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윤석열 "전체적으로 허위 아냐"

뉴스 2021-12-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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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교수 임용지원서에 이력과 수상경력을 허위로 썼다는 YTN 단독보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본인과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단독보도가 있었고 또 마침 오늘 윤석열 후보 관훈토론회도 열렸기 때문에 이 YTN 단독보도 내용 포함해서 각종 집중된 질의에 해명을 하느라 이를테면 진땀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토론회 내용, 세부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먼저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관옥]
한줄평을 하라고 하면 답답함 지수가 급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 비전이랄까 기조랄까 이런 어떤 향후 5년에 어떤 세상이 열릴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관훈토론회를 봤는데 그 기대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답답함이 오히려 치솟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해명도 뭔가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그중에 하나가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검증 문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정보라든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국내 정치 개입을 끊어내는 단계에 있는, 이미 그런 조치를 했죠. 국정원을 다시 선거 개입, 정치 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의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되는지 이건 당연히 검증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인데 이것은 본인은 이런 검증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오늘 관훈토론회를 보니까 다시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징후를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답답하다고 보셨고 교수님은?

[이기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저는 지켜보니까 사실 이게 관훈토론이 오래된 정치인들도 그 자리에 가면 얼어붙는다고 할 정도로 사실 유서 깊은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에 그리고 또 특히 YTN에서 단독보도를 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서 여러 질문에 가장 성실하게 응했고 2시간 20분 동안 진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출마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가진 자기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답답하다, 성실하다. 두 분의 반응이 엇갈리는 점이 처음부터 주목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YTN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을 보도했고 정치권 파장이 컸습니다. 사실 보도 내용은 저희 신준명 기자 단독보도 내용으로 거듭해서 다각적으로 취재한 내용 알려드렸고 이번 보도 이후 정치권의 파장 그리고 사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YTN 단독보도, 김건희 씨 해명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라고 밝히면서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번 보도 보셨습니까?

[김관옥]
사람들이 욕심은 다 많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허위 경력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종의 자기부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는 또 다른 어떤 인성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선후보의 부인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후보 부인을 이렇게 검증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혹 그리고 이거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범법행위랑도 연관돼 있는 의혹들이 있어요, 이런 사생활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혹들이 같이 물려 있어서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검증을 내가 왜 받느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윤석열 후보, 이번 YTN 보도에 대한 입장을 앞서 밝혔거든요. 윤 후보 얘기 듣고 또 이 교수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끝자락에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부분, 이 대목과 지금 김건희 씨 대명이 엇갈린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의혹이 재직경력을 허위로 낸 것. 그다음 수상경력은 허위이거나 일부 부풀린 의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해명 과정 지켜보시면서.

[이기재]
조금 더 윤석열 후보도 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캠프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내일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해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원여대의 겸임교수로 들어갈 때 냈던 이력서에서 재직 관련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경력을 기획이사라고 썼던 그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상경력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의 수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일 텐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수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 상이 아니라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 업적을 내세운 차원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게임산업협회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재직증명서를 확인하면 사실관계는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수원여대 혹은 게임산업협회,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에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증인들이 나오면서 사실관계는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이 문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나 김건희 씨 해명을 놓고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결혼 전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혼 전 일이기 때문에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고 했고 또 홍준표 의원은 한 여성이 대선판을 흔들어 안타깝다면서 결혼 전 일이 모두 납득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까지 모두 용서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랑 시각차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관계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결혼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한 건 2014년이에요. 결혼 이후입니다. 이때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예요. 이건 보통 나중에 공부를 더 이어가시는 분들이 취득하는 그런 학위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에 쓰여 있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5개 대학에 경력 지원서를 하는데 허위경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 전이다, 결혼 후다 딱 끊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변명이 결혼 전후로 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특히나 게임 관련된 협회 기획이사죠, 이게 재직증명서인데 이건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인턴 확인증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위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협회가 만들어진 것이 2004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근무했다는 기간이 2002년부터 2004년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없었던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기간의 것에 재직증명서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앵커]
부분은 몰라도 전체가 허위가 아니다.

[김관옥]
그렇죠. 이렇게 관대했나요? 이렇게 두루뭉술 수사했나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에 있는 학교 관련해서 시험을 도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김건희 씨 얘기로는 이게 무슨 경쟁을 하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입시 이것과 관련된. 그것도 입시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업무방해로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대학교에 업무방해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조국 전 장관에 그대로 대비한다면 지금 수사를 자청해야 됩니다, 업무방해로. 여러 개 학교에 지원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 확실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그건 어떻게 봐도 내로남불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앞서 김의겸 의원이 조국 딸도 공인 아니었다라고 한 대목은 김건희 씨가 이번 해명 과정에서 공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검증받나라는 어떤 입장을 빗대서 한 말인데 김의겸 의원 포함해서 여당 쪽에서는 지금 윤 후보 그리고 김 씨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며 비판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제목으로 김건희 리스크 현실화라고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현실화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오늘 YTN 보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소명과 해명들 과정 속에서 더 확산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정리될, 가닥이 잡힐 텐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재직증명서와 관련해서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에 2002년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이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게임산업연합회라는 조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2년부터, 사단법인을 2004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는 2002년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거에 관여해서 비상임으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해 준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경력을 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에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의 직원들이나 그때 이사로 참여했던 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때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해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해명되어지는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 내에서의 범위라고 한다면 큰 파장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위조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시듯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과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또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셨고 또 YTN 같은 경우도 후속보도를 통해서 추가 검증이 있다고 하니까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안 그래도 최근에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 공개석상에 등장할 것인가라는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YTN 단독 인터뷰 보도가 나갔고.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이른바 쥴리 의혹, 유흥업소 종사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해명하는 인터뷰도 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얼굴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참담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최근 이런 인터뷰 과정, 언론을 통한 접촉면을 볼 때 김건희 씨가 곧 공개석상에 나올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저는 오히려 오늘 사건들 때문에 좀 더 늦춰질 공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 장면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후보의 부인을 저렇게 목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TV나 카메라에 비추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왜 저런 식으로 행위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리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윤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만간 다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선대위가 구성이 안 되고 배우자 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이 바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늦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답답함, 궁금함 이게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후보의 부인이 또는 배우자가 이렇게 늦게까지 등장을 안 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재]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담함을 느끼는 각도는 조금 다를 텐데 저는 후보의 배우자가 어차피 등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저렇게 무슨 범죄자 촬영하듯이 저런 식의 촬영을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우선 저는 그런 면에서 참담함을 느끼고.

두 번째는 역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께서 꼭 이렇게 이런 촬영의 모습으로 등장을 국민들에게 해야 되느냐. 진작에 정리해서 밝힐 건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면서 나타나야 됐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수행하시는 분인지 경호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저렇게 후보의 부인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기습 촬영을 하더라도 당연히 후보 부인에게는 후보 부인이 당황했다 하더라도 당황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갑시다라든가 이런 식의 조언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후보 부인을 저렇게 해서 방 안으로 넣는 이런 모습은 정말 수행원으로서 자질 자체가 없다. 이런 면에서는 캠프 자체에서 점검해 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옥]
우리가 며칠 됐죠, 벌써. 김혜경 여사가,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같은 매체일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도 언론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하는 것인데 사실 공개행보를 하는 김혜경 씨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공개행보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런 촬영을 한다거나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은 본인 자체가 사실은 만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행보를 더 나가서 하고 본인의 문제라든가 본인 생각이라든가 그게 해명이 됐건 간에 본인의 비전이라든가. 영부인으로서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취재를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짧게 이 교수님께 여쭤보면 앞서 이번 사안, 최근 연이은 보도 이후 공개석상 등장 시점이 늦춰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이슈나 어떤 의혹을 이를테면 털고 등장을 준비했었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저는 오히려 이번 보도를 통해서 등장 시기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캠페인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캠프의 내부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지금 각종의 경력증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등등 형사적인 사건들도 있고 이렇게 해명해야 할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다 보도로 알려졌지만 이것은 공소시효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수원여대 이력서의 내용들이 저는 전부 다 허위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일부 과하게 과장돼 있다, 혹은 일부는 또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팩트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젊었을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빨리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지, 이것을 계속 대선 정국으로 끌고 간다, 이건 저는 대선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고 역시나 윤석열 후보를 향한 이를테면 이른바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 갈래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TF를 통해서 장모 관련 차명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장모와 부인 수사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이다라면서 윤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이를테면 리스크 관리. 지금 시점에서 수정이 필요할까요?

[김관옥]
저는 이걸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게 상식적인 것인지. 예컨대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대선후보도 아니었어요. 그냥 장관 후보였습니다. 그때 온 가족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식적이고 이렇게 부인과 장모를, 특히나 대통령 후보입니다.

수사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형평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사안은 말씀하셨지만 빨리 털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많은 지지자들은 여기에서 사실 불안감을 가져요.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표장으로 안 나가는 그런 행보로 이어질 공산이 꽤 있거든요. 중도층은 더해요.

아예 그냥 이다음부터는 다른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쉬운 방법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위는 무엇이고 허위가 아닌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증폭된다, 의혹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토론회 자리에서 최근에 또 논란이 됐었죠. 주52시간제 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 후퇴할 일 없다. 이렇게 사용자편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추가했는데 덧붙여서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기재]
이건 지난번에 말실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제와 52시간 노동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최저시급제를 어떻게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번에 해명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이 사측에 기울어져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용자편은 아니다. 그리고 표가 노동자에게 많듯이 정치인은 다 어쨌든 가난한 약자,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최저임금 같으면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감당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들을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신 것이고. 또 주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의 요청들이 있으니 이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해 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걸 후퇴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식의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옥]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0시간 노동.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얘기는 18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도 주면 내가 일을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왜 이런 노동관, 예컨대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나 오늘 얘기했던 대로 최저임금제를 철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150만 원 이하면 철폐된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부분 실질적으로 이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대충 청년 그리고 20대. 이런 분들이에요.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고 생활비 대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임금을 깎아서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재]
조금만 반론을 하면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정책의 역습, 그러니까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전월세 대책도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옥]
요즘에 구인 이런 란 잘 안 보시죠? 1만 원, 1만 5000원 해도 잘 못 잡아요. 지금 사실상 구인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150만 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도 잘, 지금의 흐름도 잘 못 파악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기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들이 더 없어져서 그런 거고요.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앵커]
캠프에서 두 분의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문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많고 또 마침 윤석열 후보 중심의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 후보 얘기가 길어졌는데 끝으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선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많았는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거슬러서 지난 주말에 대선후보 강릉 방문 때 불거진 일이었거든요. 사실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다루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사실무근이다, 법적 조치라고 하니까 112 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관옥]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엄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부가 술을 어느 주점에서 먹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권성동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퉈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 주장대로. 그러면 12명의 경찰이 왜 출동을 하나요? 그 밤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권성동 의원 자체도. 12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출동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신고 내역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엄중한 거고. 이게 성희롱과 관련된 거고 또 방역기준의 문제점과도 관계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음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윤 후보 캠프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할 겁니다.

[앵커]
앞으로 진실규명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우선 권성동 의원 이야기는 본인을 지지한다고 사진을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본인이 같이 아는 지인에게 전송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자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부와 권성동 의원이 같이 찍은 사진은 증거로 제시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자리에서 미인이시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성추행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있다 보니까 사진 찍자고 해서 다 팬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실수를 유발시킬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은 권성동 의원이 그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건 팩트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또 12명의 경찰이 출동했다는데 사실 이게 폭력 사건도 아니고 무슨 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12명의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두 부부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권성동 의원의 소명이 있을 것이고 당시에 주변 관계자도 있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밝혀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꺼낸 양도세 완화 공약을 이르면 이달 중에 입법화하겠다면서 민주당이 공식 논의를 띄웠거든요. 이 후보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또 이견을 조율한다고 해도 정부랑 맞을까도 좀 우려가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이건 조금 저는 이 후보의 접근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임대업자를 장려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양산이 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양도세가 올라가게 되고 그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일부 이견을 보이시는 분들은 그런 기간을 줬었다. 그런데 그때 매각을 안 했다, 매도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해도 매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실질적인 어떤 세금을 받아봤거든요.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좀 낮춘다고 그러면 많은 물량이 나올 공산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어느 정도 풀려지면서 사실상 주택값 하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놨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것을 노력의 일환으로 봐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당정이 엇박자를 낼 때 가장 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을 테고요.

[이기재]
저는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부동산 상황이 일부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이것은 거래량이 끊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도시 150만 세대 공급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년 걸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집을 내놓게 하는 정책을 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항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그다음에 투기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그에 따라서 징벌적인 세금을 강하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대선을 한 90여 일 놔두고 이렇게 양도세 같은 경우도 유예한다고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 방안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 지금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맞물려서 지금 코로나19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즉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 긴급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일상회복 멈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메시지로 보기도 하고. 물론 재난 정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정부든 잘못된,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적 접근인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차별화하고 밟고 가고 이런 과거에 했던 어떤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라도, 문 대통령도 시인하는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의 개선의 노력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길들을 모색하는 것이지 이것이 현 정부가 모든 걸 잘못했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접근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백신 80% 정도 되면 중증환자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드 코로나를 한 것인데 그 예상과는 좀 다르게 중증환자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건강, 생명 이것이 중요하니까 거리두기 강화하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손실이 보이는 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우리가 추경을 해서건 어떻게 해서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 그 부분은 윤 후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협상을 빨리 들어가서 범위 이런 것 등등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도리겠죠.

[앵커]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이 손실보상 추경안 놓고 지금 민주당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거든요.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우선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와 이런 걸 산정하는 건 결국은 그게 5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를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건 여당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아니냐.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에 대한 규모와 이게 적정한지를 검증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면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내용 중에 김건희 씨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나서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엇갈렸는데 추후 YTN 후속보도 그리고 앞으로 또 김건희 씨의 대응까지 함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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