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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없는 유료 결제·잔금반환 거부'...온라인 구독 피해 속출

2021.01.27 오후 03:13
고지 없는 유료 결제·잔금반환 거부…구독 피해 속출
"유료 전환 안 알려 모르는 새 20개월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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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영화나 게임 등을 온라인 앱으로 정기 구독해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영화나 음원, 게임 같은 콘텐츠를 온라인 앱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만큼 매번 결제하지 않고, 정기 결제로 꾸준히 구독하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조신제 / 서울 양평동 : 요즘 아무래도 집콕 생활이 늘다 보니까 주로 휴대전화로 영화나 TV 시청 음원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독 서비스 앱 상당수가 환급이나 위약금 반환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상위 구독 서비스 앱 25개 가운데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앱은 취소가 48시간 이내만 가능해 결제 후 사흘 만에 취소해도 꼼짝없이 그달 이용료를 다 내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무시한 겁니다.

구독 해지할 때 잔여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는 앱도 21개에 달했습니다.

월 단위 결제의 경우, 열흘 사용하고 해지하면 나머지 20일 치를 돌려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소비자에게 유료 결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려 20개월 동안 이를 눈치채지 못한 피해도 나왔습니다.

[송선덕 /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팀장 :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불만·피해 건수는 609건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주요 계약 사항 변경 시 고지 의무 등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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