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네 번째 도전' 심상정..."양당 체제 불판 갈아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 주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4선 중진의원이자 4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분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대권 네 번째 도전이세요.

[심상정]
네 번째인데 두 번은 예비고사에서 떨어지고 본고사가 두 번째입니다. 재수입니다.

[앵커]
본고사까지 가는 건 두 번째. 어쨌든 그만큼 절실한 마음이실 테고요. 각오는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34년 묵은 양당체제 불판을 갈아야 한다. 이건 노회찬 전 의원이 2004년 총선 전에 썼던 얘기인데 이거 소환하면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불판,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내로남불 정치죠.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챙기느라고 싸우는 거지 우리 국민들 안중에나 있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3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도 번갈아 권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 결과가 뭐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일군 부를 특정 소수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지금 양당 정치에 실망한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전환의 정치,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앵커]
내로남불의 정치가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제1야당, 여당 막론하고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로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는데 결국은 내로남불 정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정치 변화의 기회를 저는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불판을 교체하려고 하면 먼저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당내에서 경쟁자시죠. 이정미 전 대표께서 15년 심상정 불판부터 바꿔야 한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선공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이정미 후보하고 저는 15년 동안 정의당의 중앙지도부를 함께하고 또 동지이자 동료인데요. 제가 대표 때 부대표도 하고 또 제가 대표한 다음에 또 당 대표도 맡으셨었죠. 저는 심상정과 이정미는 교체돼야 될 화석연료가 아니고 그 화석연료를 힘을 내서 교체해야 할 재생에너지다. 우리 이번 대선에서 정말 힘을 합쳐서 정치를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심상정이어야 하는가, 이거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심상정]
우선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양당 정치는 권력투쟁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지만 거기에는 국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불평등의 정치와 확실하게 단절하고 이제 다당제 하의 연합정치, 시민들의 뜻이 골고루 반영되는 의회 중심 정치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평등이나 기후위기는 몇 가지 단편적인 정책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동안 저와 정의당을 작게 써주셨는데 이런 전환의 정치가 필요할 때 크게 쓰시려고 아껴두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빚을 진 정치인입니다. 기존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이 쥐어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환의 정치에는 이렇게 20년 동안 신념을 지킨 정치인이 꼭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왔고 또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고 소신 있는 저 심상정이 꼭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저는 시민들과 두 손 꼭 잡고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정치 시대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환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심상정 카드를 국민들이 아껴놨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양당체제 종식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 이거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대양당이 아닌 제3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았을 때 심상정 당시 후보께서 얻었던 득표율이 6.1%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일부 언론에서 초박빙 양당 대선이 될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 예상은 빗나갈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양당 초박빙으로 가면 투표장에 안 나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앵커]
양당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상정]
양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양당 대결 구도로 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냉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과거에 강하게 작동했던 투표 프레임이 뭐냐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저희 진보정당을 억누르는 그런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정치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악이니 차악이니 이런 선택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국민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양당 초박빙 선거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상정]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에 신물 나 하시는데 최소한 3분 구도를 만들어주시고 그중에서 34%로 저 심상정을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제가 책임연정을 구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민의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3지대 지금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글쎄, 아직 본격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셨고요. 김동연 씨도 나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 하실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김동연 씨는 제3지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셨어요. 그게 진실이라면 저는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 개혁에 대한 공동선언, 이런 공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하고 단일화는 없다, 잘라 말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가면 각 진영별로 단일화 이슈가 부각은 합니다. 이번에 특히 심상정 의원님은 그렇게 안 보셨지만 진보와 보수, 어느 때보다 팽팽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심상정 의원님 예상대로 안 가고 굉장히 팽팽할 때 정의당 한 표가 뭔가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소중할 때, 이때도 단일화 절대 안 하십니까?

[심상정]
보수와 진보 구도가 허구입니다. 보수에 보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진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심상정]
가짜진보죠. 그러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개혁이 퇴색됐습니다. 신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과 저희가 연대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불평등 정치, 이 기득권 정치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이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선택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신기득권세력과의 싸움.

[심상정]
그렇죠. 신구 기득권 정치가 주도하는 과거 정치와 이제는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미래 정치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때 정의당 데스노트가 공직자 임명의 기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임명 전후 해서 정의당 입장이 나온 후에 정의당 지지기반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당의 김윤기 부대표, 이번에 대선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시 지도부에 대해서 그 지점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냈거든요. 당시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최우선 목표로 결정한 당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정당이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전략이 성공했다면 이런 비판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제도는 바꿨지만 양당이 이것을 좌초시켰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이런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미 국민들 앞에 당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당에서도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공식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의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 더 굳건하게 시민의 시대를 열어갈 유일한 진보 정당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돌발영상에서도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 총공세에 들어갔고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게 후보 사퇴할 정도로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후보 사퇴, 이게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 시절에 보여준 불도저 식의 수사 방법, 이것이 독선의 정치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대검 정책기획관이나 또 김웅 의원이나 당사자인 윤 후보도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공수처가 이런 수사하려고 만들어진 기관 아니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된다.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받는 것 외에 국회에서 만약에 여기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국회에서 바로 다루기에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치공방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시한은 연장이 됐습니다. 한 달 연장돼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8인 협의체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난항이고, 그리고 이 협의체에 정의당이 제외가 된 이런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그리고 언론 주체들과 시민사회계까지 동참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당을 배제한 것은 그것은 양당의 특권정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양당정치의 폐해다?

[심상정]
그렇죠. 정의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고, 또 언론주체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데 저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희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중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올라와 있는 언론중재법 정의당에서 반대 입장이신데 어쨌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 민주당 입장의 어떤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이걸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중재법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도 막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내놨던 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인데요. 법률상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것 같아도 현실에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수단이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의 무기가 돼서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지금 선출직 공직자라든지 또 대기업의 CEO라든지 여기는 배제하도록 했지만 직전에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친인척도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게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언론중재법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든지 또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증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언론개혁에 더 시급한 과제들도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환의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아껴둔 심상정 후보 만나봤고요. 앞으로 지지율 변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상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