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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는 관계없어"

사회 2021-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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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어서 특정인과는 관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번 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수원구치소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현재 수용률 130%에 달하는 수원구치소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 정도인데 우리는 20% 남짓 된다며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는 교정 정책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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