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 일자리 살아나지 못해..정부 부양 더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년 일자리 살아나지 못해..정부 부양 더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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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청년 일자리 살아나지 못해..정부 부양 더 필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어제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통계청의 고용동향,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상향 조정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분석해보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고용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동기 62만 명 가까이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이정환> 예, 일단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계속 고용자 수가, 흔히들 취업자 증감이라고 하는데, 취업자가 계속 감소했잖아요? 전년도 대비 감소를 하다가, 특히 2021년 1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020년 1월 대비해서 약 100만 명이상 감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차츰 차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3,4,5월에 갈수록 고용 동향이 늘고 있기는 한데.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라는 것이 2020년 5월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데이터 인데. 2020년 5월에 약 40만 명 정도 고용이 감소를 했거든요. 고용이 감소했던 것이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반등이 맞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아직 고용이 아직 밀리고 있다, 는 특별한 증거들, 소식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민간부분에서 많이 취업을 일으키고, 국내에 있어서는 민간취업은 사실 중소기업이 거의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늘 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기저효과, 정부의 의안정책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공일자리도 취업자의 수도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공공일자리 창출, 작년 5월에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40만 명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저를 이루고 정부부분의 고용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번 수치가 나타난 것이 아닌 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어찌되었던, 취업자가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어떤 업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또 어떤 업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나요?

◆ 이정환> 특히 산업별로 보면, 흔히 말하는 정부의 입김이 쎈 업종이라고 하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4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고용 증가분의 중추를 담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서비스업 이런 부분도 한 10만 명 늘어났지만, 보면 보건업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5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는 이 보건업은 공공복지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고용을 늘린 것이 아니냐,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의 온라인 소비에서 대면 소비로 전환이 되면서 도소매업 부분에서 10만 명 이상. 특히 개인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분들. 개인 서비스업이라든지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예술, 스포츠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한 3, 4만 명씩 줄어들어서 이쪽 부분에 타격을 입고 있구나,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비교적 정부의 입김이나, 정부의 지원이 잘 작용하는 산업 쪽은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산업별로도 봤으니까, 연령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띄던데요.

◆ 이정환> 예, 60대 이상이 많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는데. 60대 이상에서 한 45만 명, 결국은 전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0대에서 한 10만 명, 50대에서 10만 명 정도 증가해서, 20대, 50대, 60대는 조금 고용이 많이 늘지 않았느냐, 평가하는데. 사실 늘 고용의 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용의 질 이야기가 나오면 30대와 40대의 취업자의 수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를 해서, 6만 9000명, 1만 6000명 정도. 한 만 명 정도 감소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쪽에서 크게 고용이 안 늘었다고 많이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 30대와 40대 취업자의 수. 이런 분들이 보통은 바로 취업시장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영업을 하신다 든지. 이 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았나, 민간부분은 아직 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정부의 부양책에 의해서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보건업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고용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들이 아니냐,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이 비경제활동인구부분도 조금 살펴볼게요. 비경제 활동인구, 그러니까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사실 이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을 측면이 있는데. 비경제활동인구란 것은 사실은 일을 아예 안한다, 일을 아예 할 의향이 없다. 혹은 육아라든지, 보통은 대학생들의 학업, 흔히 말하는 고시공부를 준비해도 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거든요. 사실 주부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자신의 학업이라든지, 자신의 가사노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만약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흔히 말해서 실망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구직을 포기했다, 일을 할 여력은 있지만, 구직을 포기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사실 감소를 안 해서. 사실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일부가 취업시장에 나가서 다시 구직활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맞는데. 이 부분이 실망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구직을 활동을 해야 실업자든, 취업자로 둘 중 하나로 구분이 되는데, 실업자나 취업자가 아닌 이런 어떻게 보자면, 실망실업자, 구직활동을 포기한 그런 직군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결국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다, 라는 것의 경제학적 의미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어떻게 보자면 작년의 취업활동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늘고, 가정주부들도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맞벌이 부부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 같지만, 그래도 이제 실망 실업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좀 많아졌지만, 실망 실업자 부분도 같이 좀 많아진 거 같아서, 흔히 말하는 혼합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실망 실업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구직 자체를 그냥 포기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관련내용을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기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시그널은 <고용>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고용동향을 보면, 그렇다면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하나 더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일단 고용자체가,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계속 이야기 하지만, 기저효과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제학자분들도 많은 이유는, 고용이 민간차원에서 일어나 주어야, 어떻게 보자면,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공의 일자리 같은 것은 정부 재정을 쓰는 것이고. 정부의 재정을 쓴다는 이야기는 무한히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추경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이 영향이 계속되고. 올해 주식도 추경을 계획 할 거 같지만. 추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린 직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고용이 올라와야, 결국 경기가 돌아오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데. 이제 고용은 민간 고용입니다. 민간 고용부분이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취업자를 두는 자영업자가 있고요, 개인, 1인이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그런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만 늘고, 흔히 말하는 유고용,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상황이라. 아까 말한 30, 40대 고용이 준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이 는다, 이런 것들 자체로만 봐서는 당연히 고용이 느는 것은 좋지만, 자체로만 보아서는 아직 좀 민간경기가 많이 회복되었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닌 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의 포인트는 정부 고용보다는 민간고용이고, 민간고용은 기업의 고용 혹은 자영업자들이 유고용 한다는 것. 자영업자들이 밑에 직원들 몇몇씩 두면서 고용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조금 더 나아가야 이제 실제로 정상궤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전진영> 민간차원에서의 고용이 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수치가 나온 것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 발표를 했는데.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했을까요?

◆ 이정환> 사실 수출호조, 어제 경상수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출에 대한 호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수출의 호조가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어서 보다 빠른 경제 반등.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수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기름 값이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소비에 있어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것을 못 쫒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해외부분에 있어서 그런 V자 반등이 결국은 국내경기를 이끌었지 않느냐, 라고 많이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국내의 경기라는 것이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특히 반도체 같은 부분이 사실 GDP같은 것으로 따지면 거의 10% 이상 반도체에 의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같은 부분, 전반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특히 외국의 경우, 내구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내구재라는 것은 자동차, 가구,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가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일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외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수출 호조가 결국은 GDP, 실질 성장률을 늘리는 이런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민간소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점차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서, 민간소비도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민간소비도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0.1% 올린 것은 아마 수출부분, 해외부분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예, 이번 수출 부분 결과 내용을 좀 보니까 좀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요즘 제조업의 몰락이다, 침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들었는데 제조업 성장률이 4.1%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 이정환> 제조업이 구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혼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고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도 제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혁신 제조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생산성을 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이런 제조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지표가 쪼개어진 것은 아니지만, 혁신 제조업, 반도체에 대한 설비투자가 많이 늘었다. 흔히 말하는 수출 부분을 견인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고, 거기에 생산성이 늘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머지의 부분들, 서비스업 제조업이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제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 대기업인데, 사실 수출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것들은 대기업이고,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 물건 만들고, 납품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제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의 향상도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이 문제다. 최근 지표로 보면 좀비기업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K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출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기업들은 성과가 좀 더 좋아지고요, 그런 채널이 막히고, 최근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 자기가 번 돈으로 흔히 말하는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것도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평균의 착시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라가면, 제조업 성장률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조금 그런 부분의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시각과는 조금 다른 평균의 오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평균의 오류 착시라고 표현을 해 주신 부분이 와 닿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워낙 분야가 다양하니까. 성장률을 이끈 것은 수출을 견인하는 혁신제조업 분야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라고 뉴스에 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 경기 시그널은 아직도 차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이런 수치를 긍정적으로만 마냥 평가하고 안심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물경기를 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싶은데요. 관련한 교수님 조언을 끝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 이정환> 사실 이슈들이 나오는 것이 고용 부분에서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 고용이라도 많이 하자. 고용을 늘린 부분에 있어서도 1시간에서 7시간, 굉장히 짧은 부분을 하는 고용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 물가죠. 기름 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는데, 한 25%이상 오른 거 같아요. 제가 주유할때만 보아도 25%이상 오르고 있는데, 기름 값, 다른 원자재 값, 여러 가지 식료품 값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 물가, 고용, 생산 역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갸아할 방향은 중소기업, 민간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물가관리를 잘하면서 민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감사합니다.

◇ 전진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