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권익위 "국민의힘 투기 의혹 12명"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로 국민의힘 의원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불법거래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정홍원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경선 열차를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실 이번 권익위 조사, 4.7 재보선 전에 LH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됐고 민주당이 자진 조사하겠다, 조사받겠다 해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도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2명이죠, 의원수로 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국회의원 수로는 12명이고요. 건수로 하면 13건입니다. 농지법이 6건이고요.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4건입니다.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2건입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1건 위반으로 권익위에서는 조사를 했고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서 대략 2시간 반 동안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다섯 분 정도가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긴급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처리 방향이 나올지 잠시 뒤 전망해 보기로 하고. 교수님은 이번 결과, 지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연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출당 요구도 있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처음에 거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국민적 여론이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래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이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장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이 투기 의혹으로 지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공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추후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여론을 움직일지 하는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전수조사 맡기는 과정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쪽에 맡기겠다, 이해충돌이다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었는데 앞서 이준석 대표와 또 송영길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추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7월 21일, SBS 토론회) :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확정돼서 기소된 것도 아닌 상태의 국민권익위, 더구나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의 아주 부분적인 조사만 가지고 탈당이라는 정치적 어떤 큰 결정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것은 정무적 결정을 한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7월 21일, SBS 토론회) :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다만 송 대표님도 처음에는 의지는 강하셨지만, 협조 안 되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도 너무 강해서 또 실효가 없는 조치는 하기 어렵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또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나올 결과가 더 주목되는데. 참고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 역시나 동수이기는 합니다. 모수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들 모두에게 출당 혹은 탈당을 권유했거든요. 이것보다 높은 조치가 나올까요?

[장성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뭐냐 하면 내일 아침에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명단이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군요.

[장성철]
모르고 있는데 알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본인의 소명절차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일단은 명단이요. 오늘 상당한 수준으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명단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최고위원 보고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든 아니면 알려지든 해서 내일은 최종적인 명단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시는 거고.

[최진봉]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저는 이런 말도 한발 물러서는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명절차를 밟겠다. 민주당도 사실은 민주당의 12명 의원들 소명절차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소명절차 받지 않고 권익위 내용을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서 출당조치를 했는데 물론 그중 다섯 분이 반대하고 거부를 해서 탈당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명절차를 준다? 그러면 소명절차 듣고 나서 일정 부분 또 그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국민권익위의 그런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가지고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바꾸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미지나 공정의 이미지, 또 2030세대의 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절차를 준다는 것 자체가 소명을 듣고 일정 부분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반대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다른 생각인 게 뭐냐 하면 최소한의 방어권은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본인 소명 다 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조치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5명 아직 탈당하지 않았지만 다 출당조치를 요구하고 제명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수준으로 최소한, 그러한 수준으로 이준석 대표랑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송영길 대표의 탈당 권유가 지금 시점에서 잘 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 결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장성철]
변수가 되겠죠. 어쨌든 더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견지해내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수준으로 출당을 권고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억울해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탈당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민주당처럼 가만히 그냥 지도부가 손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초 공언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넘어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여당 반응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공언한 것이 실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있고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여당 측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고민이 깊다고 했거든요. 그 고민이 깊은 대목이 만약에 탈당 권유라는 조치가 나오면 104석이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의원 수가. 개헌 저지선이 101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탈당이나 출당을 하더라도 저분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출당이나 탈당을 한다고 해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에 12명 나왔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또 탈당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본인들이 정작 12명 이름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내로남불을 주장했던 분들이니 본인들이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준석 대표가 뱉었던 말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조금 아직은 추측에 의한 과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웃길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출당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탈당을 안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민주당의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공언이 실언이나 호언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의 공언은 실언이 돼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로남불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초에 약속을 했고 최진봉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자신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 처리가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을 대하는 국민들의 어떠한 눈높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게다가 민심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에 더 어느 쪽이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여쭤봤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업무상 이용 비밀 의혹 한 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아마도 지난번에 대변인하면서 문제가 됐던 그 부동산이 아마 아니겠나 하고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일단 결정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야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이미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소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 출당이나 탈당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김의겸 의원의 반응도 조금 국민의 심정을,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오늘 해명했느냐면 그 당시 상가 물건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권익위에서 오늘 얘기한 것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 대변인 신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잡겠다고 상당히 공언을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정부의 입장을,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했던 대변인이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서 상가를 샀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위반이 아니었더라도 도덕적으로 상당히 지탄받았고 이것 때문에 대변인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성 없이 오늘 이와 같은 부인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국민의 민심, 마음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보면 앞선 사례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당초 무혐의라고 알려졌거든요, 내사 종결되면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7년의 공소시효, 이렇다 보니 권익위 조사에도 실효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최진봉]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탈당 권유가 철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도 물론 우상호 의원은 사실은 이 자체도 인정을 안 해요. 농지법 위반 자체도 사실은 내사 종결돼서 본인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왜냐하면 이게 국민권익위의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는 더 이상 못하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국민적 관점에서의 비난과 비판을 그것마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더 이상의 경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니까 내일 또 최고위원회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