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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또 충돌...어떻게 끝날까?

사회 2020-11-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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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윤 총장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간 감찰 지시 등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 온 추미애 장관. 결국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짧게 먼저 듣고 오시죠. 이 발언 이후에 한6 가지, 혐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해 볼까요? 어떤 어떤 건지 짧게 정리해 볼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감찰에 불응한 건.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이외에 중앙매체,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과 만남을 가진, 그외 언론사 사주를 만난 혐의도 있고. 그리고 채널A 관련한 수사 또 감찰하는 과정에서 그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대략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시킨 그런 내용,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짧게 정리해 주셨는데 한 사안, 한 사안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다뤄야 할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에 부적절한 인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검사윤리강령에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당시에 중앙일보가 고소고발건 관련해서 사건 관계자였는데, 당사자였는데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JTBC의 실질적 소유주죠. 홍석현 전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게 지난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사실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국감에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 그러면서 만남 자체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국감 끝나고 나서 이것은 검사의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결국은 그게 이번에 감찰의 1번으로, 감찰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한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론 해명이 된다고 해명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건 맞죠. 그다음에 검사의 윤리강령 위반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왜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여기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그게 만난 게 대수냐라는 식으로 내가 거리낌없는데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감 때 해명하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이 결국은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관련 부분을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지금 검찰의 대검의 해명을 보니까 검찰총장에게 당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건 관계인이 아닌데 왜 사건 관계인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죠, 대검 쪽에서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 홍석현 회장이 만나서 삼성 쪽을 봐달라. 이런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윤 총장이 만난 시점에 과연 그런 청탁을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홍석현 회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렇게 친하던가요? 그렇게 청탁을 부탁하고 그런 것까지도 할 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라는 그런 재계의 반응도 굉장히 또 많아요.

두 사람 사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 관계인으로 칭하여서 부르는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하냐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홍 회장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도 했다, 실은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이것을 보는 법무부 쪽은 사건 관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범삼성가 인물이고 과거에도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 로비스트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홍석현 회장을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윤리강령 위반 이 부분을 지금 거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은 아니고.

[박창환]
삼성가의 로비를 대신했냐, 안 했냐. 이 부분보다는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 쪽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즉 권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수사해야 된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

이게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첫 번째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 관계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JTBC 태블릿PC 관련해서 고소고발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당시에 관련 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당시 세간의 의혹은 삼바와 관련해서 로비한 게 아니냐 이게 의혹이었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걸 1번으로 꼽은 것은 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나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데 그럼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는 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느냐. 당신도 검사윤리강령 위반한 거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다툼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는 대로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지금 일부 보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었던 것인지 혹은 그 당시가 정말 주장처럼 만취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더 관심이 갔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판사에 대해서 사찰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글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지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한 사건이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데 그 재판부에 대해서 평판조사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고 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이런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직권남용으로 곧바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정도로까지 과연 검찰총장이 개입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납득은 좀 안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대검 쪽에서는 그래요. 이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검사를 했고 평소에도 재판에서 수집을 했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왜 하필이면 이 사건들이냐는 부분입니다.

[박창환]
사실은 오늘 감찰해서 직무배제를 하게 된 것 중에 새로운 이슈가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향후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여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영장, 형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판사가 과거에 어떤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또 주변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고 참고해서 재판에 대응해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의 이게 지금 답변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는 거기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검에서 이 주요 사건들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과거의 성향이 어떻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는 어떻고 그다음에 주변의 평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류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걸 갖다가 반부패강력부에 보내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봐서는 재판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이게 대법원들의 판사 블랙리스트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향인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그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형량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족관계, 세평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닌 거죠.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의 판사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확인관계는 좀 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여부, 그다음에 범위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검찰이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서 판사들의 뒤를 조사했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커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첫 번째 사안도 어떤 자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찰에 들어간 내용. 사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담겨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취득이 있었는지, 정보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지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핵심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것도 감찰 과정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종훈]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부로 흘려서 일부러 보도에 나가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감찰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 역시 앞서의 주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또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검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박창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검사장이나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당시의 검사들에 대한 게 정당한 사유, 어떤 근거가 있게 감찰을 했으면 감찰받아들였지 중대한 사유나 근거도 없이 감찰하니까 위에서 감찰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지금 대법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법무부,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지금 검찰의 검사윤리강령이라든지 또 직무윤리 관련 법령에 보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상급의 감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나 중대한 사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감찰의 중단을 총장이 지시했다,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당시 수사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을 갖다 막았다, 이거는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일종의 총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앵커]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뤄졌고 그렇게 해서 감찰을 무마했는지 이것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보도록 하죠. 아까 정보유출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게 정치적 중립은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야말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포함시킨 그런 직무배제 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 논란이 됐나요? 야당이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됐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검찰이 정권, 그 당시 수권세력들 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부당한 수사를 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 있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여당의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거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만약에 정권이 나중에 바뀌어서 보수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장관이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더 정치적이냐, 검찰총장이 더 정치적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정무직이잖아요.

오히려 그쪽 자리가 훨씬 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야말로 관심법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내가 이 관심법을 활용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출마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 그거 가지고 사유라고 포함시킨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이번에 포함시킨 사유 전체의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행위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발언입니다.

국감 자리에 나와서 뭔가 확실하게 정치와 선을 긋는 그 과정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을 긋지 않은 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박창환]
일단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2일이죠. 국정감사장에서 혹시 정치할 생각 있냐라고 하는 거기의 대답으로 퇴임 이후에 국민의 봉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출마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소위 야권 후보로 지지율에서 차기대선 지지율에서 급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난봄에도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 빼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발언 이후에 직접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정치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이후에 지지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뭘로 읽혔냐. 암묵적 동의, 정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로 읽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니, 총장이 지금 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의 유일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수장이 다음 대선 나올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은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감찰하고 중립 안 지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런 수사지휘권 안 해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윗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청와대에서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여섯 번의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나 부하 아니다, 수사지휘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권에서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을 듣냐, 안 듣냐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서로 너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미 선을 넘을 만큼 넘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총장이 야권의 후보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만 본인이 빼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그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근거,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갈 길이 바쁘지만 그렇다면 왜 윤석열 총장은 빼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정치할 의사가 없다면. 여론조사에서.

[이종훈]
아니, 다시 설명할 필요가 꼭 있나요, 그게?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미 저는 출마와 관련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하고 여론조사 빼달라고 과거에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점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쯤 정치할 의향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럴 생각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망론이 거세게 불타오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실현이 또 되나요, 되던가요? 우리 과거에 봤잖아요.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재단을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대권 나올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그건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에 정말 관심 있고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지난 정부 시절에 피해보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권으로 몸을 실어서 국회의원 출마하든지 했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 편향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들은 이유가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하나도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건 셀프, 내가 승리했어. 셀프 승리 선언을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인 욕구가 상당히 담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측 시각, 추 장관 측 시각은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 윤리 그리고 검찰의 윤리로 볼 때는 충분히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박창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을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밀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국감 논란 이후에, 국감 발언 이후에 순회를 했잖아요. 그 지역 지방 검사들 지청을 순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라면서 계속 자신은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내용은 그러면 너 스스로 과거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했듯이 너도 한번 스스로의 잣대를 들이밀어봐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너의 직무에 있어서, 당신의 직무에 있어서 검사 윤리 위반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직권남용 일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느냐. 그다음에 검찰의 중립성. 이 부분도 엄격하게 봐라.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 지금 야권 후보로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명을 해야지 그걸 즐기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가능성을 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잘했냐 못했냐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는 이번 여섯 가지 사유 중에 다른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했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재판부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하고 가족관계니 세평이니 이런 것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갖다 반부패부에 보낸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확대 포장해서 셀프 승리선언을 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다섯 가지만 사실 저희가 토론해 봤고요.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뺐던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대검에서는 이 징계과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소송에서 맞붙을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열겠죠.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할 텐데 그것도 대략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앵커]
본인이 위원장이시고.

[이종훈]
그래서 하여튼 징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하든지 나중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결국은 다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데 그때 한번 두고보시자고요.

과연 이번에 제기한 사안 중에서 몇 건이 유죄로 결정이 날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두가 다 증거 없음이나 이런 걸로 다 무혐의나 이런 걸로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다분히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그 사안을 어떻게 다뤄볼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지, 조사가 필요한지. 형사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될지는 궁금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대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고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들을 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윤 총장의 카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윤 총장으로서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이번 감찰 결과, 결국은 징계위원회에 넘어가게 됐고요.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답정너. 정해져 있다, 사실상 징계가 결정된 것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징계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 이 소송이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장관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근거가 있는 내용 가지고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에 대해서 대응, 즉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 이 부분을 갖다가 거부로 볼 거냐. 아니면 무리한 징계로 볼 거냐. 이 부분이 아마 행정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윤 총장은 어쨌든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예를 들어 진짜로 만약 징계를 내려서 중징계를 한다든가 또는 징계라고 하는 건 다양한 징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총장도 결단을 내려야죠.

사표를 던지고 할 것이냐. 뭔가 결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징계가 안 난다면 당연히 복귀를 하는 거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식적인 징계가 나오고 또 법원의 행정소송의 정확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갈등 또 검찰 내부의 분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관련 주제이지만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징계 사유가 됐던 것들 자세히 살펴봤고요. 청와대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 징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어떤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거리를 좀 둔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그런데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추 장관의 결정을 인정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청와대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읽을 수밖에 없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안 그래도 지금 정치권 공수처 때문에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가릴 것 없이 목소리를 너무나 다른 시각들을 내고 있습니다.

[박창환]
마치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같이 서로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검찰 독립성 훼손으로 보는 검찰과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나는 부하 아니다라고 항명하는 것을 갖다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바라보는 여권. 이 사이의 갈등입니다.

결국은 작년 조국 사태부터 벌어져온 검찰 개혁의 방향 그리고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서 국민의 여론이 반분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결국은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이번 징계 청구와 징계가 생기면 행정소송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그동안에 수많은 정치권에서 왜 정치를 갖다 사법화시키느냐. 왜 법원까지 끌고 가서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지 정치의 사법화를 정치인들이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과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방향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를 방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법원까지 가기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둘 다 해임을 시키든 아니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대통령이 말을 안 하는 것은 마치 추미애 장관 손 들어주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킬까 봐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 봐 아마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는 말 그대로 정치의 사법화에 예속되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렇게 연일 충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동반 퇴진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퇴로가 없어 보여요.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고 제로섬 싸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조금 피로감이 여권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은 지금 자기 정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게 도를 넘어서면서 지금 상당히 여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정치적 중립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그리고 앞으로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온당한 조치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정권의 또 다른 검찰에 대한 개입 이런 거로, 외압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봤고. 그런데 그처럼 거의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국민들이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확실하게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지경 또 손발이 다 잘린 지경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냥 물러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든, 패배한 듯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고 추 장관의 오늘 셀프 승리 선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자진사퇴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자진사퇴는 아니지만 그냥 준사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직무배제를 한 것. 이 정도면 내가 할 도리는 다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결국 오늘 여권 지지층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고 청와대를 향해서도 그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반론 얘기해 주시죠.

[박창환]
추미애, 윤석열 이 두 분의 대결이 국민들에게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봐요.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인 것처럼 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양비론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은 정말로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다음 윤석열 총장도 지금 검찰 기득권 지키기의 면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다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마치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여권이 판단을 해라. 즉 대통령이 판단을 해라.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라든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심판할 거다, 판단할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두 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이분법적인 판단,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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