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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최대 2,300명이 정점"...사적 모임 규제 완화 괜찮을까?

2021.09.03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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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됐는데,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4단계, 비세계 3단계. 현행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부 완화된 방역조치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 거리두기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재욱]
맞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내려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체 상태에서 또 추후 감소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전반적 판단이고요. 전문가 의견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렇다면 9월 20일쯤까지 환자 수가 2300명 정도로 정점에 도달을 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건 어떤 근거로 봐야 될까요?

[최재욱]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겠죠. 우선 감염자 추세를 수리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우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5~20일까지 2000~2300명이니까 사실 이미 우리는 8월달부터 2000명이 넘는 날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체 상태 계속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앵커]
전체적인 큰틀에서의 정점이라는 뜻이겠네요?

[최재욱]
맞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해소된 면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초기에 전체 확진자의 5%~10% 초기였을 때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델타 변이 감염이 전체의 90%를 넘어서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 확산 효과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8월 중순 이후로 충분히 효과라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이 정도면 계속 정체가 최소한 유지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이런 확산세가 정체가 아니라 감소세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하는 관점에서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일부 완화된 방역 조치들을 조금 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에 카페, 식당 영업시간 9시까지였는데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늘렸습니다. 이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한 자영업자들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욱]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일부 우려는 그렇게 영업시간 다시 확대하고 또 모임도 인원 제한도 풀면서 조금 더 감염이 증가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사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학적 근거하에서 본다면 식당과 카페에서의 이런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 예방효과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그 부분을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아니면 효과가 지금은 크게 많지 않겠다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행히 지난 한 달간 이런 식당과 카페에서의 1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차단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일부 주점 그것도 일탈 행위와 관련된 일부 주점에서의 감염 확산 사례는 있었지만 식당과 이런 부분에서 감염 확산 부분의 효과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방역 측면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적모임 인원도 완화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원래 4인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그러니까 2인을 초과하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수도권은 6명 그리고 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영업자들 숨통 틔워준다는 의미가 있겠고 또 백신 인센티브 의미가 있겠고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완화의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욱]
맞습니다. 분명히 백신 인센티브와 또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숨통을 트여주는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방역을 완화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돼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분들이 QR체크든 관리든 또 단순하게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환기에 대한 부분 정말 잘 지켜주시는 걸 꼭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현행 기준들이 반드시 잘 지켜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특히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 자체에서...

[앵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최재욱]
그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신접종 아마 맞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1차 접종, 2차 접종 맞으면 바로 우리 QR코드처럼 바로 접종 확인을 휴대폰에서 다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앵커]
거기에는 1차만 맞았는지 최종적으로 맞았는지도 확인이 되는 겁니까?

[최재욱]
다 확인됩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 날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 부분에 협조도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협조해 주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특히 궁금했던 것이 추석에 가족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했는데 접종 완료자 4명이 들어가게 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일단 많이 모일 수 있는 건 좋은데 이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욱]
맞습니다. 지난 8월 연휴 기간이 포함된 8월 한 달 동안에 수도권에서의 이동량 증가와 비수도권에서의 이동량 상황에 따라서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됐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모임이 백신 접종완료자 네 분을 포함해서 8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동 증가와 맞물려서 감염이 확산되거나 다소 비수도권에서 감염이 증가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방역 당국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자가 반드시 가족 간에 완료가 된 분 위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앵커]
특히 고위험군 어르신 중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최재욱]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족분 중에서 혹시, 특히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백신접종을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설사 다른 분이 백신 접종 맞은 4명이 있다 하더라도 접촉을 제한해 주시거나 방문을 안 해 주시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 관련해서도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허용이 됐고 이건 물론 면회객까지 모두 접종이 완료됐을 경우에 방문면회가 가능한 거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맞지 않았다면 비접촉 면회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접종 완료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일부에서는 고위험군이고 하니까 혹시라도 돌파감염이 된다면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떤 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최재욱]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고요. 가능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비접촉으로 면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비접촉 면회를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최재욱]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그저께 가족이 같이 가서 바깥에서 만났어요. 유리벽을 이렇게 놓고 요양원 밖에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거기까지 갔으니까 손도 잡아보고 싶고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국민 예방접종이 다 완료되는 그 순간이 되면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날이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사망률과 치사율을 낮추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접촉면회입니다. 그래서 돌파감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필요한 경우는 환자분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나 방문자 모두 접종 완료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요양병원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능한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쯤이면 아픈 부모님 손 잡고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기대를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번까지는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면회를 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예비부부들 그동안 불만이 큰 부분이었어요.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조건이 붙었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었거든요. 아무래도 식사를 안 하게 되면 99명까지 늘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재욱]
그 점은 최소한의 방역을 담보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취식을, 즉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의 조건은 가급적이면 방문객, 축하객, 하객의 동선과 또 이 사람들의 공간을 분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99인까지 참여 인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불가피한 조치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참석자라든지 하객 여러분의 명부작성이라든지 또 QR코드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방역대책 보면 일부 불합리한 부분 해소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백신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접종을 빨리 받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번 대책,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을지 아니면 잘못된 시그널이 더 클지 이런 부분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최재욱]
백신 접종 인센티브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7월 백신 접종을 주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8월 들어서 백신 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참여를 하는 게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현행 거리두기 시스템을 유지해서 가되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백신 접종 인센티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적 모임 완화나 이런 부분도 보완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적절하다. 그리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앵커]
그런데 추석이 한 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 휴가철에서도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추석 연휴 거치면서 대규모 이동이 한번 있으면 수도권 유행이 다시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점 감안하면.

[최재욱]
이동량의 관점에서 보면 확산될 가능성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동시에 추석 연휴까지 앞으로 2~3주 남지 않았습니까? 백신접종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고요. 현재 백신 접종 9월 3일 기준으로 32.7%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염예방 차단 효과도 있고 또 위중증 효과는 정확히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맞물려서 이동으로 인한 확산 효과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되 그런 이동을 전면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하되 이런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동이나 확산 효과를 제어하는 방향을 기대해 보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에 뮤 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내에서도 5월, 6월, 7월 이렇게 세 건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욱]
우리나라에서도 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뮤 변이 바이러스가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추후, 나중에 확인됐다는, 다행히 국내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안 돼서 차단됐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큰 다행이고요. 아직까지 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치사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중보건학 조치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요.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조금 아까 5월, 7월 사례처럼 검역 단계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전 세계는 서로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해서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역 단계에서 철저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7월 이렇게 국내 입국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혹시 변이 바이러스를 전부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재욱]
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만일 퍼져서 나가는 가능성을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나중에 추후 진단이 되고 그 진단된 것이 이미 또 일부 퍼졌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역에서 격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검사와 여러 번 확진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파력이라든가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 이런 게 아무것도 데이터가 완벽하게 수집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델타 변이 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초기에 조금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교수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등교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욱]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교직원분들은 예방접종이 거의 다 완료됐고요. 80%가 다 넘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93%에서 95% 가까이 예방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라는 특수한, 제한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그런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감염예방이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현행 기준으로 학교 수업을 탄력적으로 등교를 운영해나가되 상황에 따라서 전체 재적인원의 3분의 1, 2분의 1, 또 3분의 2. 고3의 경우는 전면 100% 등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상황을 들여다 보면서 판단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12~17세 청소년군 예방접종 4분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상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청소년의 경우 접종했을 때 득과 실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 여전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욱]
현재까지 청소년, 12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청소년의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의 과학적 근거들은, 즉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 차단과 예방효과 그리고 또 혹여 있을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져보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중보건학적으로 접종자에게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득이 더 크고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반 질환의 발생률과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득과 실의 관점에서 득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신이 제한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검증된 그런 제품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백신 접종 관련 구체적 사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유통기한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례가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달 27일까지였고 접종 날짜는 29일 그리고 30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접종을 받은 뒤에 복통이라든가 몸살 이런 것을 호소를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것일 것 같아요.

이게 유통기한 지난 걸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백신을 맞으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런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딱 명확히 갈릴 수 있는 겁니까?

[최재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이틀 후, 3일 후에 나타난 부작용, 복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오접종에 대한 증상 사례가 보고됐는데 통상적인 백신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또 지금까지 백신 임상시험 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전체 수억 명이 맞지 않았습니까? 수억 명의 백신접종 후의 보고 사례 중에서 날짜가 하루이틀 지난 부분들에 대한 오접종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특별히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앵커]
처음에 임상을 할 때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상황도 접종을 해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최재욱]
그럼요. 그래서 최적의 접종 기간, 날짜를 언제 하면 좋겠다. 언제까지 보관하는가 그것도 조사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하루이틀 지났을 때 부작용이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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