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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안팎서 '대장동 특혜 의혹' 공격받는 이재명

뉴스 2021-09-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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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거 성남시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격화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정리한 영상이거든요. 준비가 됐습니까?

[앵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두 분의 관점은 명료하게 짚어봤는데 이번에 제기된 또 경선 국면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관옥]
이건 조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27만 평이라는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LH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슨 뇌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방치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도 LH가 여기서 손을 떼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4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임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거의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5500억 내놓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반공영, 반민간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3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이 되고 거기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결정적으로 선택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한 장면인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번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국정조사 하자, 국감하자,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호남 대전 앞두고 악재를 만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얘기 듣고 평론가님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 얘기와 또 이재명 지사 캠프 쪽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서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수민]
누구 겁니까는 몇 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 나올 때 나왔던 그런 단어인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거꾸로 써도 될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로서 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여당 쪽의 문제도 파헤쳐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미러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관련 업체에서 곽상도 의원 자제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맞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곽상도 의원은 대선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맞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같이 둘 다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양쪽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국감하자, 국정조사.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어떻게 번질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김관옥]
이 사안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지사가 예컨대 지금 화천대유를 소유했느냐, 아니면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느냐. 아니면 화천대유가 받았던 특혜 같은 것들을 주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경기지사 때도 나왔던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사실상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간 것인데 다시 이번 이 시점에서 사실상 장기표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는 얘기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이재명 지사의 아들은 여기에 근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곽상도 국민의힘당의 아들이 7년간 이렇게 근무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컨대 이재명 지사의 소유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여기에 7년이나 근무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수사 100% 동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다 소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단지 추석 바로 직전이고 뭔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흐름을 이 장면 속에서 밥상머리에서 다른 어떤 흐름으로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공세라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입니다. 이렇게 흠집을 내려면 최소한의 어떤 증거. 그러니까 예컨대 연루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거기서 어떤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 그것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을 공공개발의 모범사례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샅샅이 수사를 해 달라,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지사 측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수민]
이게 공공개발에 대해서 이 지사가 스스로 옹호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사주 고발 의혹하고 비슷한 측면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됐느냐, 이권을 챙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공영개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특정 업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권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사업권도 따내가고 그리고 1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냐. 공영개발의 보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다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또 의결권 행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갖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공영개발은 맞는데 공영개발답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방치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논의를 할 때 불로소득 환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의 불로소득은 왜 방치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픈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추가 취재 내용, 보도 내용을 보고 두 분과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고 민주당 경선 내용 잠시만 조금 더 짚어보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네거티브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문제로 공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든든한 지원군도 생긴 건가요? 친문의 핵심 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이낙연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관옥]
저는 마지막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MB가 감옥에 있는 것 아니냐. 그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B가 사실상 다스, BBK 이걸 소유하면서 그 당시에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왜곡해서 당선이 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 흔적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특검이라든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것뿐인데 지금 어떠한 소유에 대한 부분,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라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내세우고 그런 얘기를 해서 등치시키는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MB랑 비슷하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몇 분의 친문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갔지만 지금 권리당원의 투표 형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통제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직화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갔다고 해서 갑자기 50% 넘게 과반의 지지를 보냈던 권리당원들이 이분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선회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원군도 얻었지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연일 거세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김수민]
경선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절제된 모습을 상호 후보들 간에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낙연 후보의 최근 공세 중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거기에 맞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호응하는 당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상대를 하는 1위 주자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잘 쳐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다시 화합을 이끌어내는 이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관전포인트로 저는 지목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아니, 어떤 점에서는 조금 더 긴장도가 높은 대담이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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