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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고발 사주" vs "제보 사주"...'프레임 전쟁' 가열

뉴스 2021-09-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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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이두아 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주요 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인 이두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공작 게이트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었는데요.

일단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이랑 자료를 보낸 것, 여기까지는 거의 팩트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누가 작성했느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느냐, 그 이상의 것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민주당에서 윤 전 총장이 이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근택]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4월 3일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고발장이 있잖아요. 4월 8일 고발장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거니까 논외로 하고 4월 3일 고발장이 중요한데요.

그 고발장의 내용이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 부인, 한동훈 검사장 3명이죠. 고발 내용도 보면 채널A, MBC 보도 그다음에 주가조작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3월31일에 MBC 보도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그다음 날이죠. 4월 2일에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통화가 수십 차례 있다는 게 채널A 진상보고서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 징계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카톡이 수십 차례 이루어진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월 31일 보도가 있고 4월 1일, 4월 2일에 그렇게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손준성 이 사이에 어찌 보면 통화라든지 대화가 이루어졌고요. 4월 3일 그 내용에 대한 고발장이 결국은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한테 그 당시 후보죠, 전해진 거거든요.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결국은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과 부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과 수십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고발이 4월 3일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총장도 물론 총장도 문제지만 부인, 윤 총장의 부인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상의 없이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참모가. 검찰이라는 데는 상명하복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어찌 보면 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굉장히 강한 데거든요.

부하직원이 상관과 조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상의 없이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직의 최고 수장인 총장과 그 부인에 관한 건인데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걸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 때문에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고발장 작성, 전달 과정 어떻게 추론하고 계십니까?

[이두아]
지금도 공수처에서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작성자는 분명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또 누구를 시켰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성자는 불명인데 그러면 손준성, 김웅 사이에 오고 간 것, 바로 직접 연결됐느냐, 누구를 통해서 연결됐느냐 이 부분도 또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윤석열 후보는 전혀 이것을 지시나 관여나 또는 묵인이나 동조나 전혀 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지시했는지 이 부분도 그러면 작성자가 누군지부터 우선 찾아내고, 그러면 작성자한테 확인해서 누가 시켰는지, 왜 썼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우선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1번 고발장 얘기하셨지만.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어땠습니까?

한겨레가 정말 악의적인 보도를 했을 때 그때는 대응을 했죠. 본인이 직접 대응했어요, 그때도. 대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겨레가 잘못했다고 정정보도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직접 대응하는 스타일이고요.

지금 배우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내사 종결 이런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소고발을 하고 이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얻을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유 업무가 아닌데,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을 지금 후보가 검찰총장이 검사한테 시킬 리도 없고요.

이 검사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지 어떨지도 알 수 없는 사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당시 적폐 수사하느라고 계속 직권남용에 관해서 우리가 판례가 쌓이고 행위규범이 정해지는 상태인데요. 검사들이 그래서 부당한 업무지시 하면 서로 다 받아적는다고 그러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취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에 집어넣은 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직접 작성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발장 다 보셨겠지만 보면 앞에는 평어체로 돼 있습니다. 뭐뭐 했다, 했다. 물론 판결문이라든지 공수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고발 이유를 보면 경어체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했습니다 쓰고 있어서. 뒤에는 과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안 썼을 수도 있고요.

손준성 검사가 29기니까 검사장 진급 바로 직전 단계예요. 그러면 보통 밑에 부장이나 수석검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혼자서 다, 왜냐하면 이게 첨부자료가 1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본인이 캡처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어제, 그제 보도에 보면 텔레그램 들어가 보니까 그 손준성 검사가 그 손준성이더라.

결국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건 맞는 거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했든 본인이 소속 검사한테 시켰든 둘 중의 하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저는 조금 반박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물론 공직을 그만둔 후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부인에 대해서 언론에 과거 행적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언론사나 유튜버 10여 명을 고발했어요. 만약에 이번의 보도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고발하면 되거든요.

특히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 많이 하고 있죠. 본인 입장도 많이 밝히고 있어서 왜 하필이면 지난번에 부인에 대해서 행적이 나왔을 때는 10여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했거든요. 허위사실도 고발했는데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 내용 자체에 허위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아]
아니요. 그건 다른 게 지금 이진동 발행인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도 공수처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어딘가에 고소고발할 필요는 없이 여기서 수사를 해서 밝혀질 거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또 당이나 여기서 조치를 다 취하는 거죠. 국정원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존에 고소고발이 돼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저희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게 모두 수사가 이루어지게 빠짐없이, 국정원장 이런 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박범계 장관한테 장관 취임하고 인사 단행할 때 윤 전 총장이 손 검사 유임을 요청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박범계 장관이 직접은 내가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매우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손준성 검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특별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근택]
검찰에서는 장관이 왔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 라인 많이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검찰 출신 아닌 장관에 라인이 생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추미애 라인, 조국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허황된 얘기라고 보고 이분이 다 알려졌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도 차장검사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축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그걸 부장급으로 낮췄는데 그때 유임시켜달라고 해서 유임시켰다라는 게 자서전 올해 7월에 나온 것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판사 사찰 문건 그 부분 때문에 남겨달라고 한 걸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판사 사찰 문건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도 윤석열 총장 측 증인에 섰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측에 가까운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두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에 부임하자 1월에 인사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출신이 아닌 다른 교수를 하거나 다른 직종에 있던 법무부 장관이 오면 인사를 할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정수석실이랑 의논을 보통 많이 하죠. 아니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는데요.

이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인사할 때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돼서 많이 들었잖아요.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뭐 서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 협의가 안 이루어졌네, 협의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통보만 하면 되네, 이렇게 하셔서 했던 인사고요.

그전에 김유철 검사가 이 전임자인데 여기가 한 6개월, 3개월도 안 있고 바로 또 인사조치가 돼서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장관이 한 발령 인사로 온 건 맞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랑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뭔지를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런 범정이라고 하고 수사정보정책관의 인사는 청와대에서 오케이해야 사실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도 청와대에서 운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손준성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 항상 간접적, 청와대 이런 얘기가 나오시니까 청와대의 누가 유임을 부탁했는지 말씀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진실은 하나일 텐데 보는 시선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물타기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 입장 듣고 오시죠.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공명선거추진단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조성은 씨는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의도했던 날짜나 배려받았던 날짜와 관계없이 치고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이 후보가 된 다음에 보도할지 그 전에 보도할지 아니면 아예 9월에 보도할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 보도 시점이나 보도할 때 윤석열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그 모든 것이 박지원 원장이 결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건과는 상관없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의 만남을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는가 하면, 제보자를 박지원 수양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정치 낭인이라는 등 제보자를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물타기, 제보자 공격,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에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 또는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를 3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8월에 만났고 그 만남 전후로 해서 조성은 씨가 파일을 다운받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가장 무엇보다 SBS 인터뷰 도중에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한, 또 배려 받은 날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보 사주 의혹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한마디로 원하는 날짜, 그러니까 보도 시점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보가 그전에 이루어졌거든요.

6월, 7월에 이미 이뤄졌단 말이죠,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보 전에 만나서 만난 다음에 제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보할지 말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언론사에 제보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걸 보도를 어떻게 하는 거는 저도 언론사의 취재에 응해봤습니다마는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언제 보도해 주세요, 그거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사실은 캡처 부분도 이 캡처는 수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후에 여러 번 이뤄졌거든요. 계속해서 이뤄졌고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캡처할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는데 만난 다음에 캡처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미리 캡처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난 다음에 캡처하고 그다음에 제보하고 그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제보할지 아니면 보도할지를 상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앵커]
그런데 그러면 조성은 씨가 그 인터뷰에서 우리 원장님, 이 발언은 왜 했을까요?

[현근택]
우리라는 얘기는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 당, 우리, 이렇게 얘기를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친한 건 다 알잖아요.

옛날에 국민의당 때부터 같이 했었고 민주평화당도 같이 했었고 비대위원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 친근함의 표현이지, 저도 사실 사석에서 친하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보를 사주했다라고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야당이 헛다리 짚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보자와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에 만나고 그다음에 SBS 인터뷰 도중에 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

내가 배려받아서 선택된 날이 아니고 이진동 기자가 치고 나가자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한두 마디 단어는 얼떨결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을 길게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지어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8월 11일에 회동 하루 전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저장 이미지 파일 100여 건을 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11일에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나서 이 자료들을 뉴스버스에 전달을 해요.

고발장 같은 게 전달이 된 게 그 전이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고발장 말씀을 드렸는데 고발장은 이 회동 후에 바로 또 전달된 것도 아니고요.

이 조성은 씨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다른 이미지 파일은 만나고 나서 바로 전달하고 이랬지만 다른 이미지 파일은 그렇게 했지만 고발장은 사실 언론 보도가 왜 뉴스버스나 신문사에서 자신이 준 게 아닌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 얘기라면 고발장은 그 이후에 자기가 주지도 않았고 대검이나 공수처에 줬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고발장 외의 이미지 파일을 박지원 원장과의 회동 이후에 뉴스버스에 제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가지고 이게 수사할 만한 근거가 됩니까?

[이두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보가 보통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게 모두 다 넘겨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성은 씨가 말한 것에 의하면 그 뒤에 여러 인터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 회동하고 나서 만남 이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들 중의 일부를 뉴스버스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인터뷰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처음에 뉴스버스의 기자한테 이걸 준 것은 제보가 아니라 사고, 이런 표현도 썼었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나서 나머지 이미지 파일 같은 걸 대거 전달하고요. 그리고 고발장은 자신은 뉴스버스나 언론에 제공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나서 대거 자료가 넘어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수는 있지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 그 폐해를 잘 아시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 한다고 하실 때 정치를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일 텐데 밥만 드셔도 정치인들하고만 드실 것 같은데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킬 수 있느냐. 누누이 확인을 받았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이 있기 전에 선거의 공정성. 선거부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도 전해철 장관, 당적도 있고요.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도 당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정원장까지 저러면 야당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현근택]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사실 제일 관건이 실제로 정점식 의원이 고발을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하고 친한 사람이고 고발장 당연히 정점식 법률지원단장 갖다 줬어야 됐는데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됐단 말이죠. 통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좌관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고 김웅 의원도 전달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똑같은, 거의 유사한 고발장이 고발이 이루어졌고 기소가 됐고 지금 1심 판결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명 안 하고 모르겠다, 나 기억 안 난다.

[앵커]
이것까지 해명을 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두아]
제가 한두 마디만 짧게.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 법률위원장으로 한 건 8월에 했는데요. 사실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관계가 아주 간명하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신 1번 고발장은 고발이 안 된 걸 인정하셨고요. 2번 고발장은 김웅 의원이 초안을 작성해서, 메모를 작성해서 줄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이니까 당에서 검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현근택]
그러면 김웅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맞는 거네요.

[이두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근택]
검찰에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고발을 한 게 맞는 거죠.

[이두아]
아니죠. 그게 어떻게 그게 입증이 됩니까.

[현근택]
결국은 그 자료가 그 자료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가지고 일단 양 캠프에서 지금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박지원 원장, 조성은 씨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명불상자 1명도 같이 고발했는데 이 동반자 1인, 이 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동반자 1인이 야당 내 특정 캠프 소속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캠프 측 인사다, 이런 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은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두아]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에서 야당,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야당 캠프 소속이라고 이걸 특정해서 의혹을 제기한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정치권 인사가 아니겠냐. 그리고 그런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같이 있었다는 제보가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발장을 작성할 때는 수사를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달라, 다른 사람 있었는지, 이 사람이 그렇다면 정치권 인사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확신을 했으면 대강 적었겠죠. 그런데 성명불상자 이렇게 적어서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두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게이트, 수식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사퇴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지구 의혹이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오늘 이 의혹 관련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민영 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고액을 성남시가 공공 환수했는데 정치인과 언론들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언론보도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했으면 칭찬을 해줘야지 왜 마타도어를 하냐, 이런 해명을 듣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근택]
이게 결국은 아마 조선일보 보도가 근거인데요. 아마 경기주택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다. 사실 아니고요.

그 관련된 회사에 아들이 근무한다. 그것도 사실 아닌데 이 사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LH가 개발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걸 아마 성남시에 두고 있던 국회의원과 그 동생, LH 임원 출신 이런 분들이 민간개발로 돌렸거든요.

그걸 다시 공공개발로 갖고 온 건데 성남시가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1표 더 가진 대주주로서 성남시가 참여하고 그동안 어쨌든 시행을 했던 분들이 주주로 참여한 건데 성남시가 세 군데 정도 입찰을 해서 5500억 수익을 보장하는 회사한테 입찰을 준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게 공공개발로 가져온 좋은 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SPC 관련 회사 이름 화천대유라 돼 있는데 이 대 자가 대동세상의 대 자 아니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골프를 친 회사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랑 연수원 동기다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연수원 동기 수백 명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는 건 동 자 들어가는 이름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이두아]
네, 저희 대변인 논평도 나가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이익이 많이 났다. 5000억 넘게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의혹의 핵심인데요.

5000만 원도 안 되는 출자금이 신생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갖고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법인이 보통주를 성남의뜰 개발 법인의 보통주 14.28%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배당액이 577억이래요.

그래서 이 성남의뜰이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 825억에서 2020년에 100억 가까이, 766억으로 떨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를 54%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2019년에는 1820억을 배당했는데 2020년에는 무배당을 했대요.

아까 보통주 갖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배당을 많이 받았가는데. 그리고 원래는 8억 배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특정인이 100% 소유하고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개발이익을 많이 갖고 가느냐. 시민들한테 많이 돌려준다고 한 것 아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왜 많이 못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 밝혀내고 이 특정인 소유의 회사와 관계도 밝혀낼 필요가 있으니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근택]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보니까 화천대유가 아니고 천화동인의 동 자가 대동세상이라는데 그 모든 이익이 사실은 민간한테 갈 뻔한 거예요.

그거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수처 얘기하는데 기초단체장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어찌 보면 법률가로 다 모여 있는데 이걸 공수처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앵커]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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