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정책통' 김병준이 보는 20대 대선..."野, 혁신해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준 /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대선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선 거대 양당은 당내 힘겨루기와 주자 간 네거티브로 몸살을 앓고도 있는데요.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분께서는 현재 대선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책통이라고 소개할 때 잠시 웃으셨어요.

[김병준]
그런 별명을 가끔씩 듣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죠.

[앵커]
방송 인터뷰는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자주 출연은 안 하시죠?

[김병준]
정말 오랜만입니다.

[앵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집필하신 책이 곧 발간된다고 들었는데요.

[김병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이번 주 안에는 틀림없이 서점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제목을 보니까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부제까지 하면 더 길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김병준]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장이나 우리 시민사회가 알아서 할 일에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게 많죠. 지금 얼마 전에 먹방 방송에도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거나 또 최근에 언론중재법처럼 법원의 판결로서 다듬어야 될 이런 것까지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것들.

그런데 막상 보면 분배 문제 같은 것. 우리 사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국가가 제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약해요.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제가 제목만 볼 때는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만 담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수, 진보 둘 다를 향한 지적입니까?

[김병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진보도 문제가 있고 보수도 문제가 있는데 진보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성장담론이 약해요, 진보 쪽은. 그런데 성장이 안 되는 사회는 누가 고생을 하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약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역사입니다. 진보는 오히려 그야말로 성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장답론이 빠져 나가 있고요. 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분배구조가 잘못되면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분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성장담론은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고 그다음에 분배담론이 없는 보수는 사이비 보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작정하고 쓰신 책이신데요.

[김병준]
작정하고 썼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이목이 내년 3월 대선으로 향하고 있는데 경선과정에서 여당, 제1야당 할 것 없이 잡음이 상당하거든요. 지지율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 정치권 모습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준]
실망스럽죠. 그런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뭔가 하면 정치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양당이, 거대정당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독점을 하고 있죠, 정치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이다, 정당관계법이다 그다음에 무슨 정치자금법이다, 새로운 어떤 정치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다 맥을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정당 두 개가 중심이 돼서 막 이렇게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자기들끼리 제한적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앵커]
진보와 보수를 다 넘나드셨지만 최근 가까이는 보수 쪽에서 힘을 보태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 위주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건지. 지난주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구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선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지적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지도부를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준]
저는 기본적으로 지도부가 잘못한 게 우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정말 오해를 줬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경선 토론회 같은 것을 밀어붙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경선의 룰을 만들고 하는 것은 후보 간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들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쪽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규칙도 만들고 또 게임의 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다음에 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를 하면 일단은 12:1로 싸워야 하는 그런 구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룰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수렴이 안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윤 캠프 쪽에서도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갔어요.

[앵커]
너무 잡음이 많았다. 탄핵 발언도 나왔고.

[김병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도에서 나갔건 안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앵커]
일단 토론회는 취소가 됐고요. 논란 속에 비전발표회로 대체가 돼서 내일 열리게 되는데 윤 전 총장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김병준]
사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7분짜리에 어떻게 국가와 경제를...

[앵커]
한 후보당 7분짜리 정책발표회를 하는 거죠.

[김병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 발표회라면 후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타협을 보는 과정에서 그런 중재안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 후보들의 정책을 다 비교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내일 듣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김병준]
그리고 그 7분 안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축약해서 하느냐.

[앵커]
그것도 능력이겠군요.

[김병준]
그것도 일종의 눈여겨 볼 부분이죠.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내 갈등 관련해서 지도부 잘못이 좀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리더십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당대표 될 때만 해도 이준석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30대 0선 당대표가 돼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모았고 실제로 젊은층 지지층 흡수하는 이런 성과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두 달 지난 이준석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병준]
일의 순서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야권의 위기가 어디인가 하면 국민의힘 자체의 위기입니다. 당이 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대표가 외부에서 왔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계속 외부에서 오고 후보도 외부에서 오고. 이건 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앵커]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김병준]
쌓이고 쌓여서 하도 많아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공정이나 정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당을 혁신하는 것이 사실은 당대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경선관리는 나중에 후보들 간에 룰을 정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 되고 당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후보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이 뒤로 가고 엉뚱한 게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대표 선거할 때 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고민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당 개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대흐름을 따라가는 데 대표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김병준]
또 젊은 리더십 아닙니까? 시대가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또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내 갈등이 한 차례 지나갔던 국민의힘, 지금 부동산 리스크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권익위가 어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아마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준석 대표가 아마 잠시 뒤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병준]
일부에서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개헌저지선 이런 문제 때문에 출당조치를 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가리면 안 됩니다. 개헌저지선만 하더라도 개헌저지는 국민이 하는 거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사실 어느 정도의 잘못을 범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하여튼 국민들 눈높이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된다.

[앵커]
국민들 눈높이보다 높아야 된다.

[김병준]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아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어려움이야말로 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는데 그 원칙도 상당히 강하고 엄한 원칙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헌 저지선이 깨지더라도 국민 눈높이보다도 높아야 된다.

[김병준]
당이 바로 서면 개헌도 국민이 다 막아줍니다. 국민을 믿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 개헌저지선 어쩌고 이래서 정말 출당 시켜야 될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고 이런 모습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이준석 대표가 브리핑을 위해서 현장을 찾았는데요.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금 국민 눈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오늘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 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해 주신 의원들에 관한 권익위 검토 결과는 언론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보실에 요청하시면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따로 오늘 질문은 받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어제 권익위 의혹 결과에 대한 당의 대응방안을 듣고 오셨는데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본인이 개입한 바 없다. 그리고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의원은 탈당 및 수사 협조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의원 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개개인 의원별로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권익위 검토 결과는 언론에 원문 그대로 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김병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조치고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죠, 아직은.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정말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이런 문제 또 본인의 소유 부동산이 정말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출당 조치도 하겠다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당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국민 눈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권익위 검토결과가 언론에 원문 그대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5.5:4.5. 그러니까 55:45로 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한 언론에서 하셨는데 지금 지난 재보선에서도 야당이 이겼고요.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 여론 흐름상 높은 편인데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병준]
우선 지난번 보궐선거는 그건 과거에 대한 투표입니다.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투표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심판 프레임은 약합니다.

[앵커]
그럼 정권 심판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김병준]
먹히지 않고 특히 그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비문 내지는 반문의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친문 정권 심판 프레임이 안 먹히니까 지난번 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미래담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경우는 지역구도도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험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사면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은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역 베이스도 있고 또 진보 베이스도 있고 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다 장악하면서 사실은 이해관계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서로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정권 유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권 심판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껄끄러운 상대, 그럼 역시 이재명 지사입니까?

[김병준]
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저는 지금 1위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돼서 그런지 저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앵커]
부담스럽다. 그럼 야권 입장에서 보면 야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게 안철수 대표 얼마 전에 합당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안철수 대표하고 또 다른 독자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준]
지금 말이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지에 있겠죠. 우리가 안 좋은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제3세력과의 단일화 작업 등을 통해서 오히려 동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었듯이 말이죠. 만일 그때 정몽준 후보가 없었으면 사실 대통령되기 힘든 구도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앵커]
그럼 일찍 통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김병준]
정치공학적으로 말하자면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저는 하여튼 다음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권력으로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설득해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본인이 정말 공정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주변 세력도 공정하고 바른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국민들 보고 우리와 개혁 과제를 같이 하자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공정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앵커]
바르고 공정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김병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과제가 없습니다. 산업 구조조정해야죠. 교육개혁 해야지, 노동개혁 해야지 그다음에 금융개혁해야지.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그 개혁과제 앞에 대통령의 권력을 무소불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 권력을 그 앞에 갖다대면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드리면 그 과제들 딱 보는 순간에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딱 서면 손에 삽자루 하나 들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태산을 옮겨야 되는데. 이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을 다 움직여서 그 산을 움직이자고 해야지 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그 산을 뚫고 나갈 수가 있지 대통령 절대 혼자 못합니다.

[앵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병준]
하다 보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 평균 한 35개월이 걸립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에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근접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병준]
근접하고 있는 그걸 제가 딱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하여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의 부족하더라도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후보를 다듬으면 되거든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최재형 두 분,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분의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저는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잘 모르는 데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아니면 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도 좋은 점이 아직 덜 알려져 있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캠페인 초기 과정에서 잘못 대응해서 힘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주자 캠프에서 동시에 러브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병준]
러브콜... 저는 될 수 있으면 합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앵커]
어떤 캠프에도.

[김병준]
네. 좀 빠져나와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누구를 돕기보다도 야권 전체에 조언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