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송곳 검증'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 슈퍼위크의 첫날 상황,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6명 인사청문회 한꺼번에 열리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줄줄이 청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정리해 보고 갈까요?

[추은호]
그야말로 이번 주는 슈퍼위크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주 월, 화 열려고 있다가 자료 제출 문제로 논란이 돼서 일주일 순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원희룡, 한화진 후보자 6명이 오전 진행이 됐고 오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오늘과 내일까지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5월 4일도 4명의 후보자가 진행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장 핫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관심 대상이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12일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확정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도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총리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겹치기식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와요.

[추은호]
일단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같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각각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별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반에 기선잡기, 기를 잡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돌아가는 것, 보수화하는 것을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막겠다, 제어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 허투루 진행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상임위가 다 다르고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 차례 파행 끝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여야 공격과 수비,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집중됐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한덕수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를 받고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직과 로펌을 오간 것이 맞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공격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선 이런 분위기인데요. 한덕수 후보자 답변까지 오전 청문회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의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외교·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러한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한덕수 후보자가 맡은 역할에 비해서 이 정도 고액을 받는 것이 충분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눈높이로 보면 송구스럽지만 이해충돌 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 좀 의혹
해소가 될까요?

[추은호]
끝까지 아마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청문회에서 보면 거론될 핵심 쟁점들은 다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김앤장에 거액의 20억이나 되는 자문료를 받은 것이 정당하냐, 또 아니면 부인의 그림 판매 특혜 문제 그리고 장인에게 구매한 집을 외국계 회사에 임대해 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거론될 부분들은 다 거론이 됐는데 한덕수 후보자의 해명은 보면 국민 눈높이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 그것은 정말 송구스럽다, 그건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해충돌 소지라든가 전관예우 그 부분은 아니다. 그 부분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련한 답변 전략을 펼친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이 노련했다. 아마 오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청문회 전에 자료제출이 미비하다 이래서 한 차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 부실하다, 이건 공수만 바뀔 뿐 항상 청문회 때마다 보던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들어서 한덕수방지법 이것도 거론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덕수방지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변호사법에 보면 일단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사건의 수임이라든지 활동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요청을 하면.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처럼 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아무런 자료를 국회가 요청해도 받을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변호사가 아닌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퇴임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 개정안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이걸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작년에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과거 행위가 이해충돌이 아니냐, 그것도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발효되는 법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사적으로 관여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쟁점이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어떤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국회·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틀렸다 하는 걸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했는데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재답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그건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

[앵커]
김앤장 재직 기간에 론스타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있느냐 이것하고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론스타 소송 과정에서 증인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론스타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는 2003년 8월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때 청문회 경제수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김앤장에 마침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 이건 지난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 전혀 관련 없다, 사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련설이고요. 또 하나 오늘 논쟁이 된 게 뭐냐 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론스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죠.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너무 늦게 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여기에 론스타 측에서 증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한덕수 당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까 이해식 의원이 말한 한국 사회가 너무 외국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민감하다 또 반감이 강하다, 국수주의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론스타 측에서 내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발언은 이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론스타를 겨냥해서 한 발언은 아니었다. 당시 출입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일반적인 사안을 말한 거다. 우리 사회가 FTA도 처리를 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외국 자본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론스타에서 교묘하게 이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답변서가 있으면 제일 깔끔할 텐데 답변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답변서는 어디 공개된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심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소송을 하고 있는 판단 주체가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센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서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론스타 관련해서는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 당시에, 론스타가 인수할 당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담당과장을 하면서 론스타에 혹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장 선에서 무엇을 해결한다고 하기에는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각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었고 또 론스타가 소송을 냈을 때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총괄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익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더라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 있고 또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 정부와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인데요.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추은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문제, 특히 아들이 캐나다 앤서스그룹에 취업한 의혹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여튼 가족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또 박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 문제가 약간은 언론에서 거론이 됐었죠. 딸 때문에 위장전입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박진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간 오케스트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오케스트라 코리안챔버 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정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장관이 하기에는 이 큰 행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히려 정책 관련한 질문,답변이 가장 많이 나올 후보자로도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5월 4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5월 6일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이 세 사람은 민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5월 4일에 과연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날짜는 잡혔지만.

[추은호]
그렇습니다. 날짜는 잡혔지만 아시다시피 내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날 검수완박 논란이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쟁점화시키고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일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 문제와 이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계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속내는 연기하고 싶은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굉장히 늦추는 겁니다. 늦추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속 늦추고 하면서 어떻게 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계속 공백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청문회가 오늘 시작이 됐고요. 그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좀 반대가 높습니다.

[추은호]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찬성이 36.8, 반대가 46%로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국민들이 9.2%포인트 반대자가 더 높았습니다. 이건 같은 여론조사기관에서 4월 11일 같은 여론조사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긍정 평가가 어떻게 보면 35.3%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부적합이 35.2%로 팽팽했었는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긍정 평가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부정평가는 거의 17%포인트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유보한 측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내일 청문회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민주당이 좀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총리 인준이 늦어진다고 하면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정부를 출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첫 임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임명장을 주는 것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제청을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방법은 김부겸 총리가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한두 명이라도.

[추은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고 그리고 추경호 장관이 임명이 되면 그러면 총리 권한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김부겸 총리가 임명제청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또 남아 있을 겁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국정공백이 야기될 수도 있는.

[추은호]
굉장히 국정공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국무총리로 당분간 자리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본인도 더 이상 총리직을 하기 어렵다고 물러날 뜻을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목요일 한동훈 청문회는 열릴지 안 열릴지도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해 주셨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민주당이 토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다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치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표인데 일단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부터 하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평일에는 원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걸 10시로 당기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추은호]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에 보면 평일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 시간은 국회의장이 여야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러면 협의라는 것은 통보만 해도 그건 협의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내일 오전 10시로 일단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마침 오전 10시에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내일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되는 시간과 국무회의 시간이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1시로 연기하든가 오후로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수요일인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추은호]
내일입니다.

[앵커]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인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 마지막 남은 변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공포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난달 30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시간이 5월 14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새 정부에서 공포할 가능성이나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얼마전에 JTBC 인터뷰에서도 여야 합의 잘됐다고 본인이 평가를 했었죠. 그걸 보면 아마 국회에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되면 곧바로 공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최근 인터뷰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날인데 열릴지 안 열릴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추은호 (choiyh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