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신경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후 바로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취임사에 담긴 국정철학과 윤석열 정부의 향후 과제,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촐하게 취임식을 치렀는데요. 오늘 야외에서 오랜만에 비교적 성대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두 분 정치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장면이 신경진 의원께서는 눈에 띄셨습니까?

[신경민]
오래간만에 역대 대통령 내지는 퍼스트 패밀리들이 다 모여서 그게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취임사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취임사가 짧은 건 좋은데 상당히 짧다 보니까 뭔가 좀 내용을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버려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께서는 인상적인 모습 어떤 걸 꼽으십니까?

[김경진]
취임식 끝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두 분이 가실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차량까지 배웅을 하시고 거기서 차 출발할 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이 느껴지는 몸의 자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대한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면서 국정을 화합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순간에 충만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앵커]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셨다. 전체적으로 통합의 이미지를 두 분 다 꼽아주신 것 같은데. 5년간의 국정 철학을 녹여낼 취임사에 어떤 단어, 또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관심이었는데요. 자유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주요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취임사 일부분 듣고 오셨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 여쭤볼까요.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키워드로 자유를 꼽았고 35번,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사에 담긴 자유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취임사 자체에 들어 있는데요.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 전제하에서 자유로운 정치적인 활동,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는 그런 시대와 그런 국가에는 항상 경제적 번영과 풍요가 넘쳐났다. 그러면 본인의 5년간의 행정부 운영의 철학은 그런 철학하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든지 또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가장 주목했던 대목이 맨마지막 단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세계 각국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대한민국 국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저는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앵커]
마지막에 자유, 인권, 공정, 연대 이 가치를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셨다는 거죠?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앞서 짧아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신경민]
자유를 강조한 건 좋고요.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경제적 기초 등등 교육, 문화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나가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회 그리고 소득, 자산 부동산 등등의 격차 그리고 이 차이 그리고 이럼으로써 생기는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나가주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 정도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선언만 하고 그냥 그쳐버렸고요. 또 하나 반지성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동감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진영논리거든요. 이것도 나뉨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역과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나눔이 있다면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주장하다가 진영이 바뀌면 갑자기 B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A가 옳은 거라고 하면 옳은 A를 버리는 진영 논리가 대단히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훨씬 더 취임사가 빛나고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나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더 다져질 수 있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미진했어요.

[앵커]
방향 설정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으면 좋았겠다.

[신경민]
조금만 더 구체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뭔가 좀 기본적으로 앙꼬가 하나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저는 이 취임사를 제가 애정을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계층 간의 이동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앵커]
한 30분 정도 길이를 직접 다 수정해서 15분 길이로 줄였다, 이런 소식도 전해 졌는데 새 정부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마는 대선 때 후보 시절에 한 얘기들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 안보 문제 그리고 대북,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 포인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취임사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을 하면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신경민]
담대한 계획이라는 말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요. 이게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취약한 평화는 아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하겠다는 대목을 더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대통령도 얘기했고 한국 대통령도 얘기했고 관련 4대 강국이 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안을 핵을 개발하겠다는, 미사일을 갖겠다는, ICBM을 갖겠다는 북한을 제어할 기제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90년대 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0년이 지금 딱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4대 강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 하나를 놓고 외교를 했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대한 계획이라는 얘기를 미국도 했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입에 올렸고 그 지나간 우리 대통령들도 비슷한 논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구체안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거든요.

[앵커]
김경진 전 의원은 뭔가 구체적인 안을 또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사실은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목표는 똑같죠. 그런데 북한의 목줄, 정확한 급소를 찾아서 그걸 눌러줘야만 북한이 핵에 대한 군비확장의 의지를 포기하는데 그 부분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지난 30년의 남북관계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5년 내내 이 목줄을 누르고, 급소를 누르기보다는 유화정책으로 가자, 이 방향이었는데 결국은 북한이 그냥 편하게 핵개발만 엑셀레이터 가속만 밟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약간 반대적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자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급소를 찾아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 부분은 정말 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대책이 뭔가 좀 창의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각 구성에도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임명동의안 제출하기도 했고 7명 장관에 대해서 임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결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죠. 그런데 여태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한동훈 후보자 자진사퇴 하면 표결해 주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물밑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신속하게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근본적인 결함이 없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경력, 경륜을 보여줬으니 인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일단 강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신속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동안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동의,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임명동의안을 일정을 잡는 것부터가 일단 정치적인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호영 장관이 문제인데 정호영 장관을 만약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해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부적격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도드라지게 문제가 심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향방이랄까요, 앞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임명동의안은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신경민]
임명을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건 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경민]
한동훈은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기대했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부분을 계속해서 고집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가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앵커]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의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각 구성이 어떻게 단추가 끼워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