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근혜 사면...대선 정국 영향은?

뉴스 2021-12-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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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노정태 /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출렁인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각 정치 진영에선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와 대선후보들의 반응과 속내, 자세히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전 교수님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YTN에 인사를 드렸고 노 위원님은 이번 주가 처음이시죠?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서니까 긴장이 되시죠?

[노정태]
긴장되네요.

[앵커]
저희가 젊은 시각,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새롭게 모시고 있는데 또 새로운 목소리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평론 시대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짧게 두 분께 소회를 여쭤보고 싶어요.

[전예현]
청와대에서 국민 화합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음식물 섭취도 굉장히 어려워서 미숫가루나 죽을 먹고 있다라든가 지금 복역기간이 4년 9개월 정도로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더 길다 이런 면을 감안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실 현 정부는 촛불 정부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국정농단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론도 담겨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짧은 소회 말씀해 주시죠.

[노정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하되 더 잘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누가 봐도 대선용 사면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을 골라서 사면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논란을 낳고 있고 특히 사면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군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면은 원래. 대통령제 이전에 왕조시대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이미 마련했는데 그런 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무회, 무화시키고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게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면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 사면을 했으면 더 잘했어야 하고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말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도외시했다, 저는 거기서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회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점. 과연 이 시점이 옳았는가.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었던가라는 시점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지금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예현]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청와대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통합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치유가 되려면 그 당사자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농단이라는 부분,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심어리게 국민들에게 한때 국가지도자였던 인물로서 사죄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사죄하고 이랬다면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론이 많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청와대에만 초점이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보면 발단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시점이 빨라질 수 있었을까요?

[전예현]
일부분 검토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심 어린 사죄라는 게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정도를 사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민주당 사례를 돌아보면 이낙연 당시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완전히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지고 결국은 대선후보의 경선 과정에서도 오히려 박근혜 탄핵론을 먼저 주장을 했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궁지에 몰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높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사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시점도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대선 이후에 당선인이 추천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3월에 할 수도 있었던 시점이 변화됐을 수도 있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정태]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면법이 원래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1945년엔가 법을 처음 만든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이 쭉 오다가 2007년 12월에 사면심사위원회가 들어 있는 사면법 10조 2항일 거예요. 그거를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 2012년 2월에 한 번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뭐냐. 법무부를 통해서 사면 대상자들 명단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면을 하자, 이런 법적인 프로세스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사람을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법치주의가 아니라 임금의 말, 전제군주의 말 한 마디가 곧 법이던 시절, 그러니까 너는 유죄 그러면 왕이 너는 유죄 그러면 유죄고 너는 무죄 그러면 무죄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담아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만들어낸 절차적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되게 난처해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 몰랐다 막 이러고 있고 아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앵커]
난처해했는지는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니까요.

[노정태]
그런데 일단 표정과 말투로 놓고 볼 때 우리도 몰랐다, 당황스럽다 다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사면권이라는 왕조시대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든 근대국가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는데 그 노력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왕처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신 거죠. 이거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앵커]
본질적인 사면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노정태]
그렇습니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식부터 거기에 대한 고민부터 있었다면 역사의 진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국민통합 이전에 우리가 큰 맥락에서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그 역사와 법치주의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역사적 퇴행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이 있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태에 대해서 고려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예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층도 있고 반대하는 층도 있고 굉장히 여론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그리고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상의를 했다거나 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상의했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미래권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모종의 어떤 전략을 세웠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문 대통령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치권의 메시지들, 또 앞으로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사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발언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유영하 /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이 녹취 들으면서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이 일단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사의, 개인적인 마음을 표한다라는 의미고, 이후에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느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노정태]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으로 대리인을 쓰거나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직접 대중 앞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래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노정태]
이게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도 있다는데 제가 그런 걸 입수할 만큼의 정보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니까. 일단은 대중 앞에 나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은 적어도 어떤 식으로건 본인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 봐, 여기를 보고 있어봐라, 뭔가 더 나온다, 개봉박두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회고록과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실릴지도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상당히 관심이 갈 수 있을 텐데요.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전예현]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어려운 사면을 하면서 국민 통합,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면 되도록 국민 통합, 화합의 메시지에 방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신다고 하셨죠?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 빠른 시일, 도대체 언제일까?

만약에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선거와 관련된 뭔가 암시가 있다면 저는 이거는 대단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수 정당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고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대표에 당선이 됐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내가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로 가겠다는 흐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나는 억울했다라든가 대선에 대해서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건 보수 진영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중도층에도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가 녹취를 또 준비했습니다. 두 각 당 대선주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짧게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저희가 이 두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모아서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인 판단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형 집행정지 불허했는데?)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르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각 당 주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건 간에 보수 쪽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는지 같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노정태]
정말 모르는 일인데 그래도 그나마 보수 쪽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드러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청와대는 분명히 사면 카드를 언젠가는 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이걸 놓고 긴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일단 올 게 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를 넘겨서 탄핵을 할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사면을 할지 이게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연내로 사면을 했으니 이제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를 미리 타진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건강상태가 어떤지 등도 나름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짐작을 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서 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죠.

[전예현]
한마디만 붙여도 될까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에 유리하냐, 진보에 유리하냐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정말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탄핵을 당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에 좌지우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노정태]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적절적 상황을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림의 사면을 하고 싶었다면 대통령이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에 마치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에 있지만 미래권력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면을 진행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사면을 해서 박근혜라는 분이 모태정치인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모태 정치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정치인이죠. 영부인 역할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사면을 시켜놓고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탄핵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에 앞서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신 건 탄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면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노정태]
탄핵은 지나간 일이고 사면이라는 것도 탄핵 당한 대통령을 사용하는 정치적 방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전예현]
위원님, 아름다운 사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게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면을 했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보여준 태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참고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받았지만 그 사면의 결과적으로 그렇게 국민통합이 되거나 반성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사면의 시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다룰까요?

[전예현]
민주당에서는 아마 현 정부가 촛불정부인데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송영길 대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부 지지자들에서 굉장히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완전히 이탈로 가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과 어떤 의논을 해서 내린 결정도 아니고 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와 상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 선에서 비판이 있더라도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민주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원이 아니고요.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시라는 말씀.

[노정태]
저도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앵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질문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의 주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정태]
일단 그전에 몇 번 정도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수사해서 집어넣어놓고 웬 사면에 찬성하냐, 이런 식의 반론을 여러 차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감옥에 보낼 때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니까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지지층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한다라는 것은 입장은 저는 모순되거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모순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 사면의 파급이 있습니다, 영향들이. 사면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면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야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과 함께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예현]
일단 방점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한쪽에서는 두 명 다 사면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예 사면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사면권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위원님하고 맞고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왜 안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됐을까라는 점을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정치 환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인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많이 지지자들이 남아있는 점 등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낸 것이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령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수감되어 있는 기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이 고려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정태]
일단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되어 있는 사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사면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가 부적절했다, 이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랑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사면 자체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찬반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걸렸던 게, 이명박은 왜 안 됐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사면이 안 됐느냐라고 할 때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게 유의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황은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남북전쟁에서 적군이었던 사람을 막 사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연히 북부 사람들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법적 절차도 때로는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사면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는 지지자 많으니까 사면되고 이명박은 지지자 별로 없으니까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걸맞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는지 약간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해 주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앵커]
국민 화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정태]
국민 화합이라는 말을 앞에 하고 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그냥 야권 분열해라라는 취지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앵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되고 아닌 것이 국민 화합이라는 어떤 목적에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노정태]
고상한 용어는 아니지만 갈라치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갈라치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노정태]
심지어 사면마저도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앵커]
알겠습니다. 화두가 나왔으니까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좀 헷갈리네요.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명은 해 주고 한 명은 안 해 주고 얘기를 해서 헷갈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되려면 국민들도 이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론의 향방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뇌물 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면까지 했을 때 납득이 되려면 정말 반성하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것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정태]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뇌물이 흘러가서 됐다는 그 명백한 금융거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을 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서 무죄가 나왔지만 명백하게 유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고 심지어 그 전까지 한명숙 지지자들은 재심을 청구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면 사면을 거부하고, 물론 불가능합니다마는. 사면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를 하든가. 이게 아니라 복권하겠다, 이거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시피 그냥 너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잘못을 퉁쳐서, 딜을 해서 다시 한명숙을 복권시켜서 친노의 재건도 꾀해보고 싶다, 이런 쪽의 취지로밖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국민 화합이냐,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다른 입장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전예현]
위원님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위증교사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물론 존중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뭔가 위증을 하도록 검찰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친노의 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된 것이 무슨 친노를 재건하거나 선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나온 입장을 보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뭔 정치를 하느냐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효과가 있거나 파장을 불러오거나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대선후보들, 지금 저희들이 각 당의 후보들,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살펴봤는데요. 이외의 대선 후보들도 얘기를 했죠. 저희가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라라고 얘기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행사해서는 안 될 사면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들의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아무래도 대선 정국에 있어서 본인들의 표심도 생각을 하고 했던 이야기겠죠?

[노정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로지컬하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촛불 혁명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감성적 측면에서 보자면 심상정 후보의 말이 굉장히 옳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판의 화살을 돌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을 밝힐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전예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잡고자 하는 지지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 특성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다만 자꾸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사면이 그래도 국민 통합의 일부분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는 평가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 평가를 못 하는 이유가 전두환 씨가 그 이후에 보인 행보 때문이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들을 통해서 대리사과라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추징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일부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론이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면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면, 그리고 12월 31일에 사면이 결정되고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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