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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현 정부 역대 총리 후보 청문회는 어땠나?

2021.05.06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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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당시 전라남도지사를 현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취임 당일 직접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태규 / 당시 국민의당 의원(2017년 5월 24일) :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2017년 5월 24일) :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전입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셌습니다.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2017년 5월 31일) :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여 뒤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낙점됐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9년 12월 17일) :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정치 이력이 오히려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삼권분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현아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20년 1월 7일) :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2020년 1월 7일) :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때처럼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의 찬성표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2020년 1월 13일) :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 비호남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통합형' 정치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청문회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과태료 체납, 자녀 위장 전입 등 도덕성 의혹이 또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과 방어전에 나선 여당의 견해차가 커서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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