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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6살 소년의 죽음...경찰의 신변 보호 적절했나

취재N팩트 2021.07.21 오후 01:01
16살 소년, 어머니 전 동거인에게 살해당해
피해자 어머니,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경찰, CCTV 설치와 순찰 등 강화
사건 발생 이후 신변 보호 조치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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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16살 중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전 동거인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전 동거인에게 폭행당한 어머니가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지만, 경찰이 범행을 막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우선, 이번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제주에서 16살 중학생 A 군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발생했는데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48살 B 씨가 공범과 함께 주거지에 침입해 A 군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일당이 집에 있던 끈 같은 도구로 A 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진행된 부검에서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났던 B 씨와 공범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면서요?

[기자]
숨진 A 군의 어머니는 이달 초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군과 어머니로부터 100m 접근 금지를 비롯해 B 씨가 연락할 수 없도록 임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 CCTV 2대가 각각 정문과 집 뒤쪽에도 설치가 됐고요.

경찰이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앵커]
하지만 신변 보호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해 경찰 신변 보호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설치한 CCTV는 녹화만 되고 경찰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또, 신고 뒷날 B 씨로 의심되는 사람이 가스 밸브를 잘랐을 때, 임시 조치 이후 B 씨가 집 근처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 군이 숨지고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하는 데 7시간이 걸렸는데요.

경찰이 하루 두 번 순찰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어머니는 버튼을 누르면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인 스마트워치는 사건 발생 전에는 받지 못했는데요.

관할 경찰서인 제주 동부서에 14대가 있는데 보호 요청 당시 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어머니와 삼촌 요청으로 3대가 지급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가정 폭력에서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을 갔을 때 만난 주민들은 피해자인 A 군과 어머니가 B 씨의 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B 씨의 잦은 폭행에 피해자와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건데요.

결국, 어머니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앙심을 품어 B 씨가 A 군을 해치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에 견디다 못해 이달 초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 신고 이후 B 씨를 가정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당시 B 씨가 현장에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 하자 그동안 체포 영장까지 준비해 B 씨 신병을 확보하려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B 씨와 공범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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