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배경과 현지 전망은?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시죠?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영채]
일단 일본이 작년 10월에 방류 결정을 했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고 당시 스가 정권도 지지율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것의 저장 용량에 한계를 드디어 느끼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대책이나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저장탱크만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방류하겠다는 겁니까?

[이영채]
먼저 이번 결정을 한 다음에 약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오염 농도 기준을 약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삼중수소가 분리되지 않은 채 이것을 방류하게 되는데 2년 기간 내에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수산업자들, 국제원자력기구에도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설명들은 구체적으로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방출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이영채]
실제 약 2년간에는 이것을 자정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일본 원자력기준위원회가 또한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국제적인 여론에 따라서는 이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 같아서 불명확함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이 많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언론 등을 통해서 보면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영채]
어제 결정 당일날 일본의 시민단체 그리고 수산업체 단체들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전 세계 80개국 이상 약 6만 4000명의 항의서명운동도 제출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주민들도 결국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전국 수산업체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반응이 나온 이유가 애초에 일본 정부가 주민들과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과의 합의가 없으면, 협의가 없으면 방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영채]
그렇죠. 원래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주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거주정책을 써왔죠. 여기에 주민들이 신뢰를 해서 약 10년간 지금까지 후쿠시마를 새롭게 만들어왔고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해양에 오염수 방류를 한다는 것은 다시 후쿠시마 전체 지역을 일본 정부가 버렸다고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결렬됐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이번 방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후쿠시마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 현지에서 일본 언론들은 얼마큼 비중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또 비판적인 목소리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목소리인지 그리고 도쿄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영채]
실제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보 제공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1면에 이 기사를 다룬 건 도쿄신문 정도에 불과했고요. 하지만 어제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에 언론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일본 정부가 급하게 서둘렀다는 비판은 하지만 이후 어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배상, 보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지역 이외의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이것이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이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지. 동경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라는 게 아직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들도 일본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논조와 함께 후쿠시마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점을 이야기할 뿐 일본 전체가 국제사회에 거대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는 구체적인 문제제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을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수님께서 현지에서 봤을 때는 언론도 그렇고 후쿠시마 이외의 다른 지역, 일본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 온도차가 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채]
만약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도쿄 앞바다에다 한다고 한다면 도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겠죠. 하지만 일본은 마치 이 오염수 문제를 후쿠시마 지역의 문제로 축소시켜서 여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이것은 너무나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 이것을 배제하고 결국 후쿠시마 지역으로 한정된 문제로 이것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 현지 주민 그리고 어업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반대 여론이 지속화된다면 일본 시민사회 전체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알려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마셔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 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영채]
일본에서도 간단하게 보도가 되었지만 아소 재무상의 경우는 원래 망언 제조기라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그 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직접 마셔라. 마셔서 없애라 이런 식으로 SNS에서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인식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결국 허상된 안전논리만을 이야기할 뿐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식이 없이 판단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는데 미국으로 치면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영채]
실제 현지 저장탱크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올림픽 직전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결정한 건 이것을 결정한 이후 올림픽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이후에 스가 정권은 중의원 해산을 통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신임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자민당이 승리해서 신임을 얻으면 결국 이 방류 문제도 국가적으로 해결됐다고 여론몰이를 할 수 있고 또 올림픽을 통해서 여론을 전환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집권까지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스가 정권은 아주 정치적인 계산 속에 이번 시기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미국에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나름대로 근거도 확보하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쉽게 풀면 결국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게 언제 하든지 간에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 정치일정들을 고려해서 먼저 매를 맞겠다, 먼저 결정하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영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일정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저장방식에서 탱크 수를 늘린다든지 어민들과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그런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대책이 없이 무능한 판단을 했다고 현지 전문가들과 주민들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인 배경을 짚어주셨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영채]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는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해양 방류를 결정했지만 거기에는 스가 정권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건강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실질적인 기준치 이상의 오염 상태에서 내보내게 되고 여기에 수산물 그리고 개인의 건강 문제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 실제 현재 후쿠시마에서는 많은 암 환자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현지 주민만이 아닌 일본 전체에 많은 건강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 물론 일본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춰서 배출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건강 문제 불식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미국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IAEA도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영채]
IAEA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전 사무총장이 일본분이셨고 결국에는 IAEA를 통해서 일본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근거를 오히려 설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50년대 중반 일본이 원전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소련과 중국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일본의 핵을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원전이 시작되었죠. 결국 일본의 원전정책은 미국의 정책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3.11 대지진과 방사능 피해가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미국의 합의 속에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현재 일본 입장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과 미국의 대립 속에서 일본을 전면에 세워서 중국에 대항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 입장을 들어주고 일본의 이익을 들어줌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또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 표면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정도로 보이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이런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비판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영채]
일본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도 실제 미국과 IAEA 논의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국과 중국에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책임 또는 주변국의 반발을 될 수 있으면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국내 시민들의 여론과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서 다시 일본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이것을 국제 여론화시켜서 얼마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2년 안 방류 계획에 변경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 후쿠시마의 주민들과 그리고 어업협의 등을 통해서,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부의 대책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제사회 여론 조성,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적극적인 제소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채]
실제 이번 사안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 바다 전체의 문제이고 국제적인 거대한 해양 재앙의 문제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실상을 알리면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전 세계 환경 국제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국의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국제여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한국의 근거들을 제시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실질적으로 일본 시민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본 사회에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바람직한 시기에 나온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다른 별도의 기구인 거죠?

[이영채]
그렇죠. 국제사법재판소의 같은 성격의 기구로써 해양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WTO를 포함해서 한국이 제소할 수 있는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