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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짜 몸통은 누구?

뉴스 2021-09-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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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쯤 되니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50억 원 퇴직금 논란에 이어 아들이 입사한 이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쪼개기로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자 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을 확인한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힘을 공격하며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사실 수백억 배당금 얘기를 들었을 때도 물론 박탈감을 많이들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퇴직금과 또 분양권은 또 다른 얘기가 아닐까, 피부에 좀 더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추가된 의혹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이번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아들이 입사한 이후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추가된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화천대유 관련된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보통 한 명이 한 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1년의 금액 최대한이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을 5명이서 각각 따로따로 후원을 한 거죠. 지금 4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2016년, 2019년에 500만 원을 후원을 했고요.

또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화천대유에서 SK증권을 통해서 운영했던 자금이죠. 여기서 남 모 변호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500만 원. 그리고 5호 소유자인 정 모 회계사에게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5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쪼개기를 해서 결국 화천대유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2000만 원을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의도적으로, 이게 뭐 법적으로는 이게 개인이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금을 500만 원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이 후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 후원금도 이렇게 다양한, 지금 쪼개기를 통해서 후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참고로 화천대유는 2015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아들도 아마 그 즈음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보도를 통해 언급된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에 이어서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지금 추가된 거거든요.

[장성철]
교수님께서서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화천대유랑 곽상도 의원은 처음부터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으니 거기 좀 가봐라. 거기 지원해 봐라, 거기 가서 일해 봐라. 이런 식으로 권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 측과 곽상도 의원은 처음부터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논의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쪼개기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이었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추가된 의혹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장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물론 박영수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등으로 남은 세대를 분양받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마는 또 추가가 됐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게 화천대유에서 원래 분양받기로 했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다시 분양을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지금 보여진 것처럼 박영수 특검의 딸이 그걸 분양받았다.

물론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본인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거기서 고문으로 일을 했고 오랫동안, 남 모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기반해서 혹시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혜를 주려고 분양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양가가 한 6~7억 되는데요. 실제 시가가 지금 현재 15억이에요. 그러면 분양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을 또 버는 거 아닙니까?

분양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박영수 특검은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시지만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박영수 특검도 뭔가 이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혹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권으로 회사에 남아 있는 분량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다시 처리하냐면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건 청약권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분양 세대니까 그리고 계약 취소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아무나 신청을 하세요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다시 해 주는 건데 이건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 잘 해 주셨듯이 분양가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박영수 특검의 따님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준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이런 특혜를 주겠습니까? 박영수 특검과 이것은 분명히 뭔가 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검찰을 통해서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미 드러난 부분으로도 충분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박영수 전 특검. 최근에 다른 뉴스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라 익숙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는 화천대유에서 또 고문 변호사로도 일한 경력이 확인됐거든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서 상당수 고위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면면들을 준비했는데 이 같은 면면들.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 김수남 전 총장도 보이고 원유철 전 대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는 실제 소유자라는 김 모 씨라는 분, 이분이 법조 기자로 30년 정도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사받으러 가면서 했던 말이 저는 더 인상적이에요. 좋은 분들한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고 법조인들과 인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조인들을 불러서, 예를 들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로는 2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해 줬을까. 자문료로 2억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특별한 자문을 했나. 그리고 나오는 분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서원 씨 변호인을 한 사람이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했던 분이고요. 강찬우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분이에요, 그중에 한 분.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물론 특별검사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관련된 사건을 조사를 했었죠. 원유철 국민의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결국 뭔가 인맥이나 아니면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이렇게 화천대유에. 직원이 16~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화천대유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였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특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과연 고문이나 아니면 자문으로 모셨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면면들만 놓고 보면 유명한 법조인들을 영입한 로펌 회사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예요. 시행사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전문가, 자금 전문가 아니면 시행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채용을 했어야지 저렇게 유명한 법조인들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사업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합리적인 의심은 아마 검찰을 포함해서 수사 기관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행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일고 있는 파장의 패턴 양상이 국민의힘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 지도부가 이걸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화천대유가 누구겁니까? 라고 뒤에 그 글씨도 써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의 소유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이 얘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반전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국민의힘의 전신과 연관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계속 공격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추석 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곽상도 의원, 지금까지 끌고 올 게 아니라 그전에 해결을 했어야죠. 해결을 안 하고 계속 끌고 오는 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마치 모르는 척 하고 계속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을 부각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게 과연... 이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더 공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알아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여야 모든 사람, 관계 있는 사람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5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계속 동일한 얘기를 반복해서 했다.

저는 그 지도부의 행동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미리 이걸 잘 처리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처벌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은 사실 문제를 더 키운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고 나서 또 장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죠.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근 우리 당 소속 의원의 가족들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논란에 오르는 경우가 잇따라서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 없어. 당사자가 의원직 사퇴, 탈당 등 결단하지만 국민 보시기에 얼마나 심기 불편할까?]

[앵커]
아까 하던 얘기 연결을 하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느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서 특검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포함해서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아예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선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고요.

[장성철]
초선 의원의 한 10명 정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태 이후, 그다음에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아주 매섭게 질타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어떠한 도덕적인 기반을 갖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면 본인들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죠. 남의 잘못은 그냥 매섭게 몰아붙이고 본인들의 잘못은 밝혀질 때까지 감춘다?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민심으로부터 국민의힘이 버림받게 돼요. 지금 아무리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더라도 자꾸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질타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판단과 조치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장 교수께서 국민의힘이 역풍이라든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렇다 보니 이준석 대표도 미국 갔다 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젊은 세대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역시나 의원직 사퇴를 언급하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가 가장 큰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5년 9개월 일했습니다, 거기서. 5년 9개월 일한 31살, 32살의 청년입니다. 이분이 퇴직하면서 50억을 받았다? 일반 어느 회사의 대표로 일해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억 이 정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30년 일해도 2억, 3억 받습니다, 퇴직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특히나 젊은 세대들한테 얼마나 박탈감을 주겠습니까?

장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여러 사태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얼마나 실망감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고 지지를 철회한 분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고 그것도 괜찮다는 식의 해명을 하시면 젊은이들은 제가 볼 때 이 분노 가라앉히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이게 넘어갈까 말까 한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의 해명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중도에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선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했다고 보입니다.

[장성철]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내 문제가 아니고 아들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에 대해서 상당히 가열찬 비판을 해 왔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술인 지원금을 2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의 후광 때문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잖아요. 자신에게 되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저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이 아니었으면 화천대유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냐. 그리고 들어갔더라도 이런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았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이라는 분은 민주당과 여권을 향한 국민의힘의 아주 정말 뛰어난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자꾸 저런 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안 하고 당은 저분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주면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젊은 세대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상당히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 스스로가 특단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특단의 선택. 앞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아들의 퇴직금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퇴직금 50억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나 곽상도 의원 측이 해명을 뭐라고 하냐하면 그 안에 산재보상금이나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 44억 7000만 원 정도 산재보상금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최진봉]
맞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재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단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44억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보통 산재로 해서 인정받는 경우도 지극히 미미해요.

산재로 보통 인정 안 해 줍니다. 기업들이 산재를 쉽게 안 해 줘요. 그런데 본인이 증상이라는 게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석증을 느끼고 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로 산재를 44억을 받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양측 다. 김 씨라는 분도 그렇고요. 또 지금 곽상도 의원도 그게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적으로 납득 가능한 해명이라고 보지 않아요.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를 당한 분들 44억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설명 정도를 가지고 산재였기 때문에 44억을 받았다? 이건 공단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면 회사에 자체적으로 그 정도면 44억 줄 수 있어라고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혜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산재 신청한 적도 없는데 회사가 44억이라는 돈을 산재로 측정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이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해명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을 보면 본인들이 밝힐 수 없는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왜 줬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결국에는 입 다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대리로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해 왔죠.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했는지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부작용,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입 다물어라 이런 식의 어떤 보험금,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저의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런 금액을 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면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디서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LG, 삼성, 기아차 이렇게 과장, 부장, 임원까지 다 거쳐서 퇴직한 분들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4위더라고요, 퇴직금 순위가. 아무튼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또 추후 확인하기로 하고.

이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도 지금 공수가 바뀌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동 문제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발 법조게이트다라고 즉각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떼 그 자체입니다. 도적, 적. 반성해야지요. 국민의힘 이런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송영길 / 민주당 대표 :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전에 인지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 이재명 후보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것이냐고 외치는 이런 그 정말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하합니다.]

[앵커]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이 이재명에게 폭탄을 넘기려다가 야당 내부에서 터졌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고발을 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날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명실상부한 주인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아마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하려면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아니면 뭔가 곽상도 의원이 다른 형태의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 경찰이 같이 수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밝혀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성철]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저 말은 본질을 호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적절하지 않은 퇴직금의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고 왜 화천대유가 4000억이라는 돈을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배구조를 만들었느냐.

어떻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느냐. 왜 저런 이익구조를 이재명 성남지사는 왜 승인을 하고 사인을 했느냐.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28억 퇴직금 받았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저 건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적폐세력이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말을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을 이재명 지사는 처음에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특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를 낱낱이 밝히도록 본인이 먼저 선언해 주시면 이 사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까지 들어보고 또 질문 드릴게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민주당 반격이 시작되니까 국민의힘, 그래도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면서 이번에는 성남위례신도시 개발사업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 역할을 한 위례자산관리는 공모 공고 사흘 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공통분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다가 여기에다 성남위례신도시 개발까지 축소판이라면서 얹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두 사업의 공통분모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진봉]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 지금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근거도 없이 저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회사 자체가 SPC잖아요.

특수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는 개발이 끝나면 다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SPC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산관리 회사는 화천대유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컨소시엄을 만든 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에요. 3개가 그때 응모를 했잖아요.

하나은행, 산업은행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3개 중에 가장 많이 성남시에 기부를 하겠다고, 즉 우선주를 배당하겠다고 하는 쪽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은행이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걸 받은 다음에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은 직접 돈을 지출하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소시엄이 이루어져도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화천대유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가 들어와서 실제 실행을 하고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자본금이 들어왔지만 350억 정도를 썼죠.

왜냐하면 PF를 만들기 위해서 7000억 원 정도의 PF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은 돈만 빌려주고 실제 지출은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위해서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왜 화천대유 연관된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분들일까요?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고문도 하고 자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그 당시 개발 당시에는 그 지역이 이만큼의 이익이 날지 예상이 안 됐었어요.

성남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위험성이 있다고 했고 민간개발하지 왜 공영개발을 하냐, 계속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민간, 공영이 같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원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 공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거 반대했잖아요. 성남시도 반대하고 경기도도 반대했어요. 그게 안 됐죠. 결국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그거 만드는 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이 성남시에 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찍어서 그 회사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당시에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자산관리 회사의 자격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법령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이 70억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화천대유의 자본금은 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회사를 어떻게 자산관리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집어넣습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 논쟁을 해 봤자 소용이 없고 경찰이나 검찰조사나 밝혀져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다, 정치공작이다 이런 입장이고. 일단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이 각각 부서에 배당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과 관련해서 이 비슷한 얘기를 고발사주 의혹 때도 한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받지 않을 거고요, 특검이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해서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 있는데 제대로 다 조사를 못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수사를 다 특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결과의 내용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의혹이 남아 있다,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특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 하겠다고 하면 특검법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수사도 진행되고 이 수사를 지켜보고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수사를 통해서 정말 화천대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사이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주자의 경쟁자인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장성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공적인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게 특검의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경수 지사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 안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특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다 특검까지 다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밝혀야죠. 그러면 양당 원내대표가 하루속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만 보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국정조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그냥 정치적인 공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조사하려면 드루킹 특검으로 이 부분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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