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멸치와 콩 원래 자주 사"

뉴스 2022-01-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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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가 바뀐 대선 레이스,이번에는 멸치와 콩이 대선정국에 등장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sns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멸공 논란, 국민의 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인증에 동참하면서 이른바 '멸공 챌린지'로 번졌죠.

요즘 언어로 과잉, 무리수일까요? 아니면 집토끼를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일까요? 소확행 공약으로 민생에 밀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또 상승세를 굳히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 행보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대선정국을 평론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색적이고 이례적인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멸공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도 멸공의 의미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던 말인가요?

[장성철]
멸공을 공산주의를 멸하자, 멸망시키자 그런 뜻이고요. 1950년도 6.25전쟁 일어나고 나서 12월달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멸공전선에 국민들 총무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멸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52년 6월 26일날 멸공 통일의 날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이 멸 자가 공산주의를 멸하자.

그래서 남북대화 모드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까지는 멸공이라는 단어를 알 것 같은데 95년도 이후에 초등학생분들은 저걸 잘 못 들어봤을 것 같다. 그래서 참 95년도 이전으로 시대가 흘러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전으로 시대가 흘러간 것 같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사실 역사 왜곡 논란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현대사 공부는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논란의 시작점은 재벌3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최진봉]
그랬죠. 정용진 부회장이 정국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멸공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멸공의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신세계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런 멸공 논란에 정치권이 뛰어든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시장에서 마트에서 뭘 사는 부분.

이런 부분 하면서 멸치, 콩 그리고 계란 그리고 파. 이런 것들을 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걸 윤석열 후보가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관련된 분들이 따라서 계속 릴레이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멸치, 콩 그래서 멸콩 인증을 참여했고요. 선대위 부대변인도 역시 여기에 참여했고 이러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색깔론이 또 등장하는 게 아니냐.

구시대 유물같은 멸공을 또다시 꺼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 당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극렬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진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 가지고 결집되기보다는 반발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인 논쟁 가지고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다루기 전에 만약에 선거전략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집토끼 이른바 전략, 공략이었을 텐데,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어떻습니까? 과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성철]
과했죠. 이준석 대표도 과했다고 했고 권영세 선대위 본부장도 이것은 선대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러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집토끼 잡느냐, 산토끼 잡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멸공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래요.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이 멸공, 공산주의 싫어요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윤석열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 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왜 저런 일정을 잡았을까. 저런 일정을 잡아서 왜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왜 올렸을까. 이건 정용진 부회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일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선대위 차원의 전략기획 기능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권영세 본부장이 그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다른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러한 행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후보의 말과 행동과 메시지는 선거전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즉흥적인 결정이 일어났다? 이것은 선대본에서 다시 반성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논란이 재점화하고 번지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도 그 단계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장 교수님께서는 조국 전 장관 탓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아니죠. 조국 전 장관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앵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멸공 논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이게 결국 선거전략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색깔론을 내세우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젊은층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전략상으로 봤을 때 멸공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 확산시키게 되면 중도진영에서는 또 철지난 색깔론 가지고 뭔가 이념적 대결로 가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말고 곁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원희룡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몰랐다는 말을 했고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이번 멸공 논란에 대해서 선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당 내부 수습 이후 선거전략이 여전히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선대본부가 됐죠. 이제 선대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공약이 나오는 게 필요할 텐데. 이건 일부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이 올랐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과연 선대본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후보까지 보고가 되고 후보가 결정해서 어떤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게 중간에 후보에게 보고가 안 되고 아니면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본부의 원래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우회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서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공약이나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논란이 돼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불안함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멸공 논란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 멸공에 멸치나 콩이 등장하면서 조금 희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멸공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엄중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멸공 챌린지를 하는 와중에 또 배은심 여사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추모와 이런 행보가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색깔론이니 아니면 윤석열표 선대위 대전략이 국민 편가르기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발 적반하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기억해 보시면 토착왜구다 그래서 야당도 공격하고 일본과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야말로 이것을 갖고 이념을 갖고 또한 일본 문제를 갖고 국민을 편 가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일부 분들이 나 이제 이마트 안 갈래. 그다음에 스타벅스 안 가 이런 식의 불매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멸공,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색깔론적으로 이용하고 대선에 이용하는 건 잘못됐지만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공 하고 공산당이 좋아요 하면 스타벅스 이용하고 이마트 더 잘 갈 겁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한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북이 지역구이자 무소속에서 국민의힘으로 합류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중 포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대선국면에서 외연 확장, 중도 싸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하락세 국면에서 지금 이번 멸공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최진봉] 저는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도층 확장이라는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멸공 논란이. 멸공이라는 걸 가지고서 옛날에 구시대적으로 쓰던 것을 지금 가져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이나 젊은층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확산하는 걸 막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도 당장 본인이 필요해서 사러 간 것이지 이게 멸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는 걸 거리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선대본부의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릴레이 캠페인을 할 때는 논의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또는 특정 계층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면 그건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장동 사건 이른바 키맨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만배 씨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다는 말, 이른바 이재명의 지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면서. 그리고 민주당은 사적 지시가 아니라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재판이 열렸습니까? 그런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 공보단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것을 언론사에서 기사로 썼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지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보도다. 사실관계가 틀리다.

그러니까 언론사는 정정보도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것까지만 반박을 하면 괜찮았는데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신종 보도지침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은 이재명 후보 측에 다른 분이 이러한 증언을 했고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기사에 인용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허락 맡고 써야 합니까? 이것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정정보도 요청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다 하는 겁니다, 언론사에.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된 보도라고 하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언론기사에 처음 나올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개발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먼저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또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먼저 이익이 나면 일부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지침에 집어넣고 그 지침을 따랐다는 게 김만배 씨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마치 이게 잘못 오해되면 제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시했다고 돼버리면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도록 이재명 지사가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김만배 씨의 주장은 성남시가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은 일단 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가져가고. 그게 5500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외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지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뉘앙스나 이미지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마치 화천대유나 아니면 김만배 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지시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정정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만배 씨 측 해명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성남시 기본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처음에 증언을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잘못된 보도가 나갔으면 본인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지. 왜 제3자인 민주당 공보단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까? 사실관계가 다릅니다라는 입장만 내면 돼요.

그 입장을 갖고 언론사가 그 기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넣어서. 그런데 김만배 씨 변호인 측이 얘기한 걸 갖고 본인들이 이건 정정보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장동 화천대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고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고 진정한 내 행정의 최고의 치적이다.

대장동 개발 신화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만들었다고 본인 입으로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당이 토건세력과 결탁해서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개발이다. 누가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는 본인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 일들이 밝혀지니까 발본색원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정정보도해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말고 진짜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고 내일 수석들이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데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날 예정이고 특검이나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거셌다고 하더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과 맞물려서 어떻게 전개될까요?

[최진봉]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제가 하면 정정보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 말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거론이 되면서 기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장성철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목에 장성철 교수 이름이 올라왔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면 장성철 교수도 그걸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계획한 거 맞고 그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특검 문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특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합의해서 양쪽이 받을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검법을 빨리 해서 이렇게 오해가 많고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또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 양측 후보 모두 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얘기했어요.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빠른 시간, 내일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서 특검을 빨리 결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특검 도입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의 부실수사, 눈치 보기 수사에 관해서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랑 구속되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소환조사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계속 나오느냐 하면 검찰과 정진상 부실장 측은 와서 소환조사 받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도 이런 식으로 조율해서 나 바쁘니까 못 가요.

그러면 조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치보기 자체가 권력에 대한 여권의 대선후보에 대한 하나의 배려가 아니냐.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부 대선 관련 기사에서 정책 얘기가 제법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 경쟁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자 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별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서 변별,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초고난도 문제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수목적고나 이런 곳을 다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일반 중산층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막겠다는 의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모두 오후 3시 학교하는 동시하교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플러스 해서 7시까지 돌봄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을 통해서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능도 함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하겠다는 언급도 있었고 또 소확행 공약으로는 지난번 탈모 관련 공약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빛대물림을 끊겠다고 밝혔는데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장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초고난도 시험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검토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토론 때 윤석열 후보랑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또 상대적인 역차별이 있지 않느냐.

또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데 누구나 다 교과에서 나오는 문제로 풀 수가 있다면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학 선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정도까지 다 바꾸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8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조 원의 재원이 드는데 이 1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나의 아저씨 문제를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갓 2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민법상에서는 상속포기로 상속 재산 내에서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대략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일정 기간 정도 더 여유를 주겠다. 그래서 성년이 된 미성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적으로 3년을 둔 건 왜 그렇게 3년을 뒀는지 이해갈 수가 없고 그냥 부모님의 빚 때문에 자녀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밖에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면서 여성 표심을 공약하면서 특히나 육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차별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남성들도 만약에 육아 책임을 일부 분담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 즐기고 더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정착이 돼 갈 테고…. (여가부)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발언을 들어보면 선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앞서 말씀을 나눈 초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도 변별력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도 보이는데 이를테면 이재명표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아까 초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변별력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입시를 하는 과정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수능보다는 예를 들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성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 경우도 많고.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꼭 SAT라고 하죠. 우리의 수능하고 같은. SAT 성적만으로 뽑지 않아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꼭 수능 점수로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형 방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성이나 여성의 평등한 육아의 부담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남성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나 아니면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일부의 직장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일반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는데 뭐냐면 아직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앵커]
저도 아까 그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최진봉]
그런데 왜 어머니회입니까? 아버지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선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특정 어떤 성이 다른 성보다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보면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수능 초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것을 그냥 안 낼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 전반을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이러이러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수능 초고난도 문제 내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른 대입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이 부분도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포지티브한 정책을 취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육아휴직하고 그러한 것을 장려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럼으로써 장려를 해야지 이걸 못하게 하거나 통제를 하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의 국가정책은 긍정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백신패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900평 이상의 마트에는 가지 마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 국민의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멸공 챌린지에 나선 윤석열 후보, 윤 후보도 인천역 앞에서 교통 관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인천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근로시간 문제는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를 다시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앵커]
교통문제도 언급했고 근로시간 문제도 언급했는데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지금 인천 신항을 찾은 지 열흘 만에 인천을 다시 방문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아무래도 수도권 두 분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승부처로 꼽히는 곳인데. 그런 상징적인 지역적인 성격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요.

[최진봉]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중요하죠. 사실은 수도권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경기지역,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좀 앞서다가 요즘은 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다시 만회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두 가지 GTX-E 노선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문제는 도심까지 연장하고 철도를 만들겠다고. 지난번에도 GTX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김부선이냐 뭐냐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GTX-E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재원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도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물론 인천에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건 인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수도권의 그럼 매립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대체지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촘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공약 내용 포함해서 수도권 공약 평가해 주시면요?

[장성철]
그러니까 GTX-E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김포에 사는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포공항을 통과하는 건데 그래서 구리 남양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E 노선인데 대략 4조 3000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E노선, F노선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냥 수도권 주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방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구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돼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 중앙정부, 인천 모두 모여서 대체 후보지를 찾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매립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립지로 선정되는 곳에는 분명한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특혜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온다는 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먼저 선점적으로 잘 치고 나갔다고 말씀드립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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