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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진실 규명도 반성도 '끝까지' 없었다

정치 2021-11-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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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가 서울 연희동 집에서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군사 쿠데타나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여야 대선주자와 지도부 대부분은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두환 씨 사망 내용을 다각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주제를 나눠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주제어는 조문. 공교롭게도 두 분과 한 달 정도 전에 노태우 씨 사망 때도 두 분과 대담을 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청와대 대변인도 어쩔 수 없이 전 대통령 호칭을 붙였다가 앞으로 더 언급할 일이 없을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또 언론들도 YTN 같은 경우 지금 전두환 씨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십니까?

[최창렬]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전두환 씨는, 저는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우가 박탈됐다 하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단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직선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은 아니지만 아들을 통해서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추징금도 완납을 했고. 전두환 씨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언론에서 전두환 씨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건 당연히 호칭에 있어서는 전두환 씨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앵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부분을 아마 감안한 호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어차피 전관예우에 대한 법률사항, 대통령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사용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방송이든 공식적인 매체나 이런 공당에서는 아마도 전두환 씨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선호에 맞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전두환 씨라고 얘기하기는 표현이 그렇다라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전두환 씨라고 하든. 또 씨도 붙이기 싫어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같은 경우 명복을 빈다면서도 청와대 차원의 조화 또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명복과 애도를 썼다 지우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같은 논란을 왜 첫 질문으로 드렸냐면 그만큼 전두환 씨가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호칭까지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첫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전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오늘 정치권은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여야 대선주자, 지도부 대부분은 조문하지 않기로 했는데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에 대해 입장 발표 부탁드립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언제 갈진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봐서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관련 지어서 얘기하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대선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국면에서 발언 논란을 일으키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대선 국면에서 어떤 후보들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과 광주 민주화운동 자체가 그렇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학살의 주범이라고 정의하면서 조문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창렬]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게 아무리 상중이라 하더라도 이건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에게 묻는 거거든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조문이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 윤 후보가 의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뜻밖이에요.

지난달 19일날 전두환 관련 발언 때문에 홍역을 치렀잖아요.

광주에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럴 때 차라리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있을 수 없다, 조문 같은 거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았을 텐데 윤 후보의 생각의 문제니까, 인식의 문제기 때문에 탓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아무튼 간에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게 상당히 결에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사인식에 입각해서 이건 상중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5.18을 진압하고. 그리고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군사를 동원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후하게 대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호칭 문제도 그렇고 국민 자유의 생각에 맡겨야 된다는 대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선후보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러니까요.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라 하더라도 어떤 죽음 앞에서는 관대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을 당한 입장에서는 애도를 표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그런 차원에서 애도 표시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단순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주자의 정치적 발언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옹호 발언이라는 게 사실 12.12 쿠데타라든가 5.18 학살에 대해서 옹호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사람을 잘 썼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옹호한 발언으로 비추어져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뒤에 11월 10일쯤 됐었죠. 광주에 가서 또 5.18 묘역에서 머리를 숙이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랬는데 불과 한 13일밖에 안 지났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생겼으면 저는 단호하게 본인의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기회로 오히려 삼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마도 사망 소식을 알게 되면 캠프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서 후보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늦어지면서 아마도 행사장에 나와서 그냥 증흥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대선후보로서 정치적 발언으로써는 굉장히 부적합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2시간 후에 조문을 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행히 더 논란이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2시간여 만에,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당초에 가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조문 가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윤 후보가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창렬]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표를 의식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자연인이다, 후보다 이런 차원 이전에 전두환 씨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뭡니까?

12.12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에서 국민들을 학살한 것. 그리고 7년 동안 경제는 그동안 괜찮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언론 통폐합.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박종철 군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거. 87년도에. 이게 전부 전두환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분노라는 게 물론 절제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일상적으로 그냥 죽은 자에 대한 애도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저는 그런 점에서는 후보가 됐건 누가 됐건 우리 한국 자연인이 됐건 역사 인식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정부는 국가장 하지 않고 가족장도 지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례 절차도 관심인데 사실 두 분과 함께 노태우 씨 장례 절차 할 때 했었거든요.

그때 국가장으로 치렀는데 국가장이 2011년도에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면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이번에 제외가 된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기재]
그러니까 국가장, 국민장, 가족장, 국장.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국가장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국가장법에 근거하면 전직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국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행 법으로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실은 국가장으로 가든가 국가장을 안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런데 다행히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규정을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도 할 수도 없고. 그건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등등 해서 아무런 어떤 법적 지위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립묘지 안장분 말씀하셨는데 전두환 씨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 가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밝혔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국립묘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면 안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법률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설령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전두환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라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물론 전 국민 개개인이 볼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법률 이전의 문제다라고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주시죠. 사실상 사과 부분은 고인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남은 건 진실규명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전 과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측근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포명령은 한 적이 없는 만큼 책임도 없다.

이런 발언이 측근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발언 듣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몇 차례 그런 말씀 하시고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100일 기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에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 말씀 같은 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깐요. 연희동에서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도 하시고 100일 기도도 하시고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앵커]
그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라는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전두환 씨 사망에 어떤 기회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런 측근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최창렬]
측근이라는 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민정기 공보비서관 했던 분인가요?

저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500명 이상, 몇백 명을 죽여놓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래도 명색이 이른바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을 모셨던 분의 말씀이 저렇게 나온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저분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이었던 분,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모르겠는데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했어요.

[앵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최창렬]
어떤 의미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과라는 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거예요.

사과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발포 명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이 그때 합수부장 하고 나서 권력이 모아지고 나서 쿠데타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얘기 없이 위로의 말씀했다. 백담사 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 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얘기하는 이 인식, 이 경박함, 천박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언급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지금 자신한테 물어봐야 아무것도 모르겠다. 추가로 사과 입장 발표할 것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지금 전두환 씨를 따르던 현재 무리들은 아직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먼저 총을 무기고를 털었기 때문에 결국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상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나오고 다친 사람들까지 하면 3000명이 넘는데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과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원인에 대한 사과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동기, 그 당시에 어쨌든 군인이 발포를 했는데 그 발포의 책임자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규명의 문제, 그다음에 확실한 책임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을 계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됐던 분들이 계속 제기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게 돼서 영원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미제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그래서 현대사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부인 이순자 씨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면서 군사독재를 미화하려 했다라는 발언하셨는데 최근 노태우 씨 같은 경우도 가족과 비교가 됩니다.

또 생전에 추징금을 완납한 부분, 자녀를 통해 사과한 부분과 대비가 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질문인데 최소한의 기회를 가족들이 역시 놓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기회를 아무리 줘도 인식이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앵커]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최창렬]
전두환 씨가 아무리 남편이지만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로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일단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왜 민주주의의 아버지인지.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측근이라는 분들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권력을 찬탈하고 쿠데타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이른바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측근이라는 분들도 별 뉘우침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직도 바로서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기재]
아마도 그 당시 6.29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직선제를 수용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6.29 선언은 정말 공권력으로,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국민들의 저항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막다른 벼랑 끝에서 받아들인 항복선언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전두환 씨에게 씨자를 붙이는 것도 아깝다는 표현이, 그런 격앙된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제 역사 속 인물이 되었는데 한번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짧게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 또 5.18 내란의 주동자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최창렬]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대할 때 사단장이었어요. 옛날이야기인데 그리고 TV 화면에 전두환 그때 합수부장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와서 80년대에 복학을 하니까 이른바 그때는 학생들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전두환이 쳐들어온다.

전두환은 사실 그때 인용한다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5.18 전에도. 5월 13일날, 14일날 서울시 전역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18, 5.17 24시에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제주도까지 이러면서 5.18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신헌법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해서 7년 단임으로 한답시고 해서 대통령이 두 번 된 거예요. 11대, 12대 대통령이에요.

그러고 7년 한 거죠. 아까 이 교수 말씀처럼 6.29 선언을 했는데 87년도 4월 13일날 사실상 호헌조치도 했어요. 이 헌법은 꼭 국민이 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항복선언한 게 6.29 선언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97년에 또 특별사면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이기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씨는 사형이 구형됐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마 무기징역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면서 아마 권력을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물려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문민정부에,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YS, 그러니까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이 5.18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5.18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해서 여러 가지 특가법상 뇌물수수까지 포함해서 형을 선고했고. 그 과정에서 투옥된 이후에 한 2년 정도 실형을 살고 나와서 사면을 해 준 거죠.

사면을 해 줬고. 그 이후에 거의 칩거생활을 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간헐적인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회고록까지 발간하면서 또 그 회고록에서 또다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하면서 사자명예훼손으로 논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권력을 한 7년 잡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사실 굉장히 어둠 속에서 생활하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란죄나 수뢰죄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한 건 사형이었는데 최종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씨는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금 전체가 220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4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 956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이나 재판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수 가능한 겁니까?

[최창렬]
추징금은 아마 추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추징금이 가족이라든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을 국가가 환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지방세 체납도 있어요.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도 압류한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를 공매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지방세 체납한 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래서 아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세금도 체납하고 추징금도 거의 1000억이나 미납한 상태. 사실 이걸 국가가 환수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왔다는 거죠.

사과나 이런 것 이전에 전혀 그야말로 적어도 7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라고 할까. 그런 최소한의 양식, 양심, 상식 이런 거조차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환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도 9억 82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더라고요.

[이기재]
그러니까 이 지방세는 전에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넘긴 부동산 그것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가 생겼고 그 지방세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자까지 붙어서 9억 8200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세금은 대를 이어서도 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산을 아들들이 상속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병풍이라든가 등등 공매처분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다행히 일부 정도는 세금으로 회수하겠지만 대부분은 회수 못하고 끝날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97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추징금도 그때 천문학적 액수가 확정됐는데 그때 나온 말이 29만 원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최창렬]
2003년도에 가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가 유명한 얘기죠. 온 국민한테 다 회자됐던 얘기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또 그 발언을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금과 함께 그럼 나머지 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또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기각인가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어차피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사자명예훼손이 있잖아요, 조비오 신부에 대한 거. 29일에 항소심인데 그 항소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소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형사법상은.

[앵커]
민사는 다른가 봐요?

[이기재]
민사는 지금 어쨌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유족 측에서 전재국 아들에 대해서도 같이 민사를 걸었기 때문에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계속 진행 절차를 밟아서 승소하게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건강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생전 행적들이 있습니다.

건강이상 호소하면서 재판 참석도 안 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면서 또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에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생전 행적들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 1988년 퇴임 후 백담사로 가기 전]
나도 인간인데 동네북처럼 두들기지 마라. 노태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 나를 도청하다니 내가 빨갱이냐.

[전두환 /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 1997년 추징금 일부만 납부 뒤]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전두환 2003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두환 / 2008년 총선 투표 이후]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 놓고.

[전두환 / 2019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왜 발포 명령을 내?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린 일체의 그게 없는데.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니가 좀 내주라.

[앵커]
앞서 여러 발언들 중에 저는 나한테 당해 보지도 않고라는 글쎄요, 섬뜩하다고 해야 할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섬뜩하게 들리죠.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한테 악감정을 갖느냐. 한번 당해 봤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전두환 씨는 무력을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생각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사 독재자의 전형적인 어떤 인식 아니냐.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보는 거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사실 논란을 어록으로 모아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기재]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하여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저런 모습 때문에 과거에 전체적으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발포명령에 대한 명확한 사과 그리고 진실에 대한 공개 이런 걸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망언들을 하면서 전혀 국민들로부터 비난에 대해서 죄스러움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뻔뻔함을 보여준 것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께서 계속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전 대통령으로서 남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두환 씨라고 부르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참담한 현실의 한 페이지가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앞서 들으신 기자들의 질문 왜 반성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과하지 않으십니까? 왜 추징금 내지 않으십니까라는 답변은 들을 수가 없게 됐고 지금 오월단체가 그 말로 대신합니다.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결국 남은 건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향후 역사는 전 씨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진상규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5.18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역사적인 판단이나 이런 건 다 정착이 됐다 하더라도 암매장 한 부분도 있고 또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력 당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지금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은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건 정권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라도 이건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돼요,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1980년대의 일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얘기를 여야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발포 명령자도 알아내야 하는 것이고 암매장한 부분도 그렇고 그때 병력 이동사항도 그렇고. 이런 게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완의 과제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전직,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공과 과를 가지고 거론할 텐데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라는 게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시민을 학살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는 용서할 수 없었던 권력자로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된 사회적 평가에 대한 생각은 대선후보들은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짧게 또 대선정국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3김 체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가동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선대위 합류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어도 될까요?)
아니 나는 뭐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달리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총괄선대위원장직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다고 보면 될까요?)
충분히 어제부터 얘길 했는데 그걸 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앵커]
사실상 합류 거부라고 했습니다마는 일상으로 가겠다는 건 그냥 거부 아닙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일단 정치에 몸을 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서로. 그리고 서로 해석도, 윤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해석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죠.

김병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또 서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또 해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과거 이미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과거로 따지면 다 과거 인물이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어요, 개혁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중도로의 외연확장이 있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인가요.

이런 분들이 갖지 못한 상징자산이 분명히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배제하고 그냥 간다라는 건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다.

저는 그래서 이건 윤 후보 측에서 어떻게든 서로 갈등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사실 접점을 찾아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하는 게 대선전략상 저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자막에 나갔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 전 위원장 의중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묻지 말아라. 그 양반 묻지 말아라.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일상으로 돌아간 만큼 기자들의 질문은 이 질문에 집중될 텐데 어떻게 하죠?

[이기재]
표현 자체가 그 양반,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을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비하하려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뜻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의견 전달은 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도 윤석열 후보 측에 자신의 의중은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생각하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런 선대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의사전달을 한 것 같고.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한 원톱 구조로 총괄체계를 고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저는 후보의 입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선거라는 건 후보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 결단을 내려서 기존의 김병준 전 위원장이라든가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해서. 그외에도 더 많은 분들을 영입해서 확장형 선대위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생각하시다가 합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합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선대위는 출범해서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매타버스니 타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선대위 체제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문발차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본인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덧셈 정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유야 다르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쉽지 않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이유는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경쟁자였던 유승민, 홍준표 의원과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그랬고 여러 가지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제원 의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 지금 기소된 상태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병준 전 위원장하고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게다가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 계속 이런 식의 행태로 선대위가 간다면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다면 이걸 맞춰주는 게 맞다, 후보니까 당 구성권도 있고 선대위 구성권이 있습니다마는 윤 후보는 당대표를 했거나 이런 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선거 승리가 목적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충분히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 이걸 자꾸 갈등하는 쪽으로 양쪽을 견제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전략상 맞지 않는다.

굳이 소탐대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왜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의 속내를 한번 질문드리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기재]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본인이 충분히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더 흠도 없고 능력도 가진 후보라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했던 것에 대한 일관성 측면에서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각각의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정말 정책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입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두 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도 한번 출마하셨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캠프에 향후 입지 때문에 단순 참여 형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으로 도움을 호소해야 움직이실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행보도 보겠습니다. 선대위 쇄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마침 YTN 프로그램에 뉴스Q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능하면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하고 스마트화하고 정말로 역량 중심으로 또 초선· 재선 가리지 말고 또 현역·원외 또는 외부인사 가리지 말고 진짜 실력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이를 가리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나이를 가리지 말자. 능력 위주 선대위 개편. 아무래도 외연 확장의 연장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선대위가 너무 용광로 선대위라고 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13명인가 12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과 권한도 분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규모만 컸는데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건데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아마 측근들을 실무진에 배치하면서 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할 것 같아요.

성남시 팀이라든지 경기도 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본인의 문제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주4일제라든지 음식점총량제 이런 게 약간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모두 다 당에 책임 있는 것처럼 하면 당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당과 후보 캠프가 같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첫 공약으로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디지털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벤처사업이라든지 이른바 스타트업기업을 통해서 성장이라든지 고용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거니까 135조인가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1호 공약으로써 선대위가 출범하고 처음 공약인데 직접 발표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재]
디지털 대전환은 어차피 모든 후보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고요.

그런데 그에 동반돼서 135조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35조에 대한 예산이 또 항상 TV토론회에서 각 후보들끼리 토론하게 되면 그게 화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나눠주는데 또 이 135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논쟁이 있을 것이고. 또 일자리 200만 개를 이쪽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하면 사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게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일자리가 배 이상 사라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을 얘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산과 인력.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문제. 예를 들면 AI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재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카풀택시, 공유차량을 한다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원격진료를 한다 그러면 또 의료업계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한 법규가 규제의 대상이 돼서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토론들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 선대위 쇄신 그리고 또 윤석열의 선대위 구성. 앞으로 지지율의 흐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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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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