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유은혜 겨눈 추미애 "보이지 않는 손"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센데 오늘은 추 전 장관이 이번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언급했습니다.

[박창환]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산대에서 결정한 건데 이걸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워딩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이 다 함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고 당 대표도 내로남불이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왜 대법원 최종심도 안 갔는데 입학을 취소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1심 판결로 입학 취소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최순실 씨 자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경선 국면에서 소위 말해서 조국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구애를 하기 위해서 너무 나갔다. 이게 민주당 내의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민주당 시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추 전 장관이 이번 언급을 한 건 아마 이 부분 때문일 텐데 지난 3월에 부산대 측에 유은혜 부총리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원죄론을 얘기한 건데,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겠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 야당과 또는 비판적인 언론들이 교육부가 어떤 입장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교육부가 고려대라든지 부산대에 조국 장관의 딸을 입학취소시켜라,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혹은 결론을 내려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교육부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직무유기가 돼요. 직무유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최소한의 교육부 기관으로서 대학들의 감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갖고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은혜 부총리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이 지금 정무적 고려를 한다? 그러니까 교육부총리가 정치적 고려를 한다? 정무적 고려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관한테, 교육부총리한테 정무적 고려를 하니까 정치적 개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이건 단순히 그냥 실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정치권 외부에서는 지금 이번 입학 취소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고 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인가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박창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난번 서울대 세미나 때 거기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다는 영상 또는 증언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죄가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다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또 뒤바뀔지 모르겠지만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법원의 판단을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경선국면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거를 포함해서 다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조국 장관 문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지지층의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분화되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 같은 경우 법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경선 이후에 사회 지지층별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또 하나의 복선을 언론중재법, 즉 지지층 결집을 위한, 소위 원팀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격어야 될 또 하나의 시련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그렇고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분화되는 스펙트럼에 민주당이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종근]
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가 집권 4년차, 5년차에서 집권여당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거든요. 그 분화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집권 5년차는 도리어 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할 때는 사실 대선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