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이지 않습니까?

[김병민]
과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문제점들을 듣고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겼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초창기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들 때문에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옵티머스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옵티머스의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검찰의 구형을 통해서 조 단위의 벌금 구형으로 중죄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결국 권력형 범죄로서 누군가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토록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가가 핵심인데요. 그 중간에 초창기 수사를 윤석열 전 총장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로 윤 총장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그 이후에 옵티머스 권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청와대의 행정관이, 민정수석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인사가 채용이 돼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밝혀내는 바가 없고 그리고 공수처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는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만 공수처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공수처 출범 때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로 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앞으로 공수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고 또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당시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장전결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그걸로 끝났어요, 대답이.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모해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는,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공수처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려서 굉장히 당황... 이걸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혹시나 윤석열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이 수긍을 할까? 한쪽은 수긍을 하고 한쪽은 수긍하지 않고. 아마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정확하게 어떤 증거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저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사실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파진흥원에 680억 원이 원래 쓰이기로 한 것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채에 쓰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 또 그 옵티머스 변호인 중에 윤석열 특검팀에 같이 있던 분이 거기에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지검장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예를 들어 변호사와 윤 전 총장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수처가 밝혀낼 수 있겠느냐. 그거 밝혀낸다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변화로,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그렇다 보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것은 6월 4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잠행을 끝내고 공개행보를 하자마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 궁금증을 낳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펄쩍 뛰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김병민]
유력한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이고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1호 수사, 2호 수사 등에 대해서 취사선택을 공수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저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에 있고 살아 있는 권력이 옵티머스 펀드라고 하는 사기성 펀드에 대해서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국민들에게 수천억의 손해를 입히게 했던 이 펀드 문제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옵티머스에 아주 핵심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등용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죠. 검찰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관련된 과거 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들을 따 끄집어서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에 올리게 된다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를 공수처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온 해석인데. 이러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몸집만 커지게 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추정도 있어요.

[박창환]
그렇죠.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국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변호인이다, 이걸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여권 인사들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한 측면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우려를 하는 게 공수처 1호 사건이 소위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그것도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을 1호로 하더니 이거 이러다가 윤석열 면죄부 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위 공수처에 대한 의혹을 갖고 오히려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과연 이런 우려와 다양한 시각 속에서 소위 국민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공수처의 존폐 자체가 이걸로 나중에 정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닐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수사를 풀어나갈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만 이번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은 밝힐 게 없다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지금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가 과연 윤 전 총장을 소환하게 될 것인지, 기타 등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초창기에 가장 곤혹스럽게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관용차를 내눴던 내줬던 황제소환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공수처가 어떻게 일들을 풀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윤 전 총장도 하나둘씩 거기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순전히 윤 전 총장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 보면 퇴직 후에도 징계 취소 소송 같은 걸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대권주자로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텐데요. 지금 윤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펼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 전까지 거의 모든 일들이 주변인을 통한 전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로 얼마 전에 윤 전 총장이 잠행을 끝내고 행사장에 나와서 직접적인 국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명하면서 언급하다 보면 윤 전 총장이 하나둘씩 풀어가야 되는 본인의 정치행보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여론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을 아끼지 않는가 싶고요. 아마도 중요한 시점, 시점마다 윤 전 총장도 본인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을 아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박창환]
그런데 이런 검찰과의 문제, 그다음에 장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텐데. 가족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은 아마 언급을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개혁 과정에서 소위 논란이 생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쟁점, 소위 윤석열 검증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 논란,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 부분만큼은 어떤 자리를 통해서든 해명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해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하고 변호인 통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