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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료 요구 반대' 현수막 건 지방공무원들...국감 범위 논란

전국 2021-10-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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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 대상인 국가 사무자료 이외의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탓에 행정 공백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감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청 앞에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행정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기부터 의원실로부터 자료 요구가 쏟아지는데,

실제 국감에서 질의가 이뤄지는 자료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지 않은 지방사무인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국감 자료들을 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공무원 징계 내역 등 지방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범위와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다 보니 담당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입니다.

국감에서 요청한 자료가 지자체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사장되는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최광민 / 부산공무원노조위원장 : 전체 제출한 자료의 10% 이하만이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되고, 나머지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방치, 사장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 휴가 일정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준금 /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 (지방)행정부의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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