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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문 대통령, 1년 만에 부산행...야권 "노골적 선거개입"

취재N팩트 2021.02.26 오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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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야권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죠.

1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건데, 신공항 이슈로 뜨거운 가덕도도 직접 둘러봤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전격 방문했죠.

지난해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참석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겁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광역단체장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부와 행안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했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지만, 역시나 관심은 신공항 이슈로 뜨거운 가덕도 방문 여부였습니다.

문 대통령, 도착 직후 관련 보고를 받은 데 이어 곧바로 배를 타고 가덕도 해상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 부지를 살펴본 뒤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2030년 신공항 완공을 위한 속도를 강조하며 적극 지원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가덕도의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 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신공항 추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낸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이런 정부 내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읽히는데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국토부가 사업 비용만 무려 28조 원이 들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진 게 그제였죠.

이 점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숙원사업에 대해 주무부처가 반기를 든 모양새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어제 행사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변 장관도 국토부가 마치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쳤지만 관계 기관 사이에 이견은 이미 해소됐고,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견이 해소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은 일단 불식된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을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가덕도 띄우기로 여권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어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특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해명 자료까지 내고 소통 행보의 일환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도를 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비난하는 건 놀부 심보라는 겁니다.

논란은 오늘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관과 당 대표 등이 총집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핵심 공약인 민주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인 거 같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어선 안 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죠.

오늘 본회의 통과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과도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특례 조항 가운데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보고서'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일 뿐,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고,


결국, 무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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