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D-30...여야, 수도권 총력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을 사수하기 위해 여야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심 대 명심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속 민심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여야 모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김형준 교수님, 대선 연장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형준]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서 석 달도 안 돼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일 만에 치러지는 거거든요. 아마 역대 가장 짧았을 거예요. 98년도 6.4 지방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2월 25일날 출범하고 나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도 한 4달 지난 다음에 됐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는 처음이라서 대선 연장전이다, 더 나가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또 선거라는 건 각각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 결집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 흥미로운 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7개 시도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10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이겼는데 인천과 경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천과 경기가 아마 이번 6.1 지방선거의 최대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천과 경기 여론흐름 굉장히 관심인데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대선 때 격차도 워낙 좁았기 때문에. 명심 대 윤심. 이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특히 경기 지역이 가장 관심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 사이의 격차를 보면 0.1%포인트 차. 쭉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흐름상으로 굉장히 초접전이거든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이게 이른바 대선 때도 우리가 깻잎 반의 반 장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깻잎 반의 반의 반 장, 대첩이다.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과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여기가 경기도니까 양김 대결이 됐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또 남녀 대결이에요. 대선 때는 그래도 남남 대결이었잖아요. 남녀 대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 표심은 대선 때처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고 또 여성 표심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갔었던 것처럼 김동연 후보에게 또 많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대결이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김형준 교수님 말씀처럼 대선 여파다. 명심 대 윤심,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선이나 또는 어떤 선거든 간에 예측을 쉽게 가져가려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녀 대결 더군다나 대선 때의 여파가 진행되고 있고 윤심 명심 대결, 또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보다도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6월 1일까지도 판세를 알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경기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배종찬 소장님 짚어주셨는데 이게 연령별, 성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20대, 30대, 40대는 김동연 후보, 50대는 팽팽하고요. 60대는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여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성별로 보면 남성은 김은혜 후보에게, 그리고 여성은 김동연 후보에게 지금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대선 때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김형준]
비슷한데요. 두 가지가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실은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잖아요. 경기도 지역만 딱 놓고 보면 20대에서 당시에 이재명 49.6, 그리고 윤석열 43.9였었어요.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30대에서는 47.5대, 47.5로 아주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구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도표로 보면 30대에서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지역 지난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12년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격돌했을 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결국은 2040 대 5060 구도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16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이 승리한 4.7 재보궐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2050 대 607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민주당이 이겼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2050 대 6070 구도로 나왔어요. 저 갤럽조사. 저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불리하죠, 구도상으로. 다만 지금 김은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경기도에서 얻은 게 이재명 후보에게 5.0%포인트 차로 46만 표를 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딱 근접하게 붙었다는 건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거거든요. 그건 지금까지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구도는 굉장히 김동연 후보한테 유리한데 선거의 분위기라는 건 김은혜 후보도 만만치 않게 윤심을 등에 업고 조금씩조금씩 차곡차곡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 50대 그리고 중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돌고 돌아서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 오 세훈 현 시장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향 변수가 어느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의 경우에는 자중지란을 겪었거든요. 송탐대실 그랬는데 도로 도로송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의 구도를 보자고요. 구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얼마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윤심 대 명심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심이 여기 서울의 경우에는 31만 표를 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변수가 뭐냐, 오심입니다. 오심은 뭐냐. 오세훈 시장의 마음, 오세훈 시장의 자가동력이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 스스로의 오세훈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심은 있느냐. 송심은 인천에 있겠죠. 그러니까 오심은 서울에 있는데 송심은 인천에 있고 서울에서는 넓혀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보면 오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더 큰 격차를 나타내는 거, 지난 보궐선거 때보다, 작년입니다.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오 시장 쪽으로 가 있다, 이건 또 부동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영향변수를 보면 오세훈 시장 쪽에 더 쏠리는 변수가 작동, 경기도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더 큰 격차, 오 시장이 송영길 후보보다는 더 큰 격차로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젊은층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조금 앞서가는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하고 박영선 후보 득표 차가 18.3%포인트였거든요. 지금 본격 유세가 시작되면 이게 좀 좁혀질까요, 더 벌어질까요?

[김형준]
양자대결 구도로 가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지지율이 좁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몇 가지 변수 때문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선거라는 건 유권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 건데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대표가 자기 지역구도 아닌 서울에 나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뭐냐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서울 지역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런 걸 갖고 있겠죠. 과거에도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정세균 당시 후보하고 종로 선거했을 때 다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했는데 종로에서 당시에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31만 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5개 구청장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도에는 24곳에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조은희 구청장 한 명 이겼는데 지금은 열몇 곳이 윤석열 후보가 이긴 곳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난 재보궐선거나 과거보다는 좋은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특히 관심 있는 건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30대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송영길 후보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울시장 전망까지 해 봤고요. 수도권 마지막 남은 곳 인천. 인천시장 여론 흐름은 지금 어떻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인천은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느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직 프리미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박남춘 후보로서는 가장 큰 위기죠. 왜냐하면 서울은 오세훈 시장 프리미엄이 나타나는데 전통적으로 인천의 경우는 인천이 전국 선거 결과의 약간 지표 성격이 있어요. 상당히 팽팽합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윤심 대 명심이라도 팽팽한 거예요,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팽팽한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기로는, 박남춘 후보가 기대하기로는 현직 프리미엄이 나타났으면. 그런데 유정복 전 시장도 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지방선거 때는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좀 교체해 봤으면, 현직 프리미엄이 별로 잘 나타나지 않으면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여기도 치열한 게 박남춘-유정복.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최대한 치열하게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접전 속 유정복 전 시장, 유정복 후보의 접전 속 박빙 우세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현 시장 대 전 시장의 대결이 될 텐데요. 누가 웃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공석이 된 곳에 보궐선거도 진행이 되는데 판이 좀 커졌습니다. 지금 7곳 정도인데.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나가면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될 인천 계양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김형준]
이재명 후보로서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빨리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올 8월 당권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024년도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힘이 세지는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송영길 후보가 서울에 나오느냐는 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결국 송영길 후보는 다음 총선에서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후보 지역구로 나가면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서울로 갔구나라는 걸 확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오히려 본인이 경기도지사였고 본인이 살고 있는 분당으로 나간다면야 그건 자기 지역구와 연관성 등등을 통해서 괜찮은데 그 지역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3%포인트가 졌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후보 지역에 간다는 건 참 어려운 나름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 지역구에 아마 안철수 위원장, 안철수 대표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앞으로 이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아마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형준 교수께서는 원내 입성해서 당권에 도전하고 그리고 공천권을 가지게 된 이 시나리오로 하면 이번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형준]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전 지사 보궐선거 출마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석패했기 때문에 이 인지도와 파워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지만 저는 아, 경기도.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지금 자기의 지역구가 중요할까요. 원래 입성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기도라는 거죠. 왜? 경기도를 뺏기고 나면 입성한들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경기도를 놓쳐버렸는데 그렇다면 전당대회 나갈 만한 명분도 또 상당히 궁색해집니다. 그렇다면 뭐냐. 결국 정치인은 명분, 명분이 있느냐.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여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당의 경우에는 나갔을 때 지는 경우. 그렇다면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를 이기게끔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미래의 전당대회나 또 추후에 원내에 진입할 그런 기회는 또 있을 테니까요.

[앵커]
그러면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죠. 그렇다면 직접 자기가 지역구에 출마하기 그렇다면 그러면 자기 선거를 신경 써야 돼요. 오히려 강원도를 측면으로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볼까요.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직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갑, 여기 나올까 말까 굉장히 관심인데 특히 여기 안랩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고민하고 있다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아까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안철수 대표가 성남 분당으로 가면서 가면서 김은혜 후보와 마치 러닝메이트 식으로 가면서 경기도 지사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본인도 분당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이 두 세트로 해서 다 가지고 갔을 때 경기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약속한 대로 공동정부를 출범한다고 했는데 내각이나 청와대 수석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공동정부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공동정부의 지속성과 상징성을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도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배종찬]
저도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의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실망입니다, 이러면 안 나가요. 그런데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치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분석 기법에 따르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출마 여부의 저울질에서 세 가지 요건. 명분, 여론 그다음에 미래. 명분과 여론 빨리 원내에 진입해야죠. 지금 계속해서 원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왜? 차기 당권 그리고 국민의당의 세력 자체는 위축되는데 본인 스스로라도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당권, 대권 노리려면 원내 진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정말 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면 기회가 되고 또 노원병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론에서 계속해서 당내에서 분당갑으로 나가시죠, 이럴 때 등 떠밀리는 듯하면서 나가버리게 되면 지역구까지 조정이 되거든요, 분당갑으로. 이걸 마다할 리는 없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박민식 의원이 이미 이 지역에 후보등록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배종찬]
박민식 전 의원은 부산이에요.

[앵커]
기회군요. 죄송합니다.

[배종찬]
물론 여기에 신청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은 부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중량감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박민식 전 의원도 참 훌륭한 분이다.

[앵커]
명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내일까지 안 하면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꽃가마 태워드릴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략공천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배종찬]
빨리 공천신청해라 이 이야기겠죠.

[앵커]
빨리 공천신청해라.

[김형준]
그런데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 그런데 윤상현 의원하고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또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이 분당갑은 한 달 남겨놨는데 경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공천이 필요한 건 그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통 선거일 경우에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작용도 있고 비판은 받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지역구에 공천을 하는데 반드시 경선을 해야 된다, 꽃가마 안 태워주겠다. 그럼 본인이 무슨 자기가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당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종합적 시각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당선인의 마음도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그러면 박민식 특보도 당연히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지금 다음 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국정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오늘 발표된 KSOI 리얼미터를 보면 국정운영 전망 수치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배종찬]
글쎄요, 국정수행 기대감입니다.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그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전 조사에 비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는 50%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날짜가 가까워진다는 그 이유, 시기성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앵커]
리얼미터도 좀 비슷한데요.

[배종찬]
그렇죠. 이벤트 효과인데 이벤트 효과는 또 청와대 개방도 있을 거예요.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다른 조사는 그렇게 국정수행 기대감이 높지는 않지만 조사 시점이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50%대로 올라선 국정수행 기대감이 더 최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정수행 기대감이 특별히 더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정지작업을 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 논란이겠죠. 바로 이 인사 부분이 가장 크게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수행 기대감, 그러면 곧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겠죠.

[앵커]
인사 논란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좀 해 볼 텐데. 새 정부 출범까지 지금 8일 남았고요. 오늘도 지금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 문제,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에 영향을 미쳐온 게 사실이죠. 어제 대통령실 인선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1기 구성을 놓고 여러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원 앵커의 앵커리포트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첫 대통령실 조직과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문재인 정부 3실 8수석 체제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 2실 5수석으로 줄여, '대통령실 슬림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도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죠.

크게 보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두 축이 있죠.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 정무, 시민사회, 홍보, 경제, 사회 수석 등 5수석 체제입니다.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산하 김태효 1차장과 신인호 2차장이 있고, 외교, 안보, 통일, 경제안보 비서관 등이 대통령실을 채웁니다.

이번 인선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 60년대생 남자라는 '이륙남', 그리고 쓴 사람 또 쓴다는 이른바 '쓴또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고위급 참모진 11명 중 서울대가 4명으로 여전히 많지만, 이전 인선보다는 비교적 다양하게 분배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참모진 인선을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호남 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은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자가 유일하죠.

전공별로 살펴봐도 '이공계 전문가'는 흔치 않습니다. 주로 인문계에 편중됐는데요.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과학교육수석도 직제에서 빠져 '안철수 패싱'은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안 위원장의 공개 제안 발언 들어보시죠.

[안철수 / 인수위원장 현안 브리핑(지난달 24일) : 사실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 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그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점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패싱 논란이 나오자 윤 당선인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 과학 비서관이 있는 만큼 굳이 과학교육수석을 따로 만들 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두긴 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도 이에 대해 아직 대통령실 자리가 150석 정도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공사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조직도 늘어나고 필요한 부분도 생길 것이라며 '패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실을 조금 더 겸손하게 꾸리자는 게 현재 윤 당선인의 의지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설명했는데요.

조직 축소 개편이 실제로 대통령실 권한 축소로도 이어질지는 앞으로 세부적인 조직 구성과 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일단 슬림화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서육남, 이육남, 쓴또쓴. 이런 수식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제 인선을 보면 김형준 교수님, 호남이 1명도 없고 여성이 1명, 그리고 청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제 전체적인 인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본인을 포함해서 새 정부는 인선 기준을 능력과 인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속에서 인위적인 할당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조직개편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청문회 부분도 개편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운용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바꿔야 돼요. 자기가 일을 해 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수석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청와대를 슬림화시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과거처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청와대는 비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이루어지지 않고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 줄 거냐에 맞춰져야지 슬림화시켜놓고 나서 과거와 똑같이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그런 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이 사고도 인식도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조직 문화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아주 굉장히 제왕적인 형태의 조직문화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슬림화시켜도 바뀐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니까 더욱 더 이번 청와대의 인선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슬림화시키는 게 꼭 제왕적 문화를 탈피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민정수석실은 공약대로 폐지는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사검증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누군가 해야 돼서 이게 경찰이나 법무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더 힘이 실릴 거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수완박법, 내일이면 국회에서 통과가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 다음 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는데 지방선거에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배종찬]
큰 변수죠. 결과적으로는 검출수사권 완전박탈과 또 인사 논란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 쪽이 더 영향을 주느냐. 이건 비단 한동훈 후보자만이 아닐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는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쭉 임기를 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겠죠. 그리고 임기 내내 함께한다면 계속해서 검찰 관련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보다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호영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1명, 2명이 아닌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후보자와 검찰수사권 이른바 축소 법안이다, 또는 완전박탈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되고는 있지만 이것 자체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권자,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여성, 20대, 30대,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까. 이게 결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 또 검찰, 법안 통과 이슈는 지방선거까지 내내 함께 지속이 된다고 봐야죠.

[앵커]
지방선거 내내 지속될 거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국회 인준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원래 청문회 하면 크게 두 가지 파트잖아요. 하나는 정책파트가 있고 또 다른 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중점적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핵심적 쟁점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후보자가 퇴임 이후에 대형 로펌에 간 거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전관예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압축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명쾌하게 후보자가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인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무총리.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사면 예상 리스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이름도 거론되는데요. 정치권 목소리부터 잠시 듣고 오시죠.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 사면권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1 플러스 1, 2 플러스 1도 아니고 MB 사면을 논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많은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개별 건건이 MB 사면도 대통령께서 검토하실 수 있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저는 비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기 말 특별사면이 단행될까. 이 부분 관심인데 일단 찬반 여론을 보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찬반을 보시면 찬성 40.4 대 반대 5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 두 분은 반대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께 전망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특별사면이 단행될까. 단행되면 누구까지 될까. 배종찬 소장님.

[배종찬]
저는 단행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임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4명을 다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찬성이 높은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하는데 정치 관련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어느 한 명도 지금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더 높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또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다면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단행 된다면 4명 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거기다가 이석기 통진당 대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난은 퇴임 후에 받겠다는 부분인데 하나 흥미로운 걸 한번 보세요.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높다고 하는데 김경수, 정경심 씨랑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명박 후보 찬성은 40.4인데 김경수 28.8, 정경심 30.5밖에 안 되잖아요. 반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사면이 아니고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마음에 빚을 진 사람들한테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이 4명 더하기 이석기 전 의원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여론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