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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의 허망한 퇴장...자칭 수산업자는 "게이트 아니다"

취재N팩트 2021.07.08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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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자칭 수산업자에게 외제 차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결국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측은 뒤늦게 이번 사건이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박영수 특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결국 어제 사표를 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어제 박영수 특검은 공식적으로는 특별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서 한 차례 해명에도 계속 커진 의혹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은 지난 5일,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지난해 말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에게 사줄 차를 고르던 중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차량을 한 번 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아 며칠 빌렸을 뿐이라며, 대여비 250만 원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여비를 준 시점이 차를 이용한 지 석 달 뒤인 지난 3월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김 씨를 향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때라, 박 특검이 문제가 될 걸 알고 뒤늦게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습니다.

다만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김 씨의 실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현직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에서만 통감한다며 금품 수수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과 김 씨 사이에서 대여비 25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 모 변호사도 돈을 늦게 지급한 건 단순히 자신의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박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김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특검은 과거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 불명예 퇴진이 씁쓸하기도 한데, 국정농단 특검팀이 5년 가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어느 특검보다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때 규모가 백 명을 넘어 '슈퍼 특검'이라고 불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것만 30명이고, 오랜 기간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최서원 씨가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남은 재판도 있어서, 박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 상고심 등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장인 박 특검의 불명예 퇴진으로 마무리는 못 짓게 됐습니다.

박 특검도 어제 밝힌 사직의 변에서 지난 4년 7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국정농단 사건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지만 이런 일로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임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인수인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사실 남은 재판도 이미 한 번 대법원 판단을 거친 파기환송심이거나 사실관계 판단은 끝난 상고심이라 공소유지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사표를 내면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알리고 후보자 추천을 기다리게 됩니다.

국회가 두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어제 박 특검과 함께 특별검사보 2명도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특검팀이 구성되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렇게 자칭 수산업자가 일으킨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어제 법원에서 재판도 있었죠?

[기자]
자칭 수산업자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 씨와 앞서 교도소에서 만나 유력 인사를 소개해줬다는 전직 언론인과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있습니다.

어제 이 사기 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린 건데, 김 씨는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지역 폭력조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선 이 부분에 관해 증언할 검찰 측 증인 2명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돌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취재진 관심도 뜨거웠는데,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최근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 변호인 이 모 변호사는 재판 직후 이번 사건은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구치소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을 다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또 힘들어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YTN 기자와 만나 김 씨가 교도소에서 만난 전직 언론인을 통해 정치권 인사 등을 소개받은 건 맞지만, 직원 등 주변인에게 자기 인맥을 과시하긴 했어도 어떤 민원을 청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는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며, 금품 제공 의혹에 관한 진술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 다 말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 재판에서도 경찰이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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