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공수처, '고발 사주' 정점식 압수수색...박지원 입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고발사주와 별개로 이를 언론에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대장동 의혹은 여야 공방 또한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조금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또 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도식화를 해 드리면 이게 정점식 의원을 중심으로 어디로 향했는가까지는 규명이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초안 전달. 고발장 초안의 유통경로로 정점식 의원이 지목이 됐는데 지금 공수처가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총선 당시에 총선이 있고 나서 8월달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국민의힘에서 접수가 됐는데 이 고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총선 직전 4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던 고발장 내용과 토씨 빼놓고는 거의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의원에게 간 고발장은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받은 거냐?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4월 고소장과 만약에 경로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따라서 소위 고발사주라고 하는 사건의 어떤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또 다른 길인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이 이걸 입수한 경유를 찾기 위해서 당시에 보좌진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보좌진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실시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는 않았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그다음 단계는 못 넘어서고 있고. 또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정점식 의원의 오늘 압수수색에서 또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의 실체, 또는 진실에 다가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여전히 관심 포인트가 될 거고. 이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또 다른 한 축으로써 대선 변수가 이제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초안을 누군가한테 받았고 그래서 당무감사실에 넘겼고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것까지는 확인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손준성 검사 또 김웅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 여기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두 파트죠. 하나는 실제로 8월달 말씀하셨지만 8월달에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보낸 실제로 고발된 고발장의 실체가 하나 있고.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 말씀하셨듯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조성은 씨가 고발장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보냈다는 그 고발장과 같은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에 딱 그 정점식 의원이 고리가 되어 있으므로 그 고리에서 확실하게 만약에 오늘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것이 발견됐을 때, 즉 초안이 발견됐을 때 앞서 고발장과 그러니까 처음에 김웅 의원이 보냈다는 고발장의 실체가 실제로 고발된 조 변호사한테 고발된 그 고발장과 같은 것이라면 확실하게 그 고리를 찾아낸 것인데 어쨌든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됐다는 것이 이번에 조성은 씨의 핸드폰에서 김웅 의원과의 녹취록을 풀면서 몇 가지 대검에 가져가라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점식 의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뚜렷한 어떤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나 혹은 정점식 의원 압수수색을 한 시기가 사실 회기 중이거든요.

회기 중에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나중에 오는 비판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구설에 휘말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두 번 다 성과가 없었다는 건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지나갔던 그중에 물음표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공수처가 의심하고 이번에 핵심 규명 쟁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압수수색을 하니까 당장 지난번 김웅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 지금의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물론 또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고발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이나 대선과 관련된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층에게는 진영논리 효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때도 야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은 이것은 정권의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보나 당 지키기에 나섰던 거고.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으니까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는 모양새를 나타내잖아요.

보니까 뚜렷한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논란들만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특히나 경선 국면 아닙니까?

당 내부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경선 국면이다 보니까 더 또렷하게 이게 지지층 결집으로 오히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대선까지 가는 길이 몇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장동이 됐든 아니면 고발사주 의혹이 됐든 뭔가 연관성이 있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것이 미칠 여파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본선에 가게 되면 양쪽 진영에 속한 지지층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그러면 그때는 캐스팅보트를 쥐느냐? 흔히 얘기하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 이분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두 개의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의 정치적인 주장 이런 걸 빼고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에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발사주 문제나 아니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장동 문제나 여전히 대선의 핵심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사실 지난단 9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이 손 검사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영 논리와 함께 또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가 제보사주.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입건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장이 일으켜질까요?

[이종근]
일단 저는 역대 최초라고 봐요. 수사기관에서 대선 선거 중에 야권의 유력 후보와 그다음에 현직 국정원장을 동시에 입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후보들 역시 사실은 BBK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수사를 하는 과정, 특검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검찰은 언제나 거리를 뒀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아예 하루 만에 입건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 충분히 그때 의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첫 번째는 조성은 씨의 입을 빌려서 보도 날짜가 원장님과 자신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

아무리 말을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다르고요. 또 보도 시점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날짜에 두 번씩이나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

조성은 씨 입을 빌려서도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즉 자신이 지금 앞으로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을 지금 제보한 셈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가 되는 신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순간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이런 고민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고발이 됐고. 양쪽 다 고발을 했는데 한쪽만 입건을 했다? 그러면 또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를 하고 재판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 입건이라는 자체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는 공수처의 고육책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입건했다고 해서 바로 박지원 원장이 관여했다거나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종근]
그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앵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는 해석이시고요.

[박창환]
저도 수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같이 입건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건으로 고발이 됐거든요.

하나는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소위 고발사주. 조성은 씨와 소위 언론에 제보를 하기 위한 사주를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이것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위 박지원 원장이 그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러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한 말이 당시 과거에 있었던 용산세무서장 무마 사건. 이걸 가지고 마치 윤 전 총장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국정원장의 정치 중립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발사주 의혹은 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녹음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다 증거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발사주 의혹은 아마 윤 전 총장의 개인만큼이나 밝히기 어려운, 또 증거도 없는 그런 의혹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박지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 부분은 법적인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의 리더십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말 한마디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을 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국정원장의 말 한마디로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