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확진 467,907명완치 405,543명사망 3,809명
1차 접종 42,653,944명접종률 83.1%

[나이트포커스] '탄핵' 발언에 갈등 고조...윤석열 "이해해달라"

뉴스 2021-08-12 22:40
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 (1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 당 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앵커]
이 발언이 촉발돼서 이게 탄핵 관련해서 계속 촉발이 됐고 이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근식]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에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신지호 실장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지도부와 경준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토론회 일정과 윤석열 후보 측과의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아니, 경준위에서 당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토론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라 하더라도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야만 탄핵을 안 당하듯이 당대표라 하더라도 적법한 규정과 권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제기인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옴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나가.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윤석열 캠프 측 인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니까 봐라, 드디어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드러났다. 결국은 당대표 흔들어서 끄집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발끈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은 신지호 실장도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 진화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후보들 간에 아주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경선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당대표와 유력 후보 사이의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힘든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들 또 우려하는 과정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어디까지 확전될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당대표와 유력 후보 사이의 기싸움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불신과 오해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정 정도의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당대표와 유력 대선후보가 사실은 공동운명체거든요. 정치적으로 같이 윈윈해야만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서 같이 공도동망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저는 두 분 사이에 초기의 기싸움이 논란거리는 되지만 결국 잘 수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싸움은 동의를 하시네요, 그렇죠?

[김근식]
맞습니다.

[앵커]
기싸움이 이뤄지는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토론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무슨 경선에 올라온 정확한 후보가 된 사람들끼리 토론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그런 사람 뽑기 위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당의 공식 기구, 그러니까 경선 일정과 방식은 당연히 공식 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식과 일정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경선버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원래 경선버스가 노선버스인 줄 알았어요. 정해진 코스 딱딱 가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선버스 아닙니다. 관광버스예요. 이건 탄 사람들과 의견 합의 안 보면 이거 버스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겠다. 왜? 안에서 별 말이 다 나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 튀어나왔을 때는 아까 설훈 의원의 소위 원팀 얘기 나온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기는 경선 시작도 안 됐어요. 버스 출발도 안 했습니다. 이제 타가지고 어느 코스로 갈까요? 저는 노선버스인 줄 알았더니 관광버스라서 이 노선으로 가자, 저 노선으로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무실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발언 리스크로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는데 그 발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정무실장이 오히려 지금 논란을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확대시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의도된 발언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과하는 거 보니까 의도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버스가 과연 제대로 출발할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직 코스도 못 정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사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버스로 갈 수도 있고 관광버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쩌면 유력한 후보에게 유리하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그 배경은 어디 있도록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고 하려는 과정 속에서?

[김근식]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경준위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절차상으로 경준위가 8월 말, 그러니까 8월 30일, 31일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9월 1일부터는 본격 경선이 출발되는 건데요. 그래서 8월 23일쯤에 경선준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가 바뀝니다. 경준위에서 선관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로 절차가 바뀌면 선관위에서는 공식 출발한 경선버스에 탄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선의 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룰은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일정하고 스케줄만 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위에서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과연 두 차례나 토론회를 다 13명이나 모아놓고 군기잡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서가는 1위 후보 측에서는 저기 13번째로 등록한 사람이나 앞서가는 후보나 똑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회 하면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게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이 열세 분, 열네 분이 다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럴 경우는 열세 분, 열네 분 모아놓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절차적으로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말하는 경준위가 굳이 후보 등록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두 차례나 토론회 일정을 한다는 게 과하다는 문제제기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위 후보일수록 그리고 앞서가는 야권의 유력 대선 캠프일수록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받아야 됩니다. 당에서 결정한 거 우리 따르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품이 큰 것이지. 내가 왜 거기 가서 힘을 뽑아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 가지고 지금 사실은 붙은 싸움입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계속 딴지거는 거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고요.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캠프 쪽 인사들이 지나치게 익명의 인터뷰나 기자들의 전언을 통해서 당대표를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정말 당대표를 흔드는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돼서 이 싸움이 커지게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신 전 의원은 이후 재차 입장문을 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前 검찰총장 :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앵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등 수습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SNS에 글을 남기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해달라, 그리고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넘어는 가는데 앙금은 남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불참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다른 캠프에 불참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번은 내가 참고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참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아직 버스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휴게소에 들를지 말지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유불리가 생길 거예요. 사실 민주당 경선도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유불리 때마다 당대표와 윤석열 캠프의 충돌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아까 오해가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소위 당대표와 윤 캠프 간에 불신이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과연 앞으로도 어떤 유불리가 갈리는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당대표와의 갈등이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경선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같이 후보군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당을 공격하는 것, 당을 지적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나 기타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흔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직책을 가진 분이 한 거니까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윤석열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 쪽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윤석열 캠프의 무도함, 오만함을 공격하는 호재거리가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마 당대표의 리더십도 지켜내고 또 당 지도부의 어떤 정당성을 보위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그것을 문제제기한 윤석열 캠프를 흠집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지호 의원도 신속하게 사과했고 윤석열 후보 자체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는데요. 저는 두 쪽 다,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준석 대표도 당내 분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SNS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전화 왔다. 전화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기사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개인택시 교습을 받으면서 올리지 않습니까?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하루에도 몇 개씩 의견을 낸단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준석 대표에게 진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거라면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분란과 관련된 그리고 당대표에서 이것들을 정리해야 될 사항과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자제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직접 전화해서 비공개로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윤석열 캠프 쪽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프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사나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를 분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도 윤석열 캠프가 오늘 이야기 잘했습니다마는 캠프 전반에 대해서 입조심을, 함구령을 다시 내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내용이 언론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근식]
그렇죠. 언론인들은 좋아하죠.

[앵커]
맞습니다. 이게 제목 뽑기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토론회에 윤 전 총장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토론회에서 이 탄핵 관련 발언이 타 후보들로부터 굉장히 공격거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창환]
저는 공식적으로 잡히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나오기는 할 거예요. 다만 이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겠죠. 예를 들어 7분간 발언을 했을 경우에 상호 토론보다는 일방 발표식이라든지 뭔가 그런 조율을 할 텐데 저는 이게 과연 조율 대상인가. 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캠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Z세대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게 말이 좋아 조정이지, 사실 이거 뒤에서 얘기하면 밀실정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2030세대에게 동의를 못 받습니다, 공감을 못 받아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잘못했으면 저는 잘못했다고 쿨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 빙빙 돌려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당대표로서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윤석열 캠프가 이런 어떤 공정 트렌드라든지또는 쿨함, MZ세대의 소위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악재를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 대표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이준석 당대표의 결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발언 구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연일 계속 발언 논란이 있으면서 레드팀도 구성을 했잖아요. 레드팀이 어떤 거냐면 반대편이 돼서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런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공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김근식]
또 실수죠. 말실수를 또 한 건데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다음에 그 변이가 나오는 것들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연방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본인의 의견이고.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으로 우한 바이러스를 쓰지 않는 게 상례인데 그걸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말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물론 그것이 뜻이 와전되거나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과연 윤석열 총장이 주위에 듣는 또 주위에서 같이 의견을 듣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특정한 성향과 특정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만 같이 만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익숙해진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레드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발언 하나하나를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전체 발언을 다 들어봐야 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느냐라는 그 취지의 발언. 사실 이게 큰 정부, 작은 정부그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관련 사항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창환]
글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선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과연 대선 출마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그런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는 양극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양극화 시대에 국민 다수가 빈곤함. 이게 양극화의 핵심인데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거냐. 요즘 기생충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송강호가 기생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것은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 시대에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비전 제시입니다. 어떻게 꿈과 희망에 다가갈 거냐가 철학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가 정책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다수, 사실 지금 가구당 순 자산이 평균 5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60%가 순자산이 3억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양극화가 얼마나 부가 상위 20~30%에게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소위 송강호에게 어떠한 꿈과 희망을 줄 것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국민의 삶으로써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저는 대통령이고 정부의 역할이다. 양극화 시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250년 전 국부론 얘기, 야경국가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자본주의가 그동안 몇 번을 변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분법 논란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형 후보는 최근 한 강연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발언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 삶을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잘 들으셨고요. 특히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잖아요.

[김근식]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바로 북한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문제제기하는 맥락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전통 보수 입장을 가지신 애국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가 민간의 영역 또는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다 규제하고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본시리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일하지 마라, 일자리 알아서 줄게. 집 사지 마라, 내가 공공전세 줄게. 돈 벌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의 과도한 국가가 모든 전적인 국민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통제하고 개입하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앵커]
이재명 후보의 공약.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잘못 이야기를 꺼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로 나오겠다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은 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스스로의 입장을 오히려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들, 또 정부와 민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 속에서 정부가 민간을 완전히 죽여서 통제하는 건 진짜 공산주의 방식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 모든 걸 맡겨놓는다는 것도 완전히 신자유주의 방식이거든요. 민간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들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건 정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마는 또 민간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걸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삶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시장을 풀어주는 것.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발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건 선을 넘는 말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