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관계 흔드는 가짜 수산업자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문어발 인맥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내용상 오징어발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대로 파문 어디까지 번질까요?

[현근택]
이게 아직은 정확한 팩트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사실은 선물을 그냥 보낸 거 가지고 명절 때 아시겠지만 선물 정말 많이 주고받거든요. 보통 아는 사람 있는데 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누가 보냈지 하고 그냥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선물을 명절 때 주고받은 것 정도 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만약에 그 사람과 잘 아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땄거나. 이랬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실형을 살았을 때는 사기 금액이 1~2억 단위였는데 이번에 오징어 투자 사건 그러다 보니까 가짜 수산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된 거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언론인. 이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뭔가 편의를 제공해서 별도로 아니면 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판은 사기사건이에요. 사기라는 건 누군가한테 돈으로 사기쳤다는 건데 어떤 로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때까지 봤을 때는 로비나 특혜 같은 경우는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근택]
지금 재판받는 100억대도 오징어를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줬거나 아니면 따로 어떤 사업권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수입하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입이 안 되는데 뇌물을 줘서 수입을 하게 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선물을 주고받은 정도. 물론 밑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검사나 아니면 특검 이런 분들한테 외제차를 제공했다고 하면 렌트비 정도는 금액이 넘어가면 뇌물로 보기도 하거든요.

[앵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거죠?

[현근택]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렇지만 커가고 사실 경제범은 그렇습니다. 그걸 제공함으로써 뭔가 대가를 얻었어요.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가 무혐의를 받았다든지 누구한테 봐달라고 했다든지 결국 대가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로 뇌물이냐 아니냐로 나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언론보도상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름에 거론된 정치인들은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장예찬]
저는 일단 사진은 찍을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지지자라고 하고 팬이라고 하면 사진을 안 찍어주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치하는 입장으로서. 다만 공식행사에 참석해서 힘을 실어줬다면 그건 설령 로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참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해 주고 국회의원 명의의 상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공신력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김무성 전 대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사기내역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피해액수를 입힌 피해자가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의 형입니다. 김 전 대표가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겠죠. 오히려 친형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박영수 특검인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렌터카를 이용하고 아주 고가의 렌터카 이용비를 몇 달 뒤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해명도 석연치 않고. 비용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고가의 자동차를 그 가격에 렌트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해 줬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포항지역의 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데 본인의 지위를 악용했다면 이 경찰서장 역시 아주 정밀한 엄정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단계에서 선물을 받고 친분을 과시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지 아직 실정법 위반이 거론될 만한 사안은 없지 않는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직 언론인 송 모 씨를 이번 수산업자 네트워크의 인맥의 어떤 시작점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현근택]
그렇죠. 지역이 어쨌든 PK지역, 특히 포항지역 중심으로 돼 있고 거기에 언론인이 있고 이분도 또 정치인을 지망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대부분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만났다, 만났다는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은 어쨌든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보면 아까 행사장도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면 갑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표를 의식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했을 때 대부분 만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항상 사람이 아쉬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당 측 인사들도 있고 야당 측 인사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이 사람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물을 주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특검이라든지 검사들한테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쨌든 그런 리스크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든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 편의를 보려고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게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부장검사 이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검찰의 스폰 문화라는 게 참 쉽게 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특검이라는 게 그냥 검사로 안 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스폰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참 쉽게 깨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 사건이 사실은 공수처로 갈 수 있거든요. 대가관계가 일어나는 뇌물죄로 되면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죠.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는 어느 대목이 유력한 겁니까?

[현근택]
결국은 돈을 받았다든지 렌트를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전에 수사를 봐줬다든지 그러면 그게 대가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렌트비를 언제 보냈는가도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문제가 된 다음에 반납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얘기보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런 어떤 렌트카를 지원함으로써 뭘 얻었느냐. 예를 들어서 뒤에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면에 영향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빼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가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쨌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저 고급차를 쉽게 저렇게 빌린다는 자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지 않나 싶은데.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준다고 해서 타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닌가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사면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사면, 특별사면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통상 사면받은 사람이 사회 나가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나온 사기꾼이 더 큰 사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사기 치고 나왔다면 당연히 사면해준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철희 / 청와대 정무수석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최소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뭐 막말로 해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라면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야당은 특별사면, 사기꾼 특별사면이 이례적이라는 거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봐줘지 않았겠느냐. 뭔가 특별사면 하니까 특별히 봐주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보도자료 나왔습니다마는 사면대상자가 한 7000~8000명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기를 70~80% 채운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라든지 아니면 아주 흉악범죄 아닌 경우는 대상자가 되면 해 줬거든요. 그 부분도 한 700~800명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분이 형기 산 것도 지금의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한 1~2억 정도의 사기 문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를 콕 찍어서 딱 봐줬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나와서 지금 재판이 문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서. 그런데 유심히 볼 것은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했다는 게, 교도소에 같이 있던 감방동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기죄가 있었는데 사면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알던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기본적으로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면자를 선정하는 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철희 수석이 마타도어 얘기하는데 마타도어 전문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요? 조금의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X파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온갖 마타도어 활용해서 비난하려고 하는데 경제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았다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야당 입장에서 이거 왜 사면 대상이 되었느냐. 무슨 기준으로 사면을 해 줬느냐 정도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지금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그 당시에 경제사범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사면이 있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철희 수석도 그렇고 박수현 수석도 그렇고 방송에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김 씨가 자랑한 대통령의 어떤 선물이라든가, 청와대 선물이나 편지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통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때 7000~8000명 중에 경제사범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사기전과. 이건 정말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낮았고 생각합니다. 풀어주니까 더 큰 사기 쳐버리잖아요.

다른 경제사범들도 7~8000명 중에 얼마나 많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되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A4용지로 제시하면 야당의 의혹제기 그냥 하루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면이 적절했느냐, 적절했느냐, 뭔가 다른 권력이 개입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나 사면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근택]
사면은 신중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마타도어 정당을 민주당으로 얘기하면서 X파일 얘기하셨어요. X파일 얘기가 왜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죠? 사실은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 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처음 얘기했던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인사 아닙니다.

야당 의원실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파일로 민주당을 마타도어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다음에 보도자료 말씀드렸잖아요.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7000~8000명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름까지는 당연히 안 나오죠. 이름까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지금 말씀처럼 그럼 그 당시에 누구는 해 줬고 그걸 다 밝히라는 거냐. 그건 보도자료 다 보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장예찬]
장 소장 같은 그 파일이 정부기관과 여당에서 만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이 또 오락가락했습니다, 방송에서. 내일 또 나오시니까.

[현근택]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걸 민주당 인사로 자꾸 엮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예찬]
그분이 지적한 출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런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확실한 건 장성철 소장이 X파일을 봤다고 했는데 물론 전달받은 게 하나는 기관이고 하나는 여당 측이라고 했지만 확실하냐라고는 얘기 안 한 거죠. 그분도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장성철 소장이 X파일을 봤고 그분이 민주당으로... 그런데 X파일을 어떻게든 민주당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앵커]
일단 장 소장님은 전달한 사람은 여도 야도 소속이 아니다라고 까지 했는데 두 분의 얘기는 제가 내일 나오면 장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