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방지 대책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을 벌이던 현장에서 경찰이 자리를 피하는가 하면,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구호 요청에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현재 중태입니다.

공분이 일다 보니까 인천 논현서장 직위해제됐고 또 김창룡 경찰청장 사과까지 한 상황인데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통상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이 바로 현행범의 범행 행위를 눈앞에 목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장 사과라든지 관련자 직위해제, 감찰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출동한 경찰 중에 현장을 벗어난 경찰이 여경이다 보니까 여경의 체력 기준을 높여야 된다. 현장에서 상황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거든요.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저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1층에 있던 남자 그 경찰관이 처한 행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성 경찰이 미숙하다라고 해서 여경 무용론을 펴고 그러면 남자 경찰관이 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고 해서 경찰 폐지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 경찰관들이 남여 구분 없이 그 상황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부분도 경찰이 제때 출동했으면 피해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워치가 위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이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경찰이 많이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만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스토커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데는 그렇게 아주 급박한 시간을 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살해 의도까지 품고 바로 범죄 행동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것이 스마트워치가 심지어는 한 반경 2km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도 12월달까지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불행히도 이번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한 그런 범주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스마트워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할경찰서가 따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기강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윤성]
경찰 기강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중부서에서 신고가 됐는데 두 군데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중부서에서는 신고 지역이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은 8분 정도 걸렸지만 아무래도 출동한 경찰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데서 혼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문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윤성]
수고하세요.

YTN 오윤성 (yimjy11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