 운운하지만 예우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감찰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딱 객관적인 사실 그 부분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혹 자체를 놓고 객관적인 사실로 보느냐, 아니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지금 우리 위원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사안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감찰 대상이라고 감찰지시를 내렸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까지 다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지와 통보를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통지가 됐든 통보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내가 검찰총장인데 예우를 갖추라는 얘기인데 검찰총장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예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법상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수사받을 때 특별히 예우를 받았습니까? 모든 수사과정 자체가 가는 게 다 헬기로 언론에서 중계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의견을 개진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본인은 자꾸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찰은 서면감찰이나 대면감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찰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찰과 관련해서는 감찰규정, 법무부 6조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찰 대상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찰 대상자는 증거물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석하고 진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감찰의무상 필요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당장 이것은 기강문란행위다. 그리고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윤 총장의 기강 문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여야의 목소리 다 들어봤고요. 오늘 관련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감이 66%, 공감이 25%. 그러니까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이 25%밖에 안 됐다는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이걸 또 보면 그냥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마, 그러니까 아예 대선 출마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였고 출마해야 한다라는 것이 20%였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종근]
이게 왜 배치된다고 느끼냐 하면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후보로서의 지지율 또는 그런 잠재 후보들 간의 경쟁 이 속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거기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를 봤더니 출마하면 안 된다거나 검찰총장 사퇴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면 안 된다거나. 이게 저는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권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건 사실 선호도거든요. 예를 들자면 질문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 만약에 대선일인데 누구를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즉 뭐냐 하면 응원하는 마음, 선호도라는 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지가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응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검찰총장직으로서의 지금 임무를 다 완수를 하라. 검찰총장을 떠나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고. 또는 대선출마하지 마라. 영원히 대선 출마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7월까지는 임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즉, 아직도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혹은 권력과 관련될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보통 집권 4, 5년차에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사건들을 총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완수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지지율이 서로 찬성 반대가 서로 엇갈려서 보여서 그렇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직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의견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1위가 나온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지지층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 출마해야 된다가 20%니까 훨씬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두 배나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치는 하지 마라.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원칙으로 봐도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 아닙니까. 더구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유지하라는 건데 지금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을 깨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국감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놔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체 검찰 조직의 중립성 자체가 지금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바람직한 길은 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강골 검사,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검사로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본인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겠다, 절대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국민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런 거라든지요.

[배종호]
그렇죠. 적극적으로 빼달라고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두 가지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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