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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내일 추천위·법사위 동시 진행...공수처 운명은?

사회 2020-11-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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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모든 과정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하는 인물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 안에서, 본인의 직무 안에서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인데요. 공수처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만 얘기하고 시간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공수처와 관련된 아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끌 만큼 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연 전략을 계속 썼던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시간끌기를 해서 워낙 정상적으로 하면 7월달에 발족해야 될 공수처가 지금 11월까지 발족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 결정을 조만간 합의를 하더라도 12월이나 되어야 빨라야 발족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정상적으로 발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관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더라도 꼭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선택.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사실은 또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이 돼서 또 그렇게 전횡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는 양자가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발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본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들 우려가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 고치면 되잖아요.

[앵커]
법안을 통해서 고쳐가면 되니까요.

[이종훈]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고칠 가능성보다 이걸 또 악용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아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 됐건 그런 악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여당의 입장에서 사실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내일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

[박창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이 저도 말씀처럼 이번에는 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공수처가 본질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는데 지금 윤석열, 추미애 갈등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국가에 엄청난 내분 사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무법행위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 출범에 끝까지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연말에 또다시 여야의 몸싸움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죠.

[앵커]
그렇습니다. 내일 법사위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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