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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극한 대립 피한 민주당...원팀 순항할까?

뉴스 2021-10-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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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사흘 만에 경선 결과에승복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봉합 단계에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즉각 이 지사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이른바 이재명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격돌이 예상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시간에 포커스를 하면서 평론가분들께서 내일쯤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무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워낙 원리원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어제부터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창환]
사실은 원래 당무위 개최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무위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당무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당초에는 당무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가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날 이낙연 캠프 측의 발언들이 언론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강경파의 목소리, 그래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설훈 의원.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는 불복하는 거 아니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결국 그것들이 어젯밤에 당무위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 합의가 됐죠. 그래서 당무위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당무위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당원 투표가 있지만 당원들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투표를 다 했으니까 이걸 또 다른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무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전제로서 개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의 불복 사태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들 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앵커]
예상대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가 됐던 특별규정에 대해서는 결국 개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사표가 되는 부분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결선투표제를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고 민주당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선투표제에서 유효투표, 무효투표의, 그런 사퇴한 후보에 대한 무효투표, 유효투표가 분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번에 생생하게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59조 1항을 보면 사퇴하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처리한다. 그런데 해석은 원래 당 지도부에서 해석한 것은 그 이전까지 소급, 그러니까 사퇴한 시점 이전에도 그 득표를 무효처리해야 된다고 해석을 한 것이고.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퇴한 시점 이후부터 무효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확실하게 아마 구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법조계에서는 소급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굉장히 이번에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앞으로는 손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는 앞으로 사퇴 시점이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합종연횡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재명 지사도 즉각 화답을 했죠. 그 메시지가 동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배척하면 안 되고 모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까요?

[박창환]
이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이낙연 후보가 올린 글입니다, 이 내용은. 결론은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지에 대해서는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선을 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힘을 합쳐서 당을 승리를 위해 돕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낙연 후보 측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표현을 다 쓰지 않았느냐. 물론 조금 더 적극적으로, SNS가 아니라, 페이스북이 아니라 직접 육성으로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어렵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나설 때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캠프 사람들 찾아가서 감사와 또 협조 이런 걸 부탁하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모시는 이런 일까지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후유증이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언론, 저희도 시작할 때 영상 구성을 통애서 과연 끝일까라는 그 퀘스천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계속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YTN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설훈 의원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건넸는데요. 이 발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설훈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총선 개입, 국기 문란 이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의 일베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개혁을 떠들던 그런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죠. 똑 닮았습니다. 일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앵커]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다 흡수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사실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지금 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당대표로서는 지금 화합이, 당의 통합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선을 그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양념 발언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 시절에 양념 발언 하신 게 아니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경선할 때 추미애 후보 측과 뭐 해서 각 후보 측이 지지자들끼리 항의를 했었어요. 왜 친문들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강경하게 보낸 것. 그거에 대해서 양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면 송영길 대표의 이 표현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냐면 서로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베 같다고 비판하면서도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쪽이 하는 것은 또 옹호하는 모양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당대표는 자신이 지금 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그걸 의결도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쨌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돌아오라는 대승적인 메시지가 더 필요하지 지금 그것을 꽁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베 같다. 내부의 자신들의 같은 진영 사람들인데 잠시 정말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을 증폭해서 공격하는 건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협량의 정치다. 대표로서는 큰 그릇으로 품어 안아야지만 마음을 돌릴 수 있잖아요. 아직 강경한 지지자도 많은데.그래서 저는 조금 대표로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강경 지지자들도 그냥 물러설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측과는 상관없이 지금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박창환]
경선의 후유증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 끝에 가처분 소송이니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송영길 대표나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소송보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겉에서 웃고 포용한다고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이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화학적 결합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출발이 어디냐. 결국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이 대장동 문제로 인해서 생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 이것들이 그 근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이 자리에 나설 게 아니었다. 이재명 후보가 빨리 오늘 저녁이라도, 사실은 오늘 저녁 이 시간 뉴스에 고맙다고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야 돼요, 오늘 뉴스에.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이번 달 말에 있을 경기도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불안하고 불신감 주는 후보가 아니라 안정감 있고 신뢰 있고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라고 하는 걸보여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근저에 깔려 있던 불안감과 불신감이 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다독인다고 해서 저는 그 불안감과 불신감이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흔들림 없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극대로 부각되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잘 넘어선다면 민주당의 내분 사태는 화학적 결합으로 갈 거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겠죠. 굉장히 기로라고 봅니다.

[앵커]
국감 얘기 해 주셨으니까요. 국감으로 조금 시선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국감에 이재명 지사와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상당히 관심사인데.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8일 정도 예상되고 있죠. 처음으로 만날 국감 일정은요, 18일 정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미 사전에 약간 충돌하는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충돌 장면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을 뒤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국감에서 앞으로 보게 될 장면의 한 장면을 미리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일단 의외였죠.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국감까지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왜 긴급이 붙었냐면 캠프에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늦게 연기하는 것, 사퇴를 연기하는 것. 그러면 물론 긴급히 이야기할 이유도 있었겠지만 내용인즉슨 내가 알아서 하겠다로 들려요. 왜냐하면 그 전날 생각해 보자고요. 경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먼저 들어줬어요. 당무회의를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손도 들어주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사퇴 빨리 하시라. 그리고 당에서 TF팀을 꾸리겠다. 즉 당이 알아서 이제부터는 대장동을 함께하겠다. 선거를 위해서 앞으로 대선 후보에 다 초점을 맞춰서 알아서 해 주겠다. 그런데 그다음날 갑작스럽게 긴급히 하면서 이것을 어쨌든 모양새는 송영길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생각을 한 것이다. 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당을. 자기 사람으로. 그전까지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친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친노, 친문이라는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친노, 친문의 직계도 아니고 또 학생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라는 성격상. 또 여러 가지 주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 노선으로 갈 거고 내 방식대로 갈 거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국감,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모든 국감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리어 자신의 장점, 여러 가지 이슈 돌리기를 하고 또 도리어 되치기를 하고 또 자신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다 끌어들이는 특유한 진짜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대장동 의혹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상 도리어 더 나한테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전쟁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 자신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긴급하게 하면서 이슈를 자신한테 끌어오는 그런 효과를 노리겠다. 컨밴션 효과는 내가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18일, 20일. 물론 사보임을 많이 할 거예요, 국민의힘도. 진짜 싸움을 잘하는 정말 전사들로 구성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그런 여러 가지 탤런트를 과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김도읍 의원도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승패를 가린다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한 건 하루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국감 때도 경기도 국감이 하이라이트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권의 여론조사 1위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벼르고 국감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었느냐. 이재명의 판정승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죠. 대장동 의혹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려면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검찰로부터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검찰 수사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수사 통과한다고 믿겠나.

[앵커]
아직은 수사가 전혀...

[박창환]
시기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에게 씌워진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려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여론의 산입니다. 그러면 여론의 산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국민들 앞에 자신의 장점 그리고 파도 파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맞받아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핵심이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토건비리 세력의 문제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문제, 개발 문제점을 어떻게 풀 것인지까지 미래 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검찰에서 설사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더라도 소위 야당의 정치 공세와 언론의 공세로부터 그 산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이 깔린 거예요. 만약에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도 흐지부지 되면 계속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주장만 난무하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관문이다. 그런 점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간 것이고.

[앵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 이후에 혹시라도 책임질 부분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아신 거죠?

[박창환]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도읍 의원이 김도읍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국감 때는 경기도에 한 2000건 정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건을 했느냐. 4015건인가? 2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줄 건 주겠지만 이건 좀 너무 아니다라고.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닌데. 예를 들어 대장동 문건이 경기도에 왜 있습니까? 성남시에 있어요.

성남시는 국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건 주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건 지방사무규정이지 이건 국회 감사대상이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던 게 행안위에 76건, 정무위 56건, 국토위에 82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국감하라는 거냐, 이러면 기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앵커]
반복되잖아요. 국감 시작하면 자료 제출 논란 가지고 시작이 안 되는.

[박창환]
그렇죠. 항상 이런 일은 있었는데 올해에는 대장동과 관련된 자료인데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장동의 자료는 성남시에 있는 거지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이건 내 휴가까지 지금 달라고 하는데 이건 지방사무 관할이다. 이게 왜 국감 대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더 국민들에게 이런 논쟁들은 국감 때도 똑같이 이어질 겁니다.

여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는 대장동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부딪칠텐데 결국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큰 거 한 방, 소위 말해서 결정적 한방을 국민의힘이 딱 들어민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겠지만 그것이 나올 가능성, 검찰도 아직 그걸 못 내미는데 야당에서 그걸 들이밀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대장동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감을 국민들이 아마 생중계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인가요. 야당이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 이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측에서도 결정적인 제보라든지 증거를 못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박수영 TF팀장이 7명과 관련해서 50억 클럽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언론이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보면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또 확인해 줬어요, 그 7명 맞는 것 같다. 50억씩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도 추정입니다마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한테, 여당도 얘기를 했지만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 있는, 최재경 마지막 민정수석까지 있는 이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그 안에서 여권 인사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전혀 제보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관건은 교수님과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옹색해 보이는 대명이 시아버지, 며느리 운운한 부분.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국정감사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틀에서 1년 동안 가져갔을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됐다라는 것을 국회가 따져가는 입법권의 가장 큰 권한이고 국민들이 그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녀의 그런 관계로 표현하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 식의 이슈 돌리기라고 여겨져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성남시장이 아니니까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경기도의 권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환수할 방법 찾아내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앵커]
청렴계약 때문에.

[이종근]
계약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이유를 대서 사실 이게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경기도가 관할해서 각 시도에 요구해서 그것을 해명하려면 해명하는 것인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일련의 지난한 공방들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누가 가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회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판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8일, 20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국정감사. 과연 잘 치러질 수 있을지 또 그 초반부터 기싸움하고 막상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워놓고 망신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것들이 펼쳐지게 될지, 또 공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 본경선 2차 TV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TV토론을 한 다음에 딱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토론회예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거 짧게 짚고 넘어가죠.

[박창환]
오늘도 무속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무속 논란이 나올 수 있는 틈을 줬기 때문에 그 틈이 생각보다 가십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재미를 봤죠. 한 번 재미를 보니까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대선경선 토론회인데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다, 정치가. 그런 점에서 씁쓸합니다. 씁쓸하지만 그래도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되려고 소위 네거티브 나올 수 있는 거, 민주당도 진짜 별의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여배우 논란, 욕설 논란, 나중에는 황교익 씨 인사 논란 별의 별것 다 나왔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이고. 문제는 이걸로 끝난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다면 지금 벌써 10번 중에 2번인가 했죠.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도 스물몇 차례 중에 앞 부분에 이거 하고 나서 시청률이 점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0번 중에 2번을 무속인 논란으로 채워버리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나 소위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아젠다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론회 시간이걸로 다 날려보내면 나중에 공보 보고서야 이런 정책이었어?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특히나 윤석열 후보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동안의 말실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속인 논란에 딱 발목 잡혀서 소위 윤석열표 비전, 윤석열표 정책. 이것들의 차별화를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두에게, 후보들에게도 안 좋은 거지만 국민들에게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다시 벗어나서 무속인 논란에서 제발 벗어나서 정책 얘기, 부동산 대책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그러면 어떤 관전포인트,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토론회를 봐야 잘 보고 국민의힘에서 투표를 하실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이종근]
일단 저는 4위는 아니지만 네 번째가 누구일까. 지금 순위가 아무리 발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의 세 후보가 워낙 여론조사가 높았으니까요. 원희룡 후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중권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면접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정책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원희룡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희룡 후보가 지금 4명의 후보 안에 들어서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할 공간이 생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신이 원해서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후보,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자격 시비로 완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모든 질문이 다 자격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돼 버렸어요.

[앵커]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이종근]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후보 자격이 있느냐.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작계5015를 아느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상 수능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천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술인 이름이 나오는데 천공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윤석열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가 더 떠올라요. 하도 그 질문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도리어 유승민 후보의 진짜 장점. 경제정책이라든지 또 국방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다른 합리적이면서도 국방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정책을 4년 전에는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유승민 후보는 이런 점에서는 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전혀 자신의 장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년 동안 뭘 정말 숙고해서 만들어내놨느냐예요. 4년 전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몰아붙이느라고, 자격 시비를 하느라고 자기의 장점을 못 보여주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좀 연대하는 느낌, 함께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틈새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요일마다 맞짱토론이라고 해서 1:1 토론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정말 계속 자격 시비가 나올 것인가, 또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그런 토론 속에서 진짜 관전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건 한 사람에게 어떤 한 단어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나. 그 단어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이재명 지사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만 기본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정말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누구일까. 카피면 카피, 브랜드면 브랜드 여러 가지 의미라도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

[박창환]
한마디만 더 보태면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4위로 본선 경쟁에 들어갔을 때 기대한 바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다 네거티브 공방 벌일 때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토론회 중심을 잡으면서 정책 토론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원희룡 후보 캠프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선에 들어가니까 정책토론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일타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토론으로 이끌겠다고 들어갔는데 가니까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토론을 계속, 물론 대장동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타강사도 좋지만 정책토론으로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원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점에서 원희룡 후보의 포인트, 이것도 눈여겨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YTN에서도 그 토론회 한 번 정도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다뤄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미를 다뤘던 건데요. 대장동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나온 내용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75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하면 뇌물로 이미 지급된 회삿돈 55억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됐고 그중 안에는 곽상도 아들에게 준 50억 원, 처음에는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성과급으로 바뀌는,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라는 느낌이에요. 서둘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둘 중의 하나죠. 차곡차곡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쌓아나가서 핵심인물을 딱 소환했을 때 결정적으로 핵심인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놀랐잖아요. 14시간 만에 다시 돌려보냈다. 그런데 나오는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표정이라든지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으로써 당시에 검찰에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유추하잖아요, 기자들은. 그런데 그때 보시다시피 김만배 씨는 와서 이러이렇게 했다라고 다 얘기를 다 했어요.

[앵커]
상당히 소명됐다고...

[이종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영학 씨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몇 시간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기자들한테 쉽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곧 구속되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검찰에서 소명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말을 안 하고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분위기는 김만배 씨에게 전혀 구속의 기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질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질신문도 없었고. 왜냐하면 유동규 씨와의 대질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혐의 중에 구속영장에 이게 들어가요. 배임 공동 공범.

그러니까 배임에 대한, 배임은 확실하게 준공무원 신분인 유동규 씨만 배임이 되는데 거기에 공범이라는 건 서로 말이 다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나 이것들을 굉장히 근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50억이라는 뇌물 혐의, 이게 700억이라는 25% 지분을 김만배 씨가 약속했다는 게 정영학 씨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녹취록을 들려줬어야죠, 김만배 씨한테 들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녹취록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김만배 씨에게 혐의가 있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하지만 어떠한 범죄의 추정을 받는 사람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해야 구체적으로 판사들도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만큼의 조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한테 뭘 제시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검경 협력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영이 떨어지자자마 황급하게 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50억의 곽상도 아들과 관련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만 문제되지 않았어요. 박영수 특검의 딸이 분양 받은 것 그것도 문제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문이 있는데 특정하게 곽상도 아들 것만 50억, 그것을 적시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의도까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듣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추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번 영장은 뭔가 지금 서두르고 급하게 그냥 했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수사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검찰이 추가조사를 한 게 있어요. 문화재청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사실은 공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사기일이 길어지만 겁니다. 그러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나오는 순간 공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예를 들어 한 10군데 샘플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나오면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해야 되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예를 들면 10군데를 했다면 대장동은 3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그 3개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보면 그 위치가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중간이면 그곳을 공사하지 않고 그냥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대장동은 신기하게 아파트 들어선 곳에 녹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 아파트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파트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 있는 바깥에 있는 유물만 발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겠느냐. 아까 왜 하필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만 뇌물로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특혜를 줬다, 분양을 줬다. 그런데 뭔가 대가성이 없으면 그것도 뇌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특정이 된 건 뭐냐 하면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 해결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적 문제거든요, 문화재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 문체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체부 가서 이걸 해결했을까요?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김만배 씨가 과연 구속될 거냐예요. 지금 여러 가지 50억 뇌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배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속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녹취록만 너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녹취록 자체가 이미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 싹 빼고 소위 김만배 씨한테 불리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편집됐죠. 그다음에 유동규 씨한테 5억 원 뇌물 줬다고, 1억은 현금이고 4억은 수표로 줬다고 했는데 그 수표가 발견됐습니다. 뇌물로 준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표가 발견됐어요.

[앵커]
그건 얘기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수표가 또 저기서 발견된 것이 있다, 그리고 같은 수표가 아니다, 이런...

[박창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이걸 녹취록에 나온 편집돼 있는 녹취록만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경찰은 자금 흐름을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이 자금 계좌 추적하게 이거 영장 내달라고 했더니 검찰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은 녹취록대로 조사를 하되 또 자금 흐름은 수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검찰하고 경찰이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해라. 같이 공조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검찰이 너무 녹취록만 딱 수사하고 나머지는 손 안 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가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짧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인물들이 있죠. 김만배 씨도 있고 유동규 씨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인물이었는데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런데 저는 또다시 제가 오늘 또 의혹 제기를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결정된 다음 날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가 성사가 됐을까. 그러니까 성사되는 건 그전에 성사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터뷰가 공개될까. 그리고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떨어졌을까. 그런데 사실 저도 교수님이랑 똑같이 남욱 변호사도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거짓말로 몰고 유동규가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는, 유동규와 김만배의 관계만 지금 검찰이 적시하면서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남욱 변호사도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들의 거짓말은 무엇일까.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너무 단언한 것이고 이들이 숨기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시각에서 다 공평하게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너무 복잡한 사건이고요. 보통 그냥 시민들은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관심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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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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