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장동·고발사주 싸움판 된 국감장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은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또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예비후보는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일부 사과 표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총평을 짧게 해 주신다면요.

[김관옥]
국정감사는 입법부가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써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고 향후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의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국정감사다라는 오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단지 대장동에는 집중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18일, 20일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대장동의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 정도까지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해하는 계기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의혹과 정쟁이 난무했다고 했지만 특별히 깔끔하게 해소된 의혹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혹, 특히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소되기 어렵다. 거기서 해소되면 조금 이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장동도 무슨 범죄 이런 것을 떠나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잘 유의미하게 살펴본다면 그리고 두고두고 곱씹어 본다면 의미 없는 국감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도 경기지사로 출석을 한 거라서 성남시장 시절 일로 국감을 받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로 따로 가는 게 맞았다고 보는 거고요. 국감에서 또 여러 의원들이 다들 노력들을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에서 단독 해서 검색을 해 보면 여러 언론사들이 단독보도를 하는데 잘 살펴보면 어느 의원실이 제공한 그런 자료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기사들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때문에 많이 묻혔는데 여야의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쪽의 권익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분석하고 했던 그런 많은 의미 있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각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묻힐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나 묻힐 뻔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시민, 시청자, 독자들의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 따끔한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종합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이기는 했습니다.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할 것 없이 여야가 고발사주 또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수처는 9월 6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3일 만에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최근에 녹취록 육성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다시 역공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관옥]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수익률이 너무 커서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불거졌지만 사실은 고발사주 의혹 문제는 국가기관 특히나 권력기관이 사설의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중함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서 그만큼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고요. 특히나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장면에서 남부지검으로 가면 안 된대. 내가 대검에 연락해놓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이렇게 고발사주가 이뤄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키는 것이 된다는 둥 이런 형태의 야당 유력 후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충분히 우리 국민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으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 김건희 씨가 공개한 주식 계좌에 대해서 문제 삼기도 했고요.

[김수민]
이런 계좌 같은 걸 공개한다고 해서 다 불식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국감에서 다루기는 좀 진실 다툼의 영역이 크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고발사주 건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 같은 건 정책적 관점이 때문에 의원들도 질의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발사주나 도이치모터스에서 진척이 없었던 건 국회 책임이라기보다는 결국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좀 비중이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고 자료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내지만 그게 특정 시험기간에만 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별도의 공간에서 계속 전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 관련된 의혹들, 깔끔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더 진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든 야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조금 더 들여다 볼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그런데 사실 의혹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실규명 의혹들이 많아서 이것은 저는 수사기관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따지고 보면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이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이 과거의 국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에 대해서 총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맞을까. 대검은 대법원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정부 전체에 비유를 하면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데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졌겠지만 보좌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검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조직을 너무 지나치게 총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과 총장 간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치면 대통령과 민정수석, 이렇게 너무 가깝다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의혹이 있고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뛰어넘어서 대검의 구조라든지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대검 조직의 조직적인 시스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같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던져졌거든요. 교수님은 지금 나온 의혹들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김관옥]
여야가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만 해도 사실은 야당은 배임 쪽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재명 지사의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당 쪽에서는 지금 50억 클럽이라든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결국 야당 인사와 그런 토착비리 세력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자신들이 유리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의 필요성, 이것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키워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봤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뇌물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결고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추후에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배임이라는 것이 안 됐다는 건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검찰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주식에 대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던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해서 22억이라는 큰 돈으로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살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판매되는 상황 속에서의 실효 이익을 보여주지 않고 일종에 편집되어 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초·중·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씨는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과 조형대학에도 겸임교원으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어 해당 이력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
이를테면 유력 야권 대선후보 부인의, 배우자의 검증에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이건 도이치모터스 건보다 대중적으로 더 민감한 소재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와닿거든요, 허위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력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노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나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냐면 윤석열은 조국 2인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7대 허위스펙, 이걸로 문제가 됐는데 이건 또 허위 이력으로 취업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는 아니죠. 정치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조국이 잘못했으니까 윤석열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할 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소지고 결국에는 부인의 다른 문제면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면 모르겠지만 허위 이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불거지고 있는 부실 논문.

[앵커]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김수민]
그 문제와 함께 마치 조 전 장관 문제를 다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되면 특히 젊은층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언급한 대목은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교에서의 강의 경력을 허위로 꾸며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부분을 문제삼는 것인데 또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윤 전 총장 본인의 발언 논란 때문에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이번 국감에서 다시 불거진 건데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관옥]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들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소위 허위 스펙 또는 허위 인턴십 이런 공문들 관련해서 우리가 1년 넘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온 국민이 겪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학위였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박사학위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표절을 했다. 이건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학문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더 엄중한 잣대로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미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대학교가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아까 조국 전 장관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후보고요. 이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위 이력으로 10년 넘게 이력으로 같은 직장을 취업을 했다. 이게 계속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이잖아요. 이게 허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박사논문에서 사실상 남의 것을 가져오는 이런 표절을 했다. 이것이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한국의 여성상이어야 하는 그런 영부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위론적으로.

[앵커]
이렇게 여당이 공격하니까 야당, 국민의힘도 조국 전 장관을 거론했습니다.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반격을 한 건데 어떻게 발언했을까요?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24등을 3등으로 또 부산대 자체의 공정성이라던가 신뢰가 상당히 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부산대가 부정입학에 대한 취소 행정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앞서 부산대 총장이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에요.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묘하게도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커닝을 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부정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입학서류에 내는 스펙들이 있는데 그것을 1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해서 허위를 만들어내서 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아무리 좋은 학생이라도 입학 취소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업무를 방해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깔끔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불씨를 남기는 것은 여러 모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지적당해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

[앵커]
교수님은요?

[김관옥]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댈 수도 없는 거죠.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입학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같은 경우도 표절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상 학위가 취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사회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계기로 작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