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 상정...여야 접점 찾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법안을 더 가다듬기로 한 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본격적인 일정 돌입과 함께 각자 갈등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또 늦은 밤에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제안을 다음 날 내놓을 것인가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여야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일로 9월로 미뤘고 8인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여야 모두 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기재]
그렇죠.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를 당초에 예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한발 물러선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의 당내에서의 이견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워낙 언론 쪽에서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이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연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연기만으로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일보 후퇴했다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인의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결국 여야 의원 2인씩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씩 참여해서 8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8명의 협의체에서는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상황밖에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협의체를 통해서 절충이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

결국 어떤 협의체보다는 여야의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들의 양보와 타협 이 정신 속에서 협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단체들과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 속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야만의 협의체 운영만으로 뭔가 타협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앵커]
좀 회의적이다. 지금 협의체 구성이 나가고 있는데 여당 추천 의원, 야당 추천 의원, 전문가 각각 해서 8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지만 지금의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워낙 지금 여론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현업 언론단체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야 정당, 특히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아무튼 이 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가 대체로 비판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 이런 걸 많이 고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진행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 봤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청와대가 나서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 달이 연기된 건데, 26일까지 협의를 한다는 건데. 우리 이기재 교수님 말씀처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면 거의 그 당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야 의견들은 글쎄요, 어떤 중도적인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접점을 찾아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상황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일단 선방했다라는 그러한 명분이 생겼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강행처리 안 한다라는, 협의하는 모양새 같은 거, 외관에서. 그런 서로의 명분은 챙겼으나 워낙 지금도 쟁점이
첨예해요.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고의나 중과실에 관련된 문제. 여당이 조금 양보했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 같고. 또 열람청구권, 거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게 쟁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또 그사이에 어떤 새로운 쟁점이 부상할 수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언론 그 피해자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점과 언론자유를 챙기는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갈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하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께서 청와대의 입장을 녹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장의 부담스럽다고 한 대목은 9월 예산정국이 본격 시작되는 대목을 언급한 것 같은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고, 이번 언론중재법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환영한다는 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중립적인 표현이시거든요. 실제로 청와대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실 한발 물러서서 관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로 한 달 연기한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수준으로 논평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선서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 언론의 자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청와대는 무관한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에 다시 재요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다음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결국 청와대가 지금까지 특별한 분쟁을 가지고 대립해 온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런 약간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건 저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볼 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 정책 실패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과 이반해 오다가 결국 대선 7개월 전에 기자실 통폐합을 하면서 언론하고도 적을 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딱 대선 지금 7개월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딱 7개월 전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역시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게 부동산으로 민심에 이반하면서 결국은 7개월 전에 언론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면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 달 연기된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지 않게끔 상호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이 나왔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데. 지금 나가고 있죠. 법제도 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창렬]
청와대가 처음부터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부담이 있겠죠. 아무튼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니까. 그러나 청와대라고 해도 국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는데 워낙 이 파장이 높아지니까, 파고가 높아지고 입법 독주 프레임이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사실상 입장을 내면서 조율에 나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한 달 정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 같아요. 청와대가 누구입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입장이 정리된 것 같은데.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깨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도 있기는 있어요.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도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거든요. 대체로 동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영 내의 분명한 공유된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건데.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난 4.7재보궐선거의 민주당의 패배 같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건데. 결국은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예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면서 또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가짜뉴스를 줄이는지, 이런 것들을 8명 협의체에서 해 나가면서 또 사회 공론화도 필요하죠. 꼭 8명만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청와대도 일정 부분 역할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번 여기서 그러면 양측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다시 또 쟁점으로 부각될지 예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입장입니다. 여전히 이견과 온도 차이가 확인되는 두 양측의 발언이었는데.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마는 양측의 입장 간략히 요약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것들을 다 삭제하자라는 입장이고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빠지면 개정안은 빈 껍데기다, 반드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서 협의체 구성안으로만 보면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충돌할까요?

[이기재]
이번에 나온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보면 사실 쟁점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를 할 때 시간이나 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론이라든가 정정사항을 보도할 수 있게 한다든가 혹은 정정보도의 청구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언론중재위 인원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독소조항이라는 부분, 결국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인 부분 또 기사와 삽화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지적하는 부분 또 정정보도, 추후보도의 기사들을 반복적으로 검증 없이 인용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기사를 쓸 때 굉장히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기사라는 게 어떤 작은 팩트에서 시작해서 뭔가 취재를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되면,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팩트가 되는 기사하고 나머지는 또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하나의 기사를 전부 다 사실과 허위의 문제로 구분해냈을 때 그러면 기자들은 기사 쓰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또 데스크에서는 데스크대로 또 이것에 대해서 취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자들에게 압박을 할 것이고 또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계를 하게 되면서 결국 언론이 자유롭게 뭔가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원래 처음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할 때는 3배였거든요, 보상액이. 그런데 이걸 5배로 키워서 너무 과도하니까 3배로 줄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타협안을 내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3배의 문제, 5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언론의 규제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보면 결국 언론의 규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체계에서 언론을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도 언론중재법이었던 거예요. 언론의 예를 들어서 오보가 나가거나 이런 거면 상호 중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올라온 법은 언론을 어떻게 보면 처벌하는 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이 법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가지고 절충적으로 절충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앵커]
게다가 언론단체에서도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밀실에서, 거대양당 두 양자가 만나서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언론 현장의 목소리도 앞으로 함께 맞물려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언론단체들이에요. 현업 언론단체들이라고 얘기하는 방송신문 여러 협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치사회적으로 대단히 쟁점적인 거거든요. 언론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마는 거기에만 국한할 수 없는 여러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 그러면 묘한 접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고의중과실추정이라든지 열람차단청구권 무조건 삭제하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이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접점을 찾아가면서 언론을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재갈을 물리지 않는 그리고 위축되지 않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8명의 협의체에서만 얘기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동안 언론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올 것이고 토론과 논쟁이 있을 것이거든요.

시민사회가 어떠한 쪽으로 합의를 모색해 가는가, 공론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8명에게만 맡길 수는 전혀 없는 일이죠, 이게. 시민사회나 언론단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뭔가 접점이 찾아진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킬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연장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본질적인 논란은 아닙니다마는 곁가지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제 방송 진행할 때도 본회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할 줄 알고 저도 질문을 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 계속 방송과 관련해서는, 토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걸 강행처리하면 본인이 토론회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해 왔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그 입장을 최근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30분 전에 갑자기 불참 통보한 게 아니고 계속 제작진들하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국회에서 계속 여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러면 본인이 토론회에 당장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계속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공격하는 그런 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한 거고. 실제 그럴 것 아닙니까? 국회 내에서 보면 어쨌든 여야 협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각 의원들이 다 대기 중이고 몸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토론하려고 대표들끼리 토론회장에 간다는 것도 약간 어색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토론회 피하고, 뭐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에 상황적인 문제였던 것이고. 앞으로 저는 송영길 대표와 이번에 어쨌든 27일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훨씬 더 쟁점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송영길 대표, 여야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방송은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MBC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30분 전에 불참 통보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서로 소통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결렬되면 출연 못한다. 그런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전제로 달았던 것이 본회의 상정여부였다고 했거든요.

[최창렬]
아무튼 또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출연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방송 출연을 예정하고 있다가 여야 대표가 지금 그거를 어쨌든 일방이 취소한 그런 모양새를 띠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방송 출연을 약속해놓고 30분 전에 안 나간다고 얘기했는지, 계속 얘기를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쟁점적인 거잖아요.

두 대표가 서로 자기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알고 일단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봐라,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주장이 다른지 좀 들어보자고 마련한 프로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나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럼 그 시간에 뭘 트냐 그랬더니 동물의 왕국 틀어라. 이런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방송을 희화화하는 건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또 이른바 욕설 의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욕설 의혹 논란이 불거졌는데 혹시 이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이기재]
일단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그대로 읽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처음 보는 단어라서.

[이기재]
민주당의 강성, 소위 얘기해서 문빠라고 하는 그룹이 있듯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좀 강성인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병석 의장님이 법안 처리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또 영어를 갖다 붙였던데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박병석 의장 찾아가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셨고 사실 국회의원 초선의원이 정말 국회의장, 그것도 본인의 같은 정당인 대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중을 해야 된다. 일부 사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너무 강성 발언과 이런 걸 해 나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답게 품격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 개인 SNS고 7시간 만에 문구를 수정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삭제도 하고 국회의장 찾아가서 사과도 했잖아요. 저는 다른 생각이 나던데 김승원 의원이 초선 의원이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약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다른 정치에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면, 논란을 야기하면 유명해진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씁쓸함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간에 좋은 걸로 튀는 게 아니라 페이버스 아니라 노트리어스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이런 부분들은 이분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을 야기하니까 가뜩이나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첨예한데. 또 하나 본질적이지 않은 곁가지를 거기다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증폭을 더 초래하는 거라서 이건 초선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평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법의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앞서 토론회 취소 논란도 그렇고 품격과 성숙도에 대한 두 분의 언급 잘 들었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