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언론중재법 협의체 시작부터 신경전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를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녹취를 듣고 오시죠.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율사 출신 인사가 한 명씩 구성으로 참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은 이제 기본 입장이 없던 거로 하자 이런 건데 그것은 여당이나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되어서 또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를 않아요.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또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그리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 지금 양당의 대표 의원들 명단이 확정됐는데요. 강성이에요. 과연 협의가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종근]
그렇죠. 사실 시간만 벌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로 합의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물론 협의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홀수여야 되지 않나요?

홀수여야 5:4든 3:2든 되어야 하는데 8명이 완전히 동수예요, 정확하게. 여야 2명, 2명. 전문가 2명, 2명. 또 안을 들여다 보면 아예 주도했던 분들. 여당에서는 안을 주도했던 분들, 야당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반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나중에 이 합의안도 결론을 못 내렸음으로 충분히 숙의 기간을 줬으므로 이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론밖에 내지 아니할 그럴 상황이 아니냐. 처음부터 여야가 그럴 상황을 목전에 보면서 합의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원점 재검토냐 수정이냐 이것도 아예 지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박창환]
사실은 민주당이 빈손으로 회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회군한다는 건 아니한 만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예상컨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결국 민주당의 선택은 산업재해처벌법 정도의 수준으로 톤다운시켜서 결국은 야당과 합의하면 좋고 안 된다면 강행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중대산업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몇 가지를 다 날리고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지키고 갔거든요. 물론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손 회군은 있을 수 없고 9월 27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하고 아마 산업재해처벌법처럼 핵심적인 몇 개 조항들은 가져가면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하나씩 하나씩 톤다운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재해처벌법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문가들 구성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