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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류호정 "경쟁에 미쳐 있는 분"...이준석 "자격시험과 줄세우기 달라"

나이트포커스 2021.07.22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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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前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공방인데 사실 이 대목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TF 출범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박창환]
공약사항을 지키는 거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건지. 사실 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봐야지 이게 정말 류호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무한 경쟁, 시험만능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말 국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들 얼마나 자격 없다고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을 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잘된다면 정치권에 어떤 신선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류호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칫 줄 세우기 또는 시험만능주의 이렇게 흘러갈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이준석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을 언급하면서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반 청년들과 대비했을 때 그 정도의 자격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똑같은 자격시험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5급 사무관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행정고시를 치르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시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우기 힘듭니다.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 시험보자는 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 시험보자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 내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끌고 가야 될 제1의 핵심 어젠다인가라고 보게 된다면 사실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해야 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본인의 정치 브랜드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당내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모아서 샐러들볼처럼 많은 의견들이 공존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지금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유례없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인데. 물론 아직은 TF 단계인데 실효성이 낮다고 보시나요?

[김병민]
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요?


[박창환]
저는 지방선거에서는 한번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의 특히나 과거의 범죄 경력이라든지 또는 정말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신선한 시도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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