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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정세균 "崔 출마선언 보고 어렵겠다 생각"..."李, 여야 합의에 불복"

나이트포커스 2021.08.13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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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막처럼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독보적인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6선 의원에 여당 대표와 또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후 이제 대통령에 도전한 정세균 전 총리.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을까요?

정 전 총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상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옛날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정세균]
아무래도 당을 이끌던 때가 기억에 남고요.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참 아픈 추억이지만, 아픈 기억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참 어려운 계기였습니다.

[앵커]
어쩌면 역사 속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다 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후보들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는데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질문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니까,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지금 가장 적임자가 정세균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걸 완화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외교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각한데 외교적으로 역량이 있어야 통상외교를 비롯해서 국익을 잘 지킬 수 있다.

또한 최근 보면 여야도 그렇고 또 각 진영 내부에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UNCTAD의 분류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정세균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외교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공약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자세히 봤는데 계속해서 공약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약, 주제가 좀 다릅니다. 경제 분야도 있을 것이고 경제 안에서도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공약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자신 있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정세균]
아무래도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자산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모를 잘 만난 친구들은 부모 찬스가 있죠. 그래서 출발부터 어느 정도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흙수저들의 경우에는 이게 전혀 안 되고 상실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흙수저 청년들에게 국가가 찬스를 줘야 된다.

그걸 저는 국가 찬스라고 얘기를 하고 달리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을 해서 20살이 되면 미래씨앗통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1억 정도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흙수저의 경우에도 일단 디딤돌을 두고 거기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상속제도를 두자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제가 내놓고 있죠.

[앵커]
계속 다른 후보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복지공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인데 1억이라는 금액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세균]
저는 지금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원래 상속증여세는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미래씨앗통장 제도도 그런 재분배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으로 보아서 지금은 1년에 한 10조 정도 되는데 이걸 매년 적립을 해서 기금을 만들면 그것을 활용해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기금 수용률이 중요할 텐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박용진 후보와의 토론 중에서 박용진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 중에서 7% 국부펀드가 돼야지만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 후보님께서 7% 조금 무리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세균]
그렇죠. 금리는 오르락내리락합니다마는 지금 사정으로 보면 7%는 상당히 의욕적인 수치죠. 보통 한 5% 정도를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운용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단 상속, 증여세의 수입을 통해서 목적세로 이걸 전환을 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앵커]
부동산 정책도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위에 지어진 아파트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공약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세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 부동산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의 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에게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택정책의 기본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쪽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다 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민간의 역할도 중시하는 그런 기조인데 제가 280만 호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중의 일부로 국공립 학교 부지를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1층에서 5층까지는 학교로 하고 6층 이상은 주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 땅값이 안 들지 않습니까? 건축비만 들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가 수영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잘 만들어서 진짜 괜찮은 그런 주학건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학교에 재학하는 과정에 그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학교하고 주택하고 서로 잘 구분이 안 돼서 어려울 것 아니냐.

물론 입구나 출구를 다 별도로 두어서 .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학생의 안전이라든지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런 식으로 반응이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다른 국가에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정세균]
네덜란드에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서구의 대학 도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같은 것이죠. 저는 균형발전 공약을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대학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버드든 스탠퍼드든 거기에 대학과 주거와 또 기업까지, 스타트업이나 벤처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앵커]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조금 차이점이라면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조금 구분하는데 그 수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같이 가는 그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세균]
그러니까 공공이 130만 호, 민간이 150만 호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공공만의 역할로도 안 되고, 민간만에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 경우에는 확실하게 재원 대책도 마련이 돼 있고 또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준비된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제가 일부러 질문을 뒤로 뺐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공약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100% 경기도민에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당에서 징계까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세균]
이게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정부가 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여야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다 합의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의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자들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인데 그걸 불복을 하고 경기도만 달리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형편이 좀 좋으니까, 세수가 괜찮으니까 100% 다 줄 수 있다고 해서 무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광역단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배려하는 것도 있고, 특히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국민들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8%라고 하면 사실은 어려운 국민들은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12%, 88%를 주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12%를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으로 온당치 않은 것이고 국민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존중, 또 입법부나 정부에 대한 존중 이런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징계 카드도 꺼내셨는데요. 지금 경선 상황에서 징계가 내릴 수 있는 것이 당헌당규상 어떤 게 있나요?

[정세균]
사실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의 얘기죠. 그게 법규나 그런 것을 명백하게 어긴 경우가 아니면 징계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이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냐. 정부가 여야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다 확정을 한 것인데 그것을 혼자 뒤집는 것은, 이것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인가요? 과거 계속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면서 아직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정세균]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통령감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중앙정부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국회를 경험하지도 않았죠.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시고 현재 광역단체장 초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 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앵커]
이번에는 내가 하고 그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일까요?

[정세균]
네, 제가 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기반이 겹치는 것이 아니냐. 호남, 국무총리 출신. 겹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둬야 될까, 이런 전략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세균]
자세히 보면 차이가 많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그렇고 또 전문성도 그렇고요. 저는 경제 전문성이고 이낙연 후보는 지자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차이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성과를 냈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 등등 저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8월은 축적의 시간이다.

반전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세균]
축적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9월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9월 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에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경선을 할 텐데 거기에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포인트,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세균]
이것은 국민경선이기 때문에 당의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첫 경선지가 충청권입니다. 대전 충남인데 그다음 날이 세종 충북이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앵커]
충청권 얘기 나왔으니까 공약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행정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충청권을 의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정세균]
충청권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수도권이라는 게 충청권을 지칭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충청권을 위한 공약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4.0 전략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수도권 인구가 여타 지역의 인구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 소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대학 신입생 숫자가 부족해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의 경부 축에서 강호 축으로.

그러니까 목포에서 강릉까지 고속철을 놓겠다. 그래서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그리고 경부 축에서 X축으로,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어서 그 중심에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약은 하고 완결을 하지 못한 행정수도.

이 수도를 완결시키겠다. 그래서 국회나 대법원이나 대검까지도 옮기고 청와대의 경우에는 세종청사에 집무실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확장하는 등 완벽하게 신행정수도의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개헌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세균]
그렇습니다. 개헌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대통령의 집무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용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 제2청사를 두는 것, 이런 정도는 개헌이 없이도 될 것입니다마는 완벽하게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1년 단축해가면서라도 개헌을 서두르겠다.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총선을 실시함으로 해서 세 번 하는 전국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경선 얘기로 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속 네거티브가 과열됐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글을 보면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이 돼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증이고,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은 네거티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순천에 가서 아랫장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상인들께서 저한테 지금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도 이길지 말지 한데 왜들 싸우고 그러느냐고 제가 혼이 났어요.

사실은 제가 혼이 날 일이 아니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두 분이 혼이 나야 되거든요. 그 두 분들이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제가 혼이 났는데 아마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혼이 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는 걸 이렇게 두지 말고 당에서 검증을 하자. 그런 주장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죠.

그리고 사실은 6명의 후보들이 검증단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당에서 그 검증단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당내 검증단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입장이 좀 난감해질 텐데 저는 지금이라도 검증단을 만들어서 네거티브를 장외에서 하게 둘 게 아니고 당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웬만한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외에서 막 설전을 하고 난리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만. 너무 여권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야권에서 붙어보고 싶은 후보, 어떤 분이십니까?

[정세균]
전에 제가 최재형 후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최재형 후보가 선언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최재형 후보가 비교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끼리 붙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선언을 하고 나서 질문에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한다든지 또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렵겠다.

이분도 어렵고 윤석열 후보도 후보가 되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누구랑 맞붙어보고 싶습니까?

[정세균]
현재 보면 당내 세력은 홍준표 후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경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선택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승민 같은 분하고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함께 오늘 시간, 정세균에게 듣는다. 공약이랑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시죠?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앵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균]
고맙습니다.

YTN 정세균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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