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李, TK 순회 마무리...尹, 강북 재건축 현장 방문

뉴스 2021-12-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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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구 경북 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성주 그리고 포항 일대를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박 4일간의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 지역 매타버스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성주에서 이를테면 계란을 맞을 뻔했다. 다른 사람이 맞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현장이 성주 참외 모종 심기 체험 행사 현장이었고 성주 하면 참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논란을 겪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관련 있죠?

[최진봉]
맞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계란을 투척한 분이 활동가라고 본인을 밝혔어요.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활동가로 알려져 있고요.
계란을 투척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맞지는 않았고 수행하던 분들이 파편이 튀어서 맞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저분이 주장했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사드 빼주기로 했지 않냐, 그 약속 왜 안 지키느냐, 이러면서 계란을 던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이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후보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활동가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저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사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국방과 연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공과가 있다,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은 심상정 후보의 얘기를 빌리면 결국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니냐. 본인이 하면 공정하고 진영을 떠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하면 호남 비하 발언이고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 정치인들 공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을 학살한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은 따질 수가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보면 유연성 또 실용주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칭찬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전두환 씨가 했던 행동을 보면 어느 국민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정책도, 물론 이재명 후보가 3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경제성장에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희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전두환 씨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만 이재명 후보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아까 해명 나왔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이나 흑백논리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두환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가 너무 반대진영의 생각들이나 주장이나 했던 행동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큰 틀에서 얘기하다가 전두환 씨 사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말이었다,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TK지역에서 조금 인기 좀 얻으려고 하셨다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잃게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광주에 계신 유족분들, 희생자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반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두환 씨도 공과가 있어. 경제는 잘했어, 정치는 잘했어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려면 양자택일, 흑백논리. 이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했을 때 우리 그렇게 너무 흑백논리로 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석고대죄라고 해놓고 본인이 얘기하는 건 흑백논리를 벗어난 거고.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 이전부터 이 인물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를 놓고 두 분을 포함해서 평론가분들하고 한번 짚어봤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도 지원군으로 나섰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평가를 얹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되어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 지금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원로께서 선거전략으로 이간책을 삼으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다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지명해 보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상왕을 향해서 오합지왕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간책이다 이렇게 YTN 나와서 발언을 한 거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사실은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가 많은 부분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너무 많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분들이 중심에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적 능력과 그런 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찬 전 대표의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왕이다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너무 자주 나오고 언론의 중심에 서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생각과 그다음에 어떤 비전, 정책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해요.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오합지왕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를테면 측면 지원사격을 한 건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급하다. 그만큼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등장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가장 중요한 두 자리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선거를 치르는 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선대위원장 아주 효율적인 유기적인 그런 관계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동경기를 할 때 선수가 주목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코치와 감독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선수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로 작전을 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뒤에 숨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개일정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도 적절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대위 체제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것과 우리는 저런 총괄선대위원장 없는데 부럽다라는 시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공격은 아니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나 코치도 인터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선수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뒤에서 돕는 분들은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을 국민의힘에서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지금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요며칠 사실 한쪽에서는 후보만 보이고 한쪽에서는 후보가 너무 안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측면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 또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추 전 장관, 아마 SNS를 이른바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혹들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양평의 땅 관련해서 차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든지 논문의 표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예를 들어 얼굴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충분히 검증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본질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빼고 정말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후보가 계속해서 꿩 잡는 매를 자임했던 부분도 기억나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런데 지금 저런 행동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당대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저러한 부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공격은 특정 유튜버에게 맡겨놓으시고 본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너무 많은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민주당도 너무 껄끄러워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키워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작심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혔는데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앵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 정권과 또 이재명 후보랑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언급을 기존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저는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도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도 물론 그 부분을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두 가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사실은 양도세를 좀 부과하는 것을 늦추자는 얘기로 들려요.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거든요. 양도세를 1년 정도 유예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주택자들이. 물론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간을 줬는데 집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도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걸 또 준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양도세 부분은 어느 정도 연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을 많이 공급하자는 부분.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집을 많이 공급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최근 들어서 집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 공급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도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부동산정책은 크게 두 후보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정책에 변화를 시도하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모아서 국회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물론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내놨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세제 완화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사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둘 다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장성철]
그러니까 세금 문제랑 공급 문제가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둘 다 200만 호씩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임대업을 활성화해서 집 없는 분들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수도권에 130만 호, 이재명 후보는 150만 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기 신도시 기억나세요? 분당, 평촌, 일산. 이 5개 신도시의 총 가구 수가 29만 2000가구예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그만한 택지개발할 곳도 없고 서울지역에 재개발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130만 가구, 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의 집값 마련을 위한 하나의 기대감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현실성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어쨌든 정책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직속으로 이름이 새시대준비위원회입니다. 7개의 본부, 5명의 본부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사실 새시대준비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비문, 반문 다 모여라거든요. 말은 중도진영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과연 중도진영에 있는 분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요즘은 인물 몇 명 들어와서 그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중도진영에 있는 분을 끌어오려면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도진영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좌표를 설정하고 그 부분들에서 설득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컨대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분들, 문재인 정부에 반대했던 분들을 다 모아놓고 새시대준비위원회다.

과연 그게 새시대준비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문, 반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결집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정권교체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중도진영을 끌어모으려면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새시대준비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기로 하고. 지금 선대위 인선 놓고도 또 잡음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 김성태 전 의원, 함익병 원장, 노재승 전 위원장까지 인선을 번복한 사례가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인데 또 전봉민 의원,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이름을 올렸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잡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것도 사실은 왜 선대위에서 저런 분들을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봉민 씨 같은 경우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TV에 기자한테 뇌물 주려고 했잖아요, 무마하려고 그런 분을 어떻게. 지금 그리고 본인이 탈당했다고 몰래 들어왔어요. 이런, 몰래 들어온 건 아니죠. 어쨌든 들어왔어요, 다시. 그런 분들을 다시 선대위에 임명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덕흠 의원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선대위의 직책을 맡긴다? 국민들이 보면 그러면 부동산정책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성태, 함익병, 노재승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운 인물 영입하는 거, 그다음 내부 인물 영입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논란이 컸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대위 인선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국민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아무나 그냥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하면 선대위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의 기대감과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대위 인적 구성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 은근슬쩍 복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은근슬쩍인가요, 아니면 검증의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장성철]
그냥 좀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우리 편들 다 모여.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논란이 되고 비판이 있는 분들은 선대위에 끌어들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새시대준비위원회나 같이 위원회 하나 더 만들었는데 동서화합미래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국민통합을 추구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 여기에 자리 있으니까 이리 빨리 넘어오세요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한 진영에서 한 진영으로 오는 분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책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조금 전에 부동산 문제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N번방 관련해서 방지법이 정치계 안에서도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냐, 보호장치냐를 놓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끼리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대선후보 입장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N번방에 대한 참고용으로 화면을 띄워봐주시고 혹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 국면에서 지금 어떻게 번질까요? 어떻게 확산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특정계층이나 특정연령대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번방 방지법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필터링 대상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거의 필터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연매출 10억 원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봐야 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도 인터넷 사업자 중에 이런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필터링해서 혹시나 이런 우리가 문제가 된 N번방처럼 이렇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만든 거고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당이 추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개인의 어떤 인터넷에 올리는 것, 예컨대 일부에서는 또 고양이 사진 올리고 자기 반려견 사진 올리는 것까지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 매출 10억이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슈화하는 것은 특정 연령대나 특정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N번방 사건 때문에 이 법이 취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불법 영상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검열인가 보호장치인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 것 같고요.

[장성철]
우리 헌법 21조죠. 그러니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불법 촬영물을 기본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을 통신비밀 침해로 봐야 하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러한 것들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필터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좀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느냐, 제한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도 일리가 있으니 필터링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실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해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채팅방에서의 저런 움직임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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