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절반만 징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12명 가운데 6명은 징계하기로 하고 탈당 요구 혹은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저희가 화면을 얼굴별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5명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상의하는 최고위원회가 길어져서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할 때도 얘기했고 방송에 나와서도 민주당이 지난 6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주당도. 민주당의 징계보다 상당히 강한 엄중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길어져서 상당히 강한 조치를 내리겠구나. 그게 요즘 정권교체론도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12명 중에서 1명은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한무경 의원이죠, 제명했어요. 탈당을 본인이 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니까. 나머지 6명은 소명을 받아줬다는데 소명을 받아주는 주체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일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지금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통보한 명단 이분들을 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역시 수사기관의 최종 그리고 나중의 법원의 판단도 필요합니다마는 탈당 권유를 5명밖에 안 했다, 이건 민주당도 당시에 탈당 권유를 했잖아요.

2명 비례대표는 출당시켰고, 비례대표니까. 역시 10명이 그대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지금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의원들의 이유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매각했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민주당의 경우도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탈당 권유를 했었어요.

지금 민주당의 조치보다 훨씬 미약한 겁니다, 미미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생각보다는 기대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선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후보들 경우에 부동산 공급책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아직은 국민의힘은 본격화 안 돼서 이런 공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좀 더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하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길어지고 나서 내린 조치 치고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의 결정에 실망스럽다 이렇게 교수님이 판단하셨고 지금 교수님 말씀에 아예 소명 배경까지 설명하셨는데 마침 오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출연해서 이번에 권익위 조사를 맡은 분들이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졌다,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한 부분을 결과를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소명을 수용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유창선]
국민의힘의 힘의 조치가 미흡했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당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대처하겠다 공언을 했었는데 오늘 조치 결과 나온 거 보면 6명은 조치를 취했지만 6명은 소명이 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강도가 예상하고 공언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아진 거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현실을 택한 것 같습니다.

당내에 리더십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벌이는 것보다는 안정 우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그 한계를 보여준 셈인데. 저는 권익위가 넘겨준 명단이 다 문제가 있다, 또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받아들일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소명만 듣고서 바로 소명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또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도 권익위 원문을 공개해서 잣대가 공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최창렬]
권익위 전문 공개는 해도 된다고 봐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역시 판단은 지금 권익위가 최종 판단의 주체도 아니고 정당도 주체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차라리 탈당을 권유하고, 탈당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소명이 된다면 그때 복당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질타가 많고 또 이분들은 국민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보다 더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더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없던 것으로 덮는 것은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무조건 소명됐다고 얘기하고 반밖에, 5명만 탈당 권유를 하고. 탈당 권유라는 것도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탈당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정확히 표현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탈당 요구인데 탈당 요구가 구속력이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죠.

[최창렬]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을 권유하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탈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리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열흘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윤리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탈당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이게 지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면 그런 걸 정확히 설명하고 탈당시키겠다라든지 아니면 윤리위라든지 의원총회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탈당 요구했다, 그리고 반은 소명을 받아들였다,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성의 없이 보이잖아요.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바로 소명됐다고 얘기하면 과연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국민의힘의 이 조치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게 대선 국면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굉장한 기회라고 봤어요. 단호하게 하고 오히려 이게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선주자 캠프에 많은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측과도 불화를 빚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더 잘못이죠. 오히려 더 이럴 때 단호하게 하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선거공학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너무 수위가 낮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창선]
그런데 저는 권익위의 조사와 판단도 충실한 건지, 이것도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권익위가 지난번 민주당 때도 그랬고 이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비리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가지고 명단을 통보한 건지.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걸 가지고 부동산 비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갸우뚱거리게 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눈에 들어와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 얘기하면 괜히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아무튼 민주당도 그런 게 눈에 띄었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눈에 띄었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 상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그렇게 대출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매입한 거. 하필 그 시점에. 문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 이건 마땅히 비판 받았어야 되고 책임졌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김의겸 의원이 비밀정보이용 그 의혹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흑석동에 있는 상가 매입하는 데 무슨 비밀정보를 이용할 일이 있었을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열린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판단인 것 같고 본인의 얘기도. 그래서 조금 김 의원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 경우도 그랬고 또 국민의힘 경우도 그랬고. 이게 정말 부동산 비위가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후에 다른 판단도 받아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유창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지금 분위기는 일단 권익위가 명단 통보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인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딱 보면 지금 권익위 조사만으로도 명확히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지금 민주당에서 불복하고 당 떠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국민의힘 경우도 있을 텐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다음 보여드릴 영상의 주인공을 보시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당 차원에서 의혹이 소명됐지만 나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의원이죠. 윤희숙 의원이 이번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연설이었는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이 당시에 임대차보호법을 비판했던 연설로 논리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직전에 또 주택을 2채 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관련된 의혹은, 지목된 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윤희숙 의원도 소명이 됐어요. 6명 의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 평론가 말씀처럼 그런 면도 없지 않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국민권익위도 이런 사안을 그렇게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세밀한 것은. 일단 TV나 방송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정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정도면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국민적인 정서와 안 맞는 거죠.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게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이잖아요. 지금 총 24명인데.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원들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현재 이런 국민권익위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던 거라서 정당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제도화, 조직화하는 기관이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권익위라는 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구고. 거기서 한 결론을 충실히 어느 정도 소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탈당 같은 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복당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무조건 당에서 결정한 걸 탈당하지 않겠다, 당은 또 그걸 알면서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속력 없는 걸 얘기하고 또 탈당 안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로 있어도 유야무야되고. 이것도 국민의힘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민주당 얘기가 소환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집권당이건 제1야당이건 자꾸 국민들로부터 비판, 불신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고 또 유 박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조치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탈당 요구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번에 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캠프, 대선주자인 윤석열 캠프 쪽 관계자가 5명이 포함돼 있거든요.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유창선]
5명 가운데 2명은 소명된 케이스로 판단한 것 같고 3명 같은 경우는 당에서 조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죠. 윤석열 캠프 쪽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이번 대선을 치르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부동산 민심의 영향, 이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야당 대선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공격하는 게 최대의 득표가 가능한 그런 영역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떳떳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당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한 몇 명은 오늘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들. 이런 것도 정책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내부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엄정한 태도, 이런 것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