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국민의힘 "사필귀정"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취소 대목까지 짚어보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학 취소, 물론 예정 처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남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고 지금 정국에서도 이슈로 등장을 했거든요. 야당 대선주자들도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고. 어떻게 이번 조치,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창선]
조 전 장관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버지로서 당연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SNS에 그 얘기를 먼저 올리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로서의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 국민들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사과, 사죄. 이 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역시 많은 유죄 판단 부분이 쭉 있고 실형이 그냥 유지가 됐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별다른 사과의 말이 그 외에 없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SNS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딸의 문제, 이것도 부모로서의 심정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와 국민들한테 예를 갖추는 이게 먼저 아닌가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고 만시지탄이다, 야당 주자가 한 말이죠. 여권 입장 포함해서 지금 반응들이 있는데 보여주시고 끝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아버지로서 정말 고통스럽죠. 자식이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는데. 그런데 이게 공직자로서 냉정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장관을 역임했단 말이에요. 정경심 교수의 이것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유죄로 판정이 났고, 최종 대법원까지 안 갔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산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의사면허 취소도 나름의 절차가 있겠죠. 복지부의 승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던 지금도 논란이 현재진행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전부 대선의 쟁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공인으로서 냉정하게 국민들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사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표명 같은 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학 같은 경우는 항소심 결과를 입학취소의 어떤 대목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 측 같은 경우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인데 성급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창선]
오늘의 경우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른 주자들은 지난번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때하고는 다르게 가급적 말을 피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민주당 대선주자들 분위기를 보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른바 조국의 굴레 여기서 벗어나서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아마 이 마음들,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양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