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양보 없는 '무료 변론' 논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이 지사,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사생결단식 공방.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웠는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번에) 이낙연 후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하셔야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후보의) 씨앗 통장 1억 원·아동수당 월 100만 원 이거는 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시면서 왜 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지금 저보고 답변 안 한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도 지금 대답 안 하시거든요?

[앵커]
지금 이게 어쨌든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박창환]
저는 무료 변론 때문에 공방이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1차 선거인단 투표 시기가 바로 목전에 있어요. 또 충청권 향배 투표가 바로 있는 앞전에 열린 토론입니다.

[앵커]
지금 일주일 남았나요?

[박창환]
그렇죠. 9월 4일에 충청권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쟁. 과거에 있었던 욕설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황교익 씨 논란. 안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뜨거웠는데 이슈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하필 지금 이슈가 무료 변론인 것뿐이에요.

이게 사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 하필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당원들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양쪽에서 다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동안에 버전만 바뀌었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없는 네거티브 토론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 관심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방이 1차 선거인단 투표에 얼마만큼이나 변수로 작용할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생각이 다르시죠?

[이종근]
저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의 두테르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상 사형제의 존폐 문제와 또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 후보가 공약 사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도 저는 비슷하거든요.

과연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재판 과정에서 상고 이유서에 도장을 찍든 뭘하든 다수의 변호사들을 동원했다면 수임료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것까지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가 얼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또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후보 선임 때도 마찬가지지만 논점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냐 하면 이거예요.

아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사람이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구로 왔다. 자기가 얼마큼 해 줬는데 이렇게 배반을 하느냐? 의리가 없다. 이렇게 논박을 벌이는 거예요.

윤영찬 의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도리를 벗어났다. 의리가 없다, 이건 지금 실제 논쟁이랑 다른 문제거든요.

황교익 씨를 왜 다시 소환하느냐면 내가 왜 친일파냐라고 공방을 벌이는 논점이 달라졌는데 그게 아니라 신경민 그때 당시 캠프 총괄실장은 뭘 얘기했느냐면 황교익 후보가 당시에 일본 음식과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화가 지금의 우리의 문화다라는 그런 논쟁을 갖고 오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렇다면 도쿄 관광공사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요리에 대한 얘기, 음식에 대한 얘기로 공방을 벌여야 되는데 친일파냐 논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 논점이 달라지고 있다.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녹취도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수임 비용 일체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 / 이낙연 '필연캠프' 정무실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서 댔느냐는 부분들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는 계속해서 이건 투표가 시작이 되고 경선 과정에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박창환]
위법 논란에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증거가 있냐, 그러면 증거는 없어요.

박주민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민변 의원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민변 출신들은 공익 관련 사건이나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자문을 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그 변호인단에. 이런 걸 무료로 이름을 올리는 이런 일들을 지지의 의사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적극적인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도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한 자문해 주고 무료로 이름 올리고. 이게 과연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얘기한 거고.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는 김영란법을 드는 거죠.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무료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을 생각하고 한 거 아니냐. 일종의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민변에서 어떤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무료로 이름을 올렸던 관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는 내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 지지하는데 이 사람 경기도지사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다음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그런 차원에서 이름 올린다고 하면 그걸 김영란법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사건의 해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고.

[이종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박주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의 비유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민변이 공식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원들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김승원 의원이 영화 변호인을 예를 들었어요.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부산 변호사 141명 중에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여기에 비유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때는 민주화 시위였고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 부산 변호사들이 사실 무슨 굉장히 높은 전관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변호사들이 다 분연이 일어나서 한 것이고요.

이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뛰어든 분들이 100명의 부산 지역 변호사처럼 그냥 장삼이사의 변호사들이에요.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이었고요. 송두환, 그다음 이상훈, 이홍훈. 전부 다 대법관 출신들이고요. 이런 이름 있는 전관들이, 또 민변 회장. 이런 전관들이 상고 이유서에 이렇게 이름, 도장 한번 찍어줍니다.

이것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몇천만 원씩 해요, 정말로. 이 사건에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뭘 얘기하고 싶느냐면 이것과 어떻게 노무현 변호사가 100명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는 것과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앵커]
반론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박창환]
노무현 변호사 얘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핵심 그거 같아요.

지금 1억 원의 수임료를 자기는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전관에 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한 분은 이번에 송두환 인권위원장 내정자, 이분은 분명하게 자기가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변론에 기여한 바도 별로 없다. 그냥 서류 하나 검토해 주고 자기는 지지의 의미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나 줬는지, 전관예우인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당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는 인맥, 없는 인맥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앵커]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과도한 수사.

[박창환]
그렇죠. 변호인들마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걸 공개한다는 게 과연 본인이 만약 그 입장이었으면 이거 공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는데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건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