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SNS 타고 쏟아진 軍 부조리...여론 '뭇매'에 대책 내놨지만...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그리고 운동 경기 중 간부의 병사 폭행 논란 등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요즘 군대'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앵커]
군대 내 인권 침해 상황이 SNS를 통해 잇달아 폭로되며 공론화됐는데요. 국방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뒤처진 병영문화, 개선될 수 있을까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앵커]
SNS 제보를 통해서 격리자 부실급식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게 한눈에 봐도 상당히 열악해 보였고요. 또 한두 건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형남]
코로나19로 장병들이 격리되는 과정에서 부실급식 그리고 열악한 격리시설 사진이 SNS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난주에는 군인권센터에서 육군훈련소에서 격리기간 동안 샤워나 양치를 안 시키고 세면도 안 시키고 화장실 이용도 6분으로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사무국장님 옆으로 관련된 도시락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앵커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생일케이크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김형남]
일련의 문제가 많이 터지고 나서 자녀를 군에 보내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케이크 문제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야 사실 군대가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의무복무를 하러 간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데서 국민들의 공분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요즘 군대가 맞냐, 이런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고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80여 명이 화상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봐야겠죠?

[김형남]
사실 군이 그동안 가져왔던 태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려면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죠. 불과 1~2주 사이에 지휘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모으니까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재 급식과 관련해서 부식을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식과 관련된 체계가 있을 텐데 이걸 좀 개선하면 기존 예산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형남]
기존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병 개별당 단가가 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것도 국민들이 되게 화를 많이 내고 계신 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방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급식을 못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이 장병 복지나 기본 생활에 할당하는 예산의 비중을 그동안 얼마나 낮게 책정해 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예산과 관련한 지원 강화 그리고 기존에 누적돼 왔던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형남]
맞습니다.

[앵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아무래도 공론화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SNS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숲 역할을 했는데 현재도 SNS에 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김형남]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사실 저희 군인권센터로 접수되는 인권침해 상담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이뤄지는 창구가 SNS 같이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되게 다면적인 채널에서 군과 관련된 부조리한 부분들이 폭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을까라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군 장병들의 권리의식이 예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했던 부조리함이나 불합리함을 더 이상은 참고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군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국장님, 기존에 최근 들어서 알려진 것 외에 군 인권센터로 들어온 추가 제보가 있습니까?

[김형남]
최근에 육군훈련소의 생활통제내용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제보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마는 육군훈련소 외에도 훈련병에 대한 생활통제가 여러 다른 훈련시설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비단 육군훈련소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반의 훈련병들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인식이 막 대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SNS를 통해서 제보자 색출 논란도 드러났고요.

오늘 대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어떤 방안이 더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남]
사실 오늘 발표한 관련대책을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외부로 제보하지 않고 국방부가 관리하고 손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제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곳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병사들이. 외부에 제보할 수 있는 창구도 많고 내부에도 군이 마련해 둔 상담창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장병들이 계속 밖으로 나와서 제보를 하고 상담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군이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외부로부터의 문제 지적도 사실 다 우리 군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군을 망가뜨리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형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