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법정구속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신업 /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사실 집행유예를 예상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강신업]
글쎄요. 사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만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미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랬는데 준법감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래 지금 재판을 했잖아요. 사실은 양형만 놓고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한 것도 드뭅니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충분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측의 견해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 판단에 더해서 약간의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것을 좁혀서 얘기하면 사법부의 어떤 유무죄 판단 말고 양형판단은 좀 유도리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준법감시위를 권고한 것이 재판부였거든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 기피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여론이 나쁘게 흘러가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준법감시위를 권고를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준법감시위를 통해서 삼성이 좀 더, 그러니까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런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양형 판단을 하겠다고 준법감시위라든지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또 구속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삼성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재판부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끌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또 삼성을 어렵게 한 점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판을 오래 끌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미리 만약에 이렇게 수감생활할 것 같았으면 미리 했으면 벌써 끝날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 당부에 따라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평가에 대해서 진정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재판부가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에요. 재판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디서 만든 것이냐, 삼성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삼성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을 해서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당한 사람이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서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비리가 감추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 자체도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그걸 얘기했던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같이 이미 범죄가 발생해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조차 감시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준법감시위원회 그 규정에 보면.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할 때 허위 계약을 꾸민 수법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장치가 준법감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것, 그건 재판부가 얘기한 거지만 실제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내용처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라고 재판부가 얘기한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준법감시위원회는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 이 재판의 피의자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삼성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자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오늘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35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는데 지금 재계의 탄원서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 지금 3년 만에 사실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해야 미칠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신업]
외신들을 보면, 블룸버그라든지 BBC라든지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 세계 1위, 가전 세계 1위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2030년까지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또 세계적인 회사의 부회장이 구속돼서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구속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 제1의 전자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라든지 또 야심찬 계획 같은 것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준법감시위도 만들고 투명경영을 약속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백 상태에서도 제대로 잘 이끌어나가기를, 회사가 경영돼 나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라든가 이런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앞으로 삼성 오너 관련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삼성이 잘 바뀌어야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본인이 사과하면서 얘기했던 말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처벌대로 받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끌면 끌수록 삼성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재판부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번 기회에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압력을 가해서 불가피하게 줬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요. 이게 좋은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삼성을 진정으로 글로벌 기업 또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처벌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